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2020
방통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미제출 시나 허위자료 제출 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백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체계가, 어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박대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해서―조사 검사권에 대해서 자료 요구권으로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의결을 했던 이유하고도 연관되는데요.
그 4항 앞의 선행 조항인 3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 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이원욱 의원님 안의 통과 시에, 제가 발의했던 불법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앱마켓에 대한 규제 조항이 들어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앱마켓 사업자를 추가하는 원 포인트만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병합해서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사전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가장 양이 많고 이 무거운 논의를 20분 안에 종료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보류해 놨던 법안이 지금 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앞서 논의 과정에 이견이 해소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방통위의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원욱 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우선 의결하고, 정보망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게 사실은 거의 축조심의가 필요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해서 정부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좀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주요 데이터의 관리자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방송통신발전법에서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이 과거 같으면 공영방송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주요 통신과 데이터센터로 옮겨 가야 되는 때라서 이렇게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AI 모니터링을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방통위․방심위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경찰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팀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방통위․방심위․경찰청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들어와야 하고 검찰도 포함되어야 하고 사실은 저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총리가 직접 지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추적조사의 공동 대응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부와 같이 공유되고 해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청장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늘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의 답변 수위가 조금 낮아요.
경찰청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나 방심위는 그게 가능한지를 좀 미심쩍어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팀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방통위․방심위․경찰청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들어와야 하고 검찰도 포함되어야 하고 사실은 저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총리가 직접 지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추적조사의 공동 대응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부와 같이 공유되고 해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청장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늘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의 답변 수위가 조금 낮아요.
경찰청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나 방심위는 그게 가능한지를 좀 미심쩍어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상시 협력,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AI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죽 됐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방지 기술개발 활용추진 상황, 활용하기로 여가부하고 업무 협약도 지금 과기부가 맺어놨는데 아까 하신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작년 11월에 맺은 업무협약,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 맺은 업무협약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기부와 여가부가 맺은 업무협약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하는데 과기부와 여가부의 기술개발 활용에 대한 것은 진행 상황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신용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에 방통위와 방통심위, 여가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상시 협력,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AI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죽 됐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방지 기술개발 활용추진 상황, 활용하기로 여가부하고 업무 협약도 지금 과기부가 맺어놨는데 아까 하신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아니,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에 정부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저는 이 문제도 코로나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기면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방통위와 방통심위, 과기정통부가 훨씬 적극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에서는 디스코드, 텔레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디스코드로 넘어간다는데, 그쪽까지도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협조를 요청하셔야 하고 저희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역외 규정을 해외사업자들에게 적용하겠다라고 천명하셔야 합니다.
2019
저희가 지난번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던 데이터 3법에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부대의견 여섯 가지를 법사위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 여섯 가지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섯 가지 항목 전체에 불수용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저희 법안소위 논의과정에 참석하였었고 또 전체회의 의결과정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하여 의결된 부대의견에 대하여 법사위에다가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뿐더러 저희 여야 위원들이 공히 부대의견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은 행안위에서의 데이터 3법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치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제출한 것이어서 그런 의견들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되어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에 관한 점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는 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해 제가 제출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았는데 관련해서도 법안소위에서 검토된 바가 있었고 그에 관해 방통위가 일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혐오․차별의 문제에 관해 제가 제기했던 좌표 찍기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만큼 이에 관해서도 법안소위 논의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문에 대한 심사가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 삭제․이관, 존치 이렇게 두 갈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과 삭제․이관, 존치하는 법안의 법 조문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 바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방통위원회와 행안부가 삭제․이관하고 또 존치하는 법안 조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존치되는 법들, 삭제․이관하는 법들에서 명확하게 누락된 게 2개가 있고요.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서 너무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법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법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신고 대상 기관, 방사성 사업장 가운데 6800여 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예정인데 저는 68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것을 법정 정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엄밀하게,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문서가 100%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모든 문서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것과 관련하여 저는 안전규제 예산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감에서 지적드렸던 핵종분석 오류, 안전기술원 검사 오류임을 시인하시고 제도개선안을 가져오겠다고 하셨는데 내놓은 제도개선안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내놓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국감 때도 강조했던, 제가 정보화 격차해소 지원 예산의 삭감을 문제 삼은 것은 이 예산은 증액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와 5G 시대에 맞게 다시 재편성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해야 될 예산인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계획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채널별․프로그램별 지출내역도 공개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KBS는 화면에 수신료 제작 안내를 공지하는 것 외에는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이 알 수 없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수신료 내는 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논의가 KBS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함께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방통위가 관련 의견을 조속히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방통위가 KBS와 협의해서 정리된 의견을 법안소위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히 논의해서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는 20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본인이 TV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때만 부과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즉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유사하게 등록 또는 계약을 통해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종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본인이 TV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때만 부과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즉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유사하게 등록 또는 계약을 통해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간방송에 대해 국가가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와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서 KBS에 수상기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또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방송법에 TV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의 이행절차가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방통위가 KBS와 협의해서 정리된 의견을 법안소위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송법에 TV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의 이행절차가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방통위가 KBS와 협의해서 정리된 의견을 법안소위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히 논의해서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는 20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와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서 KBS에 수상기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또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방송법에 TV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의 이행절차가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은 법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일관성이 있는 거지요.
