박상기의 부동산 발언
2018
하여튼 실제 소유자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허위 보증을 세워 가지고 등기를 할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또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 사항이 명의신탁자라든가 장기 미등기자들을 제재하는 법인데 그 입법목적하고도 상충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 발의안이 지금 9건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허위보증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실명법 내용하고 상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수를 보면 사실 이게 원인이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전쟁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멸실됐거나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보시면 점차 등기 건수가 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개편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42쪽 민생 안정 지원 입법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부동산 강제집행 제도를 개선하고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와 영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입니다.
다음 42쪽 민생 안정 지원 입법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부동산 강제집행 제도를 개선하고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와 영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입니다.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민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강화 등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2017
13세 미만 피해아동을 위해서 돌봄비용을 신설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스마일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 및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사회적 약자 보호 법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후견제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면동의 LH아파트 구입이 저희 모친의 생애첫주택 소유 상황이지 주택 소유를 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천에서 중산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달, 몇 달 같은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간 것이지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동시에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