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의 거부권 발언
2024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합의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답을 미리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기 전에 정부로서의 대안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대책도 없이 재의 요구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가슴에 또 못을 박는구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법안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상표로 붙이신 겁니다.
상표로 붙인 건데 그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법안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책임자, 국토부장관인 제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적시를 해서 그 부분을 재의 요구를 드렸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