행안부는 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 내놨는데 외부를 향한 블랙박스는 CCTV로 보지 않는다, 실내를 향한 것은 CCTV로 본다고 명료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통위는 행안부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내부에서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 보시지요.
쏘카의 경우 ‘자동자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 및 회원의 대화와 음성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고 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행정의 엄밀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남은 7개월간 방통위와 원안위도 또 저희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인 법안심사로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좌표 찍기라고 들어 보셨어요?
국감 마지막 날 방통위․원안위에 질의를 드립니다.
방통위․원안위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 등에는 구멍이 많고 또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현실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엄밀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 방통위․원안위에 질의를 드립니다.
방통위․원안위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 등에는 구멍이 많고 또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현실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엄밀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멘텀을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기업은행이 모든 영화에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국내 자본이, 우리가 가진 드라마의 힘을 국내 자본을 통해서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는 것이 방통위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드라마의 제작비가 굉장히 커지는 이 시점에, 제가 얼핏 미루어 추산을 해 보면 넷플릭스가 우리 주요 방송사들의 드라마에 쏟아부은 돈이 한국에서 지금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례하지가 않고 굉장히 커요.
저는 그 비중을 계속 방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통위가 여러 기관들하고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저는 기업은행의 영화 투자했던 그 역할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멘텀을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원안위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 문서가 더 이상 틀린 문서가 발견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도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한국 영화의 투자액이 굉장히 커지는 그 시점에 메이저 제작사들 이외에 기업은행이 영화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영화 펀드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한 번 후쿠시마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한 바가 있었고 또 지금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포대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란 사실은 후쿠시마와 관련된 특정한 위원회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라거나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건에 관해서 자꾸 미루시기보다는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한 번 후쿠시마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한 바가 있었고 또 지금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포대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란 사실은 후쿠시마와 관련된 특정한 위원회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라거나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건에 관해서 자꾸 미루시기보다는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서울반도체 피폭 사건을 계기로 한 신고기관에 대한 안전교육 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행령이 법의 정신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기록 관리 의무까지 부여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작년에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제가 발의했던 재승인 심사 시에 공정거래법 등의 준수에 관련된 것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평가 세부 기준, 올해 4월 달에 그것을 다시 의결했는데 그런 것에 법 개정한 것들이 반영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작․유통상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평가라는 항목은 기존에 있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명료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그런데 그 가입자보다 또 통신 3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음성명령 플랫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지금 열거했던 가전제품 등 모든 문제들이 지금 확장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IoT 기기까지 하면 수천만 개가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의 영역이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본격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고 특히 이런 AI 스피커 문제는, 그런 정보보호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는 방통위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것을 도입했는데 약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지켜보시고 통신 3사와 가전제품 여기 확인된 것들 다 함께 점검해서 일단 음성정보의 수집 원칙, 삭제권 문제, 선택권 문제 또 비식별화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음성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예 어떤 면에서는 AI 네이티브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그 음성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PPT를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앞서 방통위 국감 때 AI 스피커 등과 가전제품 등에 관한 음성녹음 문제 그리고 그걸 또 열어서 녹음을 풀고 있는 휴먼리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통위에서 신속하게 일단 실태 파악을 해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삼성 빅스비,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TV, 냉장고, 에어컨까지 음성이 저장되고 있고 저장을 2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본은 일반 국민과 비전공자 또한 AI 육성 방안에 포함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역기능 교육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전체 사회를 위한 무료 AI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20만 명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삼성 갤럭시10과 노트10의 내장형 지문인식에 보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과기부와 방통위에 문의를 했더니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요.
