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 반도체 발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살림을 펴기 위한 예산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다음 선거를 위한 예산입니까?

국민이 갚아야 될 나랏빚은 올해 추경 기준으로 1412조 8000억 원에서 이제 4년 뒤면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21조가 넘게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서 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냐, 국민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돈이 더 들어올 때 빚부터 줄이지 않고 씀씀이부터 늘리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16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큰 돈주머니까지 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연금공단 내 이 연금 운용을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였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도 받은 바가 없고 정부의 지침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반도체로 주식 시황이 좋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했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그 비중을 연금공단의 일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문 위원들이 외부에서 와서 아무 말 없이 동의해 주고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연금공단 내부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금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이 사람들은 주 70시간을 하고 있어요.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하고 가장 강력하게 경쟁하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결하고 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3조 원이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FTA의 최대 혜택은 중국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FTA 이후에 중국은 전기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리튬이온전지 등 전자·정보통신 중심의 핵심 중간재를 한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했어요.

2013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중국은 이런 핵심 중간재를 우리로부터 오히려 수입하던 나라입니다.

이게 다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파운드리나 메모리반도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펩리스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가 야후라든지 기타에 의존하다가 네이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줄여서 말하자면 기술 경쟁은 속도가 생명인데 기술 선점 여부가 시장지배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속적인 실험과 분석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은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AI나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인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돌아가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 공부하고 다른 일 하고 하면 고시에 붙습니까?

지금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은 연구 인력들에게 추가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삼성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도 HBM 개발과 점유율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게 지금까지 오전부터 이야기돼 오던 주 52시간의 제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줄여서 말하자면 기술 경쟁은 속도가 생명인데 기술 선점 여부가 시장지배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속적인 실험과 분석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된다.

여기서 돈이 몇십 억이 들더라도, 몇백 억이 들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십 조의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책임을 갖고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핵심기술을 지키는 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대만의 TSMC를 포함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TSMC는 과거에는……

그리고 한 가지 심각하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최근의 반도체 기술 유출은 칩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보안 관리가 취약한 협력사들 또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업체들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협력사 보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정보보안 표준 규범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TSMC와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들의 보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탈원전 추세를 보이던 서구 구라파도 지금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끝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바탕은 거의 소부장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난 정부 때 상호 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나왔지요.

이걸 지금 많이 완화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 쪽의 소부장 장비가 국내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무역 역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안 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모든 산업의 기반은 소부장 산업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모든 산업의 기반은 소부장 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