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정치보복 발언
2019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그런 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재판 이후에 어떤 사실 관계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다 확인이 됐던 걸로 그렇게 본다면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연결 지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
먼저 검찰의 표적수사라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도록 하겠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됐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요원을 어떻게 누구로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입장 저도 이해도 합니다마는 또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장치도 얼마든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표적수사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미현 검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은 형사1부가 그러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수사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미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체할, 서투르게……
2017
제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고 나타난 증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증거를 덮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 농단이라든가 권력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도화될 필요도 있고 또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수사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종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오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전체 발언 내용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정치보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보복이라고 한다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정인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치보복적 수사이고요.
어떤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