현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휴대폰 단말기는 적합성 평가 대상인데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KBS 국감 과정에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도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전자정부법 제2조 3항에 의거해서 KBS는 공공기관의 적용 예외여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보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정원 인증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시라고 방통위에 요청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교육방송은 제외하더라도 KBS는 국가 기간방송이므로 보안 인증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와 협의해서 보안에 공백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시라고 방통위에 요청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교육방송은 제외하더라도 KBS는 국가 기간방송이므로 보안 인증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와 협의해서 보안에 공백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유사시에 기간방송 채널에 딥페이크 조작 뉴스가 나온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 기간방송이 초래할 혼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면 법의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은 프로그램에 고지하게 되어 있지요, 규격에 맞춰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성이, EBS 측에서 삼성에서 얼마 협찬 받았는지 밝히지를 못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 협찬의 옵션으로 상품의 노출을 조건으로 걸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EBS가 전체적인 규정을 위반하신 것이 됩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요, 방통위도 같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면 협찬 기업에, 주요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죽 받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KBS 결산서에 기업체 협찬이 아니라 ‘조이디엑스’ 혹은 ‘제이와이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 같은 주요한 고객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협약을 하기 위해 만약에 KBS가 우리는 인증받지 않은 업체하고는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내걸으셨다면 이 기회에 아마존 웹서비스도 보안인증을 받았겠지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법적으로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지 KBS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역시 이것은 과기정통부 소관이지만 방통위에 의견을 조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KBS만이 아니라 KBS 사례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감사과정에 감사원의 의견을 줬는데, 일단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실제로는 제가 2017년 7월 이후에 조치를 했는지 봤더니 없어요.
과태료 부과사항이라고 감사원에서는 적시했거든요.
역시 이 건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찬 문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KBS 교양프로그램 ‘철의 미래’와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에 관한 화면입니다.
‘철의 미래’는 포스코의 협찬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일단 이건 이중 협찬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려요.
외주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다시 KBS가 추가로 협찬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KBS 내부도 점검해 보시고 방통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포스코의 로고나 이런 것들이 부득이 하게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두 번째 것은 아예, 이것도 외주제작의 형식을 거치고 있는데 콜핑이라는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데 협찬업체의 로고가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은 이것은 협찬이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광고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블러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일단 광고선언을 내부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방통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공영성 규정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원인을 방통위하고 EBS에다 계속 여쭤봤거든요.
서로 얘기가 계속 조금 달라요.
지금 몇 번의 답변 끝에 EBS가 답변한 것은 어쨌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통위에서는 여러 번 EBS를 포함해서 전체 채널과 플랫폼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지금 참여한 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쪽이 맞습니까, 방통위?
오늘 알릴레오와 KBS 간의 문제,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한 그런 논란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알릴레오와 KBS 간에 벌어진 일은 지금 우리 시대의 미디어의 현실을 보여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 방송이 공영방송 KBS와 맞상대하는 시대인 겁니다.
넷플릭스와 경쟁하면서 한편으로는 넷플릭스에서 투자받는 시대, 지금 EBS도 마찬가지지요.
위기는 광고가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처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길을 찾지 못하는 데서 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70만 가구가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내년 70만에서 75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가구가 겪고 있을 한계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료 체납금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수신료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3%도 부담이 된다, 혹은 이미 가산금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 보장자들은 아닌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 보장받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그걸 입증해야만 수신료를 안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나 불친절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조치 아닙니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수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통위하고 KBS 둘 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에이전시하고의 협약이 그냥 다른 나라하고의 중계가 아니라 북한하고의 평양 중계의 경우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방통위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잠깐,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북한 축구협회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중계영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화질은 어떤 경로로 해도 이 정도밖에 못 나옵니다.
그것을 KBS에, 지난 20년 동안 북한과의 중계나 취재를 해 본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한계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기 직전까지 전기료를 못 내다가 간신히 내는 상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전기료의 체납금 플러스 수신료의 체납금까지를 내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방통위와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통위에서는 5%에서 3%로 올해 체납 가산금을 인하하기는 했지만……
김성태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 등 인터넷 게시글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방통위가 의견을 표시한 바가 없고요.
지난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가 제출했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반대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김성태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 등 인터넷 게시글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방통위가 의견을 표시한 바가 없고요.
