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 방송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시행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개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장 KBS에서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임명동의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은 지금 개정 방송법에서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편성규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편성규약을 정할 편성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으니 지금 사측이 이것을 합의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KBS 방송편성규약에는 임명동의제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편성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기 때문에 개정 방송법과 상관없이 임명동의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의 입장은 지금 개정 방송법에서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편성규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편성규약을 정할 편성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으니 지금 사측이 이것을 합의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KBS 방송편성규약에는 임명동의제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편성규약은 회사의 사규에 준하기 때문에 개정 방송법과 상관없이 임명동의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물론 개정 방송법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새로 편성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편성위원들과 실무자 측과 함께 개정 방송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편성위원회가 꾸려져야지 개정 방송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방송법 본문에 노동조합이라고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방송 3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방송법 내용을 알고 질의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고 그 책임을 더 이상 정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들 바꾸고 사장 바꾸고, 당시 전임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저런 극우 유튜버를 공영방송 진행자로 내리꽂은 겁니다.
저희들은,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성국 씨가 진행을 할 때부터 수차례 저런 사람이 KBS 공영방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국 씨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이제서야 받아들여진 것이고 결국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기록이 되니까 단어는 순화하겠습니다.
언론장악,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의 국면에 있어서 현업에 있는 저희들 못지않게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또 막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또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발언 기회도 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KBS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지난해 박민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규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으로 임명동의제와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그리고 본부장 중간평가 투표 같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사규인 편성규약과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공정방송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처벌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편성규약도 그냥 위반해 버리는 상황들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방송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단순히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제정한 편성규약에서 공정방송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강제적으로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