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의 거부권 발언
2025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도시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이고요.
전주시도 다른 법에 의하면 대도시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부 내의 결론은 입법정책적인 의회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서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예, 염태영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다시 한번 관련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사실 그 법이 재의 요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결과를 서로 공개하고 그 운영 결과를 놓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2024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의, 담당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토론이 없으면,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한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제가 그때 느낄 때는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춘석 위원님이나 전용기 위원님께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이 재의, 담당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토론이 없으면,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한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제가 그때 느낄 때는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특검 재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특검 재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그런 내용에 대한 치유를 해서 다시 한번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왜 없으십니까?
일단 그 법안이 사실은 재의 요구할 때, 먼젓번에요.
이번 것 말고 먼젓번 회의할 때 주로 재의 요구 사유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특검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고 페어하다면……
일단 그 법안이 사실은 재의 요구할 때, 먼젓번에요.
이번 것 말고 먼젓번 회의할 때 주로 재의 요구 사유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특검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고 페어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