지난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가 제출했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반대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물 다섯 최진리 죽음과 관련하여 악플피해 방지에 관해 법적인 대응책이나 방통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부문 2018년도 보면 2017년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여전히 도소매업이든가 부동산 임대업, 전체적으로 77% 되는 게 금융권 말고는 없습니다, 70% 넘는 게.
재방과 본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편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이것을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스페셜’, 뒤에다 스페셜을 붙여 가지고 본방인 것처럼 보고를 한 것인데요.
방통위에만 편법으로 비추어지는 게 아니고 시청자에게도 스페셜 하면 뭔가 스페셜 한 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전혀 스페셜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MBC가 이 시간을 포기하기로 한 건가 아니면 뭘 포기하기로 한 건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방문진법 제10조 이사회의 기능에는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MBC의 기본운영계획,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방송 이야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MBC는 방송 실시결과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재방송을 본방송으로 보고했습니다.
재방과 본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편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이것을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스페셜’, 뒤에다 스페셜을 붙여 가지고 본방인 것처럼 보고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방송 3사가 이 권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MBC가 좀 적은 겁니다.
이것은 방문진이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MBC는 비상경영으로 프로그램 제작 편수도 줄이고 재방도 늘리고 파행 편성을 하면서 방통위의 권고사항, 재난방송은 사실상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겠지요?
제가 자료를 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문진 이사장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재난방송의 편성시간을 조사했는데 MBC가 KBS에 비해서 한 39%밖에 안 되고 SBS보다도 434분이나 적습니다.
2017년에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를 하면서 지상파 3사에게 공히 재난방송, 어린이․다문화․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시작이 그야말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을 안보 측면에서 국정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방안보와 지구관측 분야를 공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칸막이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인지 좀 입장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여기서 그냥 부지 제공하고 설계까지 전부 이니셔티브를 넘겨주고 나면 실제 목표로 했던 사업과는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운영 사례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지만 KAIST와 IBS에서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발견된 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건데요.
뭔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22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이게 법에 없는 일을 정부가 22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 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행령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즉각 변경돼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지 못하시면요 이건 실효예요.
1997년도에 IMF 한 5개월쯤 전이지요, IMF 전에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허가사업자가 아닌 신고사업자들은 건강진단, 피폭관리 등을 면제하는 이런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행령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행령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97년에 그렇게 만들었다가 99년에 고시로 쓱 숨겨 놓습니다.
맞습니다.
97년도입니다.
1997년도에 IMF 한 5개월쯤 전이지요, IMF 전에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허가사업자가 아닌 신고사업자들은 건강진단, 피폭관리 등을 면제하는 이런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 문제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시행령 131조는 측정에 관한 조항이지요,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측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에다가, 1항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이 괄호 안에 넣고 ‘신고사용자를 제외한 이하 이 조’로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까지 모두 신고사용자는 면제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행령의 한 조항이, 그것도 측정조항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 문제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시행령 131조는 측정에 관한 조항이지요,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측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에다가, 1항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이 괄호 안에 넣고 ‘신고사용자를 제외한 이하 이 조’로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까지 모두 신고사용자는 면제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행령의 한 조항이, 그것도 측정조항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를 찾는 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한수원 사장님과 원안위원장님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과기부장관님과 다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된 소프트웨어가 60%가 넘어요, 64%.
작년에는 그보다 더 높았는데 그래도 31개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전체 2138개의 제어시스템 OS 가운데에서 1388개가 내년 1월 14일이면 중단이 되고 이미 중단된 게 1118개, 그중에 31개를 바꾸셔 가지고 987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성․환경부, 아베 정부 전체가 트리튬이 포함된, 삼중수소가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라고 착착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원안위가 구체적으로 일본 측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삼중수소는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아까 원안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대할 수단이 IAEA에 가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다음 보면 캐나다에서도 트리튬 방출시설 근처 10㎞ 이내에 임산부와 어린이, 어머니가 거주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앞에 이종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트리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트리튬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올해 9월 달에 일본 환경부장관이 이 트리튬이라는 물질을 포함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에 지상파와 종편의 방송실시 결과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bs가 유일하게, 일단 지금 제출한 677개의 결과보고서 중에 교통방송만 양식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가 서류를 반려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서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건 내용적으로도 왜 그 양식까지 변경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문제는 네이버 측이 조치할 문제고요.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TOSS의 사업 방식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OSS가 일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앞서 구글의 사례처럼 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와 멜로망스의 음원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KBS, MBC, SBS, MBN, CJ ENM 등 유사 프로그램들의 음원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이런 음원 수익이나 분배에 관한 문제들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통위가 감독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방송사로부터 받아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음원 수익 배분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GDPR의 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0조의 원리는 같은 개인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방통위가 정확하게 이용자들 개인의 정보보호의 관점을 명확히 하시고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출처가, 지금 현재 구글이 고지하고 있는 출처는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고지하는 것은 고지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방통위법은 아니지만 행안부가 고시하고 있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4항 위반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서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몇 가지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지만 40억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해 주려고 한다면 그 40억 명에게 ‘우리가 그 정보를 보유해도 됩니까?’라고 사전에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 개정된 내용이 이 29조와 73조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도록 법을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런 법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하면 이는 행정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행정행위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봐줄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주 엄격하게 하도록 법을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런 법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하면 이는 행정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행정행위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봐줄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으로 금융사를 조사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탈퇴한 회원정보 1만 8000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우리카드에게 방통위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법 29조 1항 위반인데 법 제73조제1호의2를 적용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은행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것 보여 드릴게요.
