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의 방송 장악 발언
2019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와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서 KBS에 수상기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또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방송법에 TV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의 이행절차가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방통위가 KBS와 협의해서 정리된 의견을 법안소위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와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서 KBS에 수상기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또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방송법에 TV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의 이행절차가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작년에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제가 발의했던 재승인 심사 시에 공정거래법 등의 준수에 관련된 것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평가 세부 기준, 올해 4월 달에 그것을 다시 의결했는데 그런 것에 법 개정한 것들이 반영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작․유통상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평가라는 항목은 기존에 있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명료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방송법 제85의2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거하여 이미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는 자료를 요청드린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또 제가 발의해서 방송법에 방송사업자 평가 시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반영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6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표에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아니고 지금 법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전기통신사업법만이 아니고 지금 공동 소관 법률 6개가 더 있어요.
방송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단말기유통법 등이 있는데 이 법들이 다 양쪽 부서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려요.
문제는 커버리지 기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방송법상에서의 해야만 하는 조치와 하지 말아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코리아풀이 깨지는 과정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방통위의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버리지 기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방송법상에서의 해야만 하는 조치와 하지 말아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송법에서는 중계방송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규제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할 만한 방안이라는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입법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방향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후규제에 관한 논의를 종료할 때까지 합산규제 일몰을 부활시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IPTV법과 방송법의 원 포인트 개정을 통해서라도 동일 규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합산규제 일몰 논의가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오늘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상 선임기자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표현은 완곡하게 하셨습니다만 1쪽에서 ‘문화방송의 경우 명시적 기준에서 소유 형태와 일반방송과 구별되는 별도의 책무가 따로 부여돼 있는지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방송법의 지배구조 논의에서 문화방송을 제외시키자는 말씀이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3쪽에 여야 이사 추천 과정에 관한 의견을 죽 정리를 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이사의 일부, 가령 2명 정도를 일종의 공익위원 몫으로 두는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속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현은 ‘국회의장실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여야 동의 속에서 추천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부연설명을 달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 주신 공익위원 몫으로 두는 것에 대한 여야 합의 명문화 이 내용은 사실상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절차와 내용이 아닌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자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을 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받았다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의 발의 법안 가운데에서 대체로 이재정 의원안에 가까운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1월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문도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방송법에 대하여 비교적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의 취지를 방통위가 사실상 존중하지 않고 특정한 견해를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국회에 개진하는 것은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자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을 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받았다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의 발의 법안 가운데에서 대체로 이재정 의원안에 가까운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1월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문도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방송법에 대하여 비교적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2018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법안들 가운데에서도 제정법이 아닌 경우는 소위 공청회 혹은 소위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듣는 것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시되는 의견들에 관해서는 소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조속히 방송법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한다고 합의된 만큼 기존에 좀 정리된 의견들의 연장선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 법 시행 후 이사회 재구성 및 사장 재선임 여부에 관해서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논의의 순서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임명되거나 혹 되었거나 혹은 될 KBS․MBC․EBS 사장을 이 법 통과 후에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쟁점이 첨예해지고 논의가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좀 별건으로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최근에 임명되었거나 되는, 될 예정인 KBS․EBS․MBC 사장의 재선임 절차에 돌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합의한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방송법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정법이 아니면 공청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법안들 가운데에서도 제정법이 아닌 경우는 소위 공청회 혹은 소위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듣는 것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시되는 의견들에 관해서는 소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조속히 방송법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한다고 합의된 만큼 기존에 좀 정리된 의견들의 연장선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 법 시행 후 이사회 재구성 및 사장 재선임 여부에 관해서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논의의 순서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임명되거나 혹 되었거나 혹은 될 KBS․MBC․EBS 사장을 이 법 통과 후에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쟁점이 첨예해지고 논의가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좀 별건으로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최근에 임명되었거나 되는, 될 예정인 KBS․EBS․MBC 사장의 재선임 절차에 돌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합의한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방송법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본문 수정을 하면서 시행령 위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이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작성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3개월을 6개월로 변경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 안건과 회의록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KBS는 방송법 제46조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46조는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첫째․둘째․셋째 항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허용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60조 1항 3호,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협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대체로 다 되는데 한 가지는 제외하고 다 된다예요.
네거티브 규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풀어 준 겁니다.
제가 국회법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찬 관련,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협찬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것들을 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준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협찬액……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적시하지 마시고 A․B․C사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게 열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독할 의무가 방문진에 있습니다.
방송법 4조 4항에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최근 MBC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성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답변이 이전에 받았던, 그동안에 받았던 답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협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협찬에 대한 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 조항까지 있는 법률 사항입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법상의 협찬이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MBC만이 아니라 협찬 시장 전반에 대하여 이게 광고 시장 재편 방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감 때까지라고 시간을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됐고 하반기 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방송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