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공수처 발언
2019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등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 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안심사와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사개특위 대응,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사개특위 대응입니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법안심사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입니다.
2018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법관이 공수처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사건의 담당 대법관으로서 참여를 안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사준칙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협의하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에 내용이 왔다갔다 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에 대한 법무부, 정부의 입장은 검찰조직과 분리된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 공수처의 구성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합의문에 담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검경 간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검경 간에는 수사대상 사건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적으로 1차 수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경합했을 때 누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느냐를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 간에도 수사 대상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검경 간에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게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예상했던 거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수사기관 간의 견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처장부터 수사관까지 중립적인 선발, 임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강화된 중립성 강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하셔도 되고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탈검찰화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의 상당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 그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권의 교체하고 관계없이 더 길게 하고 연장도 가능하게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썼습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장이라든가 이런 임명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기능은 선출직 공무원보다는 검사나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가 더 중점에 놓여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처라든가 이런 또 하나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었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서 소위 상시 정보 수집을 위한 인지수사의 가능성 그런 문제는, 인지수사는 그런 데에서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기구로서의 어떤 수사기관보다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야지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이 정치권력이라든가 또 경제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편파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지금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자에 의해서 특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수처의 설립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게 소위 사법 권력, 검사나 판사와 같은 사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수사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공수처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권력 특히 수사 권력과 관련해서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끝없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거기 역시 내부적인 감시․통제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추진 필요성은 검찰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보다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현재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에서 조문화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하되 법무부안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공수처 추진 필요성은 검찰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보다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현재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에서 조문화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하되 법무부안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다음 25쪽 법무․검찰 개혁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의 재분배를 통한 컨트롤이고요 공수처는 외부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법에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검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공수처 법안이 절대로 예를 들면 야당 탄압이라든가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법무부에서 조문화된 공수처법은 다 완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라면 법무부로서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법무부에서 조문화된 공수처법은 다 완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라면 법무부로서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라든가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인력은 증원이 되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 권한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일각에서는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없이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과다한 업무량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많은 파견검사들 숫자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립성이 확보되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든 간에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무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일각에서는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없이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과다한 업무량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많은 파견검사들 숫자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립성이 확보되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든 간에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무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독립성․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이 추천한 분이 처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야당만으로 추천을 하는 것 역시 여당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국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법무․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법률홈닥터 및 마을 변호사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수처라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또 검찰 조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남용이라든가 편파수사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표적수사라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도록 하겠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됐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요원을 어떻게 누구로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입장 저도 이해도 합니다마는 또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장치도 얼마든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이것을 법무부에서 조문화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은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두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끝까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조직이 와해됐을 때 정부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조직이 와해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검찰조직은 국가기강을 세우는 근본 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하고는 무관하게 나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를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되는 경우 이것도 국회에서 그것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의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 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간단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무 관련성 요건을 집어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를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 검사 임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의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 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안에도 있지마는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 추천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 자체 내용으로 봐서는요.
동감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관에 대한 회피제도가 있듯이 검찰에도 검찰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나 독립성․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맡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정말 역설해 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국회에서 공수처 통과가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찰 및 검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46쪽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또한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과 검사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여 검사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인사 대상 평검사 12개 직위에 비검사를 보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여덟 번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등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인권이라든가 교정․보호․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고 그 원인은 결국은 검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법무부의 검찰의 과잉화 현상 이것을 없애자는 게 탈검찰화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시간도 걸리겠고 또 검사들 개개인의 어떤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공수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공수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또 법무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요.
검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공수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또 법무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채용 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수사 외압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외압 부분은 특히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실․국․본부장 6개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였고 검찰국을 제외한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소위 이번 외압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
지금 2%든 1%든 간에 그것을 남겨두는 것은 현재의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정치적 사건,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든 2%든 그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검찰의 현재와 같은 수사에 관련된 비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요.
지금 2%든 1%든 간에 그것을 남겨두는 것은 현재의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정치적 사건,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든 2%든 그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비록 법무부안을 내기는 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단일의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퇴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가 완벽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조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 현실에서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퇴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가 완벽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조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 현실에서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사람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최대한 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수사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관의 수사를 뺏어 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존재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 조직과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 속에서 검찰도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본래의 기능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존재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 조직과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 속에서 검찰도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본래의 기능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이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수사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관의 수사를 뺏어 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곧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공수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하느냐,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법무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실 1월에,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입장이 바뀐 것은 현재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안은 독자 안이고요.
다만 입법 절차에 관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를 하되 법무부로부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를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입법 절차에 관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를 하되 법무부로부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를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를 하되 법무부로부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를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안은 독자 안이고요.
다만 입법 절차에 관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께서는 위헌적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수처의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공수처법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곧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관련된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검찰의 불신이 야기됐고 아까 나온 공수처도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충돌하는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차후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규모가 반 토막이라는 것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한 안에 비하면 계량적으로는 반 토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수처가 할 역할과 관련해서 보자면 그 역할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든가 그 기능이 줄었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 여러 가지 안을 권고를 하고, 이 공수처안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 입장을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대상 통계가 그것만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현재 제출된 법무부 공수처안의 수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에 7명, 2017년 상반기에 6명이 기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명 이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반토막이다, 힘이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합리적인 규모의 공수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고요.
또 불필요한 큰 조직은 오히려 설치 후에 좋지 않은 수사 관행을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공수처 설치가 새로운 정치검찰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무부의 완성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의 설립목적에 맞는 규모로 그러한 범위 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 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법무부에서 안을 다듬을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 모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소위 공수처의 대상 사건하고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혁적인 인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중요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건의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건의를 하든 간에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특정 단체 소속의 경력이 있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개혁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조직이 된 거고요.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수사활동과 관련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9일 이전 하루 전에 발표한 것은 대검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지 구체적으로 위원이 선정되거나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25쪽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현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 검찰, 법원 인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러한 우리나라 사법 검찰 이것을 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은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특검법도 있고 또 검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식이 범죄행위가 아닌 한 수사대상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도 본래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없는 현상유지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도 개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처럼 존속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수사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사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주장되는 거고, 또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처럼 존속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주장되는 거고, 또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될 입법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법무부로서 한다면 그걸 통과되도록 협조하는 그런 위치에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특별검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한 적도 있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 고위공직자라든가 또는 특히 검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