금융사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방통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금융사를 조사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시청자는 점점 등을 돌릴 겁니다.
오로지 내부적인 쇄신과 새로운 시도가 길을 개척할 텐데, 안 보여요.
문제는 지상파부터 종편까지 재방을 본방처럼 내보내고 방통위에 본방이라고 보고했는데 방통위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방통위 자료로는 최근 3년간 지상파나 종편에 대해 방송실시 결과보고서를 문제가 없다라고,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시정조치 내린 게 1건도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내부적인 쇄신과 새로운 시도가 길을 개척할 텐데, 안 보여요.
문제는 지상파부터 종편까지 재방을 본방처럼 내보내고 방통위에 본방이라고 보고했는데 방통위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방통위 자료로는 최근 3년간 지상파나 종편에 대해 방송실시 결과보고서를 문제가 없다라고,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시정조치 내린 게 1건도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국감에서 미디어 빅뱅의 시대에 방송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방송만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방통위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건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를 보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방송법 제85의2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거하여 이미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는 자료를 요청드린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매출이 1조 8000억으로부터 3조 2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간격이 1조에서부터 3조 하면 너무 간격이 큰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방통위원장님과 과기부장관님, 정부 차원에서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계보고 제도의 적용 대상, 구글만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이 법에 통계보고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정부가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님께 글로벌 기업의 세원 잠식에 관해 저희가 작년 국감 때에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문제 망 사용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주 일부 법제화된 것도 있고 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아마 한 1㎝쯤 나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구글의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통 3사에는 직접 질문을 못 드렸고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잘, 한편으로는 방통위의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해 이통 3사들도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국회와 정부는 제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발의해서 방송법에 방송사업자 평가 시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반영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6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표에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형사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는 행정처분만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3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고 다시 위반행위를 거듭한 데 대해서도 여전히 이것이 형사처분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만 했습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형사고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자료가 제공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통 3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문제는 사무처가 이 문제에 관해서 형사처분 대상이라는 내용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관해서 조사를 요청했고 실제로 방통위가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는 행정처분만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관해서 조사를 요청했고 실제로 방통위가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는 행정처분만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3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고 다시 위반행위를 거듭한 데 대해서도 여전히 이것이 형사처분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착한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통위가 엄격하게 제재를 하면 오히려 이통 3사의 유통수익,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경쟁사들 고발하기 보름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 이통 3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방통위가 제대로 처분을 안 하고 법대로 집행을 안 한 데 원인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언제 해 주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갖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지금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이 방송사들의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저한테 전달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송위원장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방송사의 음원수익 배분 문제는 9월 19일 날 멜로망스가 공개함으로써 처음으로 공론화된 그러나 방통위는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하는 행위가 1건도 신고된 적이 없다고 묵인하고 무시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방통위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세요.
금지행위,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께 질문을 드렸어요.
방송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문제, 그리고 특히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서면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이 업무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고 방심위 소관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방통위가 할 일 안 하는 거지요.
방송사 방송제작 가이드라인도 안 만들고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없고 일단 고민을 안 하세요, 고민을.
그런데 그것을 적용한 것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진흥원이 그것은 안 된다,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한 TLS 1.0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이 HTTPS 보안조치를 정부부처 전체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32곳에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것만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이것은 최소 조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국감에서 제가 아주 최소한의 보안조치인 HTTPS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점검을 해 봤어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나.
