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특검 발언
2019
사실 제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그러한 특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성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아무리 불신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수사를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검 결의하면 또 특검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검찰이 아무리 불신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수사를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검 결의하면 또 특검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특검 발동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저는 국회에서 특검을 발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것이 발동될 때까지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으로 넘긴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여튼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의 두 번째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이 발동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별도의 개별적인 이 사건 특검을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장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그 특검 수사팀이 경찰의 기초적인 증거자료 확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의 발표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장의 그런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여튼 특검수사팀은 부실수사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게 그들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주장하는 조사단의 구성원에는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넘어가서 만일 수사로 넘긴다면 검찰을 못 믿으니까 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수사체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수사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의한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 상황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특검을 임명할 만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미진한 부분이 과연 그런 방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검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
현재 우리나라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도 있고요 또 상설․개별 특별검사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수사기관에서 전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었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드루킹 수사를 경찰에서 1차적으로 전담하다시피 해서 했고 검찰이 영장 지휘 과정에서 또 개입을 했고 한데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검의 수사 활동을 통해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나 기간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이, 물론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검에서 잘 밝혀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둔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을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공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특검 공판팀과도 자료 공유와 수시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7쪽으로 가시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현황입니다.
1기 및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등 15명을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둔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을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공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특검 공판팀과도 자료 공유와 수시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 검찰, 법원 인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러한 우리나라 사법 검찰 이것을 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은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특검법도 있고 또 검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주장되는 거고, 또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처럼 존속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