그랬더니 방통위가 작년 국감 직후에 HTTPS을 적용했어요, 10월 24일 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한 것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진흥원이 그것은 안 된다,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한 TLS 1.0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어린이와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는 방심위 소관이 아니고요 방통위와 다른 많은 부처들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소재․부품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노베이션 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일본에서는 연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요.
2016년부터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인재에 대해서 차별화된 보수ㆍ급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인재라고 할 때에는 논문 피인용 수나 국제특허 출원 건수 등을 기준으로 삼았지요.
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모호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허가서를 가지고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지금 전화번호 수로는 작년에 55만 명, 2017년에 100만 명 건의 통신 내역을 다 받아왔다는 겁니다.
통신감시, 전화번호․신상에 관해서 받는 것은 2016년 800만 건, 2017년 600만 건, 2018년 600만 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령 42조를 보면, 이 시행령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의 제정취지,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명료하게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0년간 중국과 일본과의 기술 수준 변동에 관해서 소재․부품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정부가 발표한 KISTEP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해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일본의 기술 전체는 그렇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서는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나타납니다, 중국은 우리를 굉장히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한편으로는,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만한 취약점이 되어 있고 다른 편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술이 왜 침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법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전기통신사업법만이 아니고 지금 공동 소관 법률 6개가 더 있어요.
방송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단말기유통법 등이 있는데 이 법들이 다 양쪽 부서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견지해 온 유의미한 문제의식 때문에 중도 사퇴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유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명된 한상혁 후보자 역시 같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지명받지만 독립적이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격성과 준비에 대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청문요청서 요청 사유에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송 수행과 시민단체 활동을 적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이효성 위원장 중도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계와 역사를 함께했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입니다.
중간광고 문제 또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 IPTV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견지해 온 유의미한 문제의식 때문에 중도 사퇴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유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명된 한상혁 후보자 역시 같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붕괴되는 기존 미디어와 법 밖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숙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이효성 위원장 중도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계와 역사를 함께했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입니다.
중간광고 문제 또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 IPTV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의 엄밀성에 관한 문제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냥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냥 행정, 다른 행정부처도 위임받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조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의 엄밀성에 관한 문제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냥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냥 행정, 다른 행정부처도 위임받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조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행정, 다른 행정부처도 위임받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조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량행위로서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임의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의 위치정보 불법수집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생하셨고.
또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의 위치정보 불법수집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생하셨고.
또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또 어린이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고지할 때는 좀 더 쉽게 고지해야 된다라는 법도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은 시행됐는데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현실화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방통위가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또 구글입니다.
일단 어린이 눈높이 가입 안내문 법제화 문제에 관해서 국내 업체들은 곧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코리아풀이 깨지는 과정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방통위의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문제는 커버리지 기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방송법상에서의 해야만 하는 조치와 하지 말아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코리아풀이 깨지는 과정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방통위의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버리지 기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방송법상에서의 해야만 하는 조치와 하지 말아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커버리지 기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방송법상에서의 해야만 하는 조치와 하지 말아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송법 76조의5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송법에서는 중계방송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방통위는 정부의 입장은 포괄적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비교해서 보시지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얘기하냐 하면 2014년 2월에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가 합의해서 약관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의 합의가 유효하니까 포괄적 동의제가 유효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통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방통위는 정부의 입장은 포괄적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비교해서 보시지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얘기하냐 하면 2014년 2월에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가 합의해서 약관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의 합의가 유효하니까 포괄적 동의제가 유효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후보자가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방통위의 지금 입장을 저는 좀 문제를 삼을게요.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이건 공공장소의 범위를 어떻게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재원 조달의 방식에 관한 문제 이걸 좀 감안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시행령이 아니라 방심위 규칙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동의하고요.
지금 조문을 이렇게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라 이를테면 ‘성범죄 등’으로 하면서……
그렇지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좀 열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는 범위를 확정지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대한 변화 발생 그리고 또 침해행위 보호를 위해서 지금 취약점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암호화폐 같은 사건이 났을 경우에 과기부 사이버안전센터 그리고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가 각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위원회나 기존의 법률에 의거하여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파한 것에 대해서 점검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대한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 같은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게 새로 추가해 달라고 과기정통부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기정통부의 수정안은 기존의 법률과 그다음에 이 수정안까지를 포괄하면 무리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보셨지요?
이 검증 기준 가운데 현재의 감시 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검증보고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일본 수상이었습니다―의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기록과 검증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로가 망실되고 주민 탈출로 최악의 교통 정체가 발생해서 전력차가 진입할 수가 없었다’.
검증보고서에는 전력차 진입 문제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박선숙입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게요.
최초로 가동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증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지요?
이 검증 기준 가운데 현재의 감시 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빛 1호기 사건은 작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미숙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자격이 없거나 실제로 숙지하지 못한 사람이 작은 사고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고 후쿠시마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증보고서를 낸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보고서는 마치 을지계획을 작성하듯이 컨틴전시 플랜으로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것들을 기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심의 의결이 되었는가에 관해서만 한 번 다시 들여다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일단 법 조항을 적용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요, 과태료.
그런데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방통위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치정보법 제18조 1항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또 기아자동차도 또 다른 항목을 위반해서 결국에는 위치정보법 제39조의 처벌 조항을 적용한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저는 해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측에서, 뒤에 다시 PPT에서 보여 드리겠지만 기아자동차가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UVO 서비스에 가입했던 고객의 정보를 5년간이나 보유하겠다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그대로, 어쨌든 동의를 받은 약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사유로 적용을 하셨어요.
독임제 기구가 아니고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이고 그리고 조사권이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1심에 해당하는 판결 효력을 갖는 법정 제재의 권한을 갖는 조직인데,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일단 제기합니다.
하나가 현대자동차의 위치정보 수집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의결이고 또 하나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의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작년 국감에서 제기했고 그 이후에 상당 시간에 걸쳐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주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심의 의결이 되었는가에 관해서만 한 번 다시 들여다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일단 법 조항을 적용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요, 과태료.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굉장히 유사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임제 기구가 아니고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이고 그리고 조사권이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1심에 해당하는 판결 효력을 갖는 법정 제재의 권한을 갖는 조직인데,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일단 제기합니다.
하나가 현대자동차의 위치정보 수집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의결이고 또 하나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의결입니다.
PPT를 좀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암호화폐 무단 채굴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일단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카이스트․지질연구원 등 최소 2개 기관은 인위적으로 추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서버 도입 당시에 이미 해당 서버에 채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말씀 드릴 텐데요, 제가 과기부 소관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의 현황을 죽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 규정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거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제 수립 주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는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획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 만들어 놔야 실행이 잘 되는 것이어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획 수립 자체에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의원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 내용 가운데 원자력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원전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벨라루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MOU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원전 해체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으니만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해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핵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그 해체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가.
실제로 해체에 참여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것이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 내용 가운데 원자력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원전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벨라루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MOU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원전 해체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으니만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해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핵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그 해체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가.
실제로 해체에 참여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것이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개선안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의원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 내용 가운데 원자력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원전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벨라루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MOU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원전 해체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으니만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해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핵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그 해체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규제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할 만한 방안이라는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입법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방향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후규제에 관한 논의를 종료할 때까지 합산규제 일몰을 부활시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IPTV법과 방송법의 원 포인트 개정을 통해서라도 동일 규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합산규제 일몰 논의가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오늘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해설을 하면 아마도 정부의 입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조금 더 단적으로 정리를 요구하실 때 명료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사실은 지금 합산규제 논의하고 미러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평가와 경쟁 상황 평가로 그 논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배석자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방통위와 방통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까지 결론을 가져오기로, 오늘까지가 아니라 5월 16일까지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각각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뭐였고 방통위의 입장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통위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이 참석해서 과기정통부차관과 맞상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처장을 출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직업교육, 군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자세하게 내용이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일본 겁니다.
일본이 올해 3월 달에 내놓은 건데요.
역시 초등학교부터 전 사회인까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력을, 인구 대비해서 AI 시대에 대응할 인재를 육성하고 흡수하는 국가가 되고 실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
자세하게 내용이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일본 겁니다.
일본이 올해 3월 달에 내놓은 건데요.
역시 초등학교부터 전 사회인까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력을, 인구 대비해서 AI 시대에 대응할 인재를 육성하고 흡수하는 국가가 되고 실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그런 교수진도 확보가 안 되는데 대학원에다가 10억씩……
일단 앞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이 목적에 맞게 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의문을 갖게 한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위의 어제 발표 결과에는 실제로 원안위가 검사를 통해서 원전의 가동을 허가한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인적 요소의 관리라거나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점검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점검 항목들을 추가로 점검해 놓고도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종 발표 이전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응급 대응 체계가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 아현 사고 이후 12일 후에 일본에서도 통신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신 사고 이후에 소프트뱅크 쪽에서 SNS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119 전화가 안 걸리니까 가까운 소방서로 직접 신고해라, 다른 전화를 이용해라’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제되어서 연결된 다음에는 다시 또 공지를 했어요.
조준상 선임기자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표현은 완곡하게 하셨습니다만 1쪽에서 ‘문화방송의 경우 명시적 기준에서 소유 형태와 일반방송과 구별되는 별도의 책무가 따로 부여돼 있는지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방송법의 지배구조 논의에서 문화방송을 제외시키자는 말씀이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3쪽에 여야 이사 추천 과정에 관한 의견을 죽 정리를 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이사의 일부, 가령 2명 정도를 일종의 공익위원 몫으로 두는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속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현은 ‘국회의장실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여야 동의 속에서 추천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부연설명을 달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 주신 공익위원 몫으로 두는 것에 대한 여야 합의 명문화 이 내용은 사실상 국민추천제와 유사한 절차와 내용이 아닌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자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을 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받았다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의 발의 법안 가운데에서 대체로 이재정 의원안에 가까운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1월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문도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방송법에 대하여 비교적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의 취지를 방통위가 사실상 존중하지 않고 특정한 견해를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국회에 개진하는 것은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받았다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의 발의 법안 가운데에서 대체로 이재정 의원안에 가까운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1월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문도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방송법에 대하여 비교적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의 취지를 방통위가 사실상 존중하지 않고 특정한 견해를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국회에 개진하는 것은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자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을 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받았다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의 발의 법안 가운데에서 대체로 이재정 의원안에 가까운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1월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청문도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방송법에 대하여 비교적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2018
저는 3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KT 화재사고와 관련한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가 후속 보고를 반드시 시급한 시일 내에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화재의 원인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화재의 원인 여부도 밝혀져야 하지만 실제로 화재의 피해 범위 또 이후의 후속 조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방금 제가 방통위원장께 질문드렸던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딩 서비스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방통위가 하는 데에 관련 업체의 비협조 문제 등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보고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법안들 가운데에서도 제정법이 아닌 경우는 소위 공청회 혹은 소위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듣는 것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시되는 의견들에 관해서는 소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조속히 방송법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한다고 합의된 만큼 기존에 좀 정리된 의견들의 연장선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 법 시행 후 이사회 재구성 및 사장 재선임 여부에 관해서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논의의 순서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임명되거나 혹 되었거나 혹은 될 KBS․MBC․EBS 사장을 이 법 통과 후에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쟁점이 첨예해지고 논의가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좀 별건으로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최근에 임명되었거나 되는, 될 예정인 KBS․EBS․MBC 사장의 재선임 절차에 돌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합의한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방송법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정법이 아니면 공청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법안들 가운데에서도 제정법이 아닌 경우는 소위 공청회 혹은 소위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듣는 것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시되는 의견들에 관해서는 소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조속히 방송법을 통과시키기로 노력한다고 합의된 만큼 기존에 좀 정리된 의견들의 연장선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 법 시행 후 이사회 재구성 및 사장 재선임 여부에 관해서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논의의 순서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임명되거나 혹 되었거나 혹은 될 KBS․MBC․EBS 사장을 이 법 통과 후에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쟁점이 첨예해지고 논의가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좀 별건으로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최근에 임명되었거나 되는, 될 예정인 KBS․EBS․MBC 사장의 재선임 절차에 돌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합의한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방송법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본문 수정을 하면서 시행령 위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이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작성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3개월을 6개월로 변경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본문 수정을 하면서 시행령 위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이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작성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3개월을 6개월로 변경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서면답변 주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KBS가 현재의 체계, 분리하지 않고 가는 체계에 유리한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모델로 삼을 만한 영국의 BBC는 회계 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 분리를 하지 않는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의 경우에도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수신료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중간광고나 이미 늘렸던 PCM 같은 것들이 아시겠지만 효과가 그다지 없습니다.
BBC냐 넷플릭스냐, 오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공영방송의 사업모델이고 하나는 아주 치열한 디지털 콘텐츠 경쟁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왜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데 그거를 미래 비전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KBS에 KBS1과 KBS2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해외출장 및 위험지역 취재 가이드를 만드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충분한 것인지, 2015년과 17년에 재난방송매뉴얼도 만드셨지만 지금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교육받은 사람은 과학재난담당 한 사람이, 재난과학부 한 명만 지금 교육을 받았고 교육도 안 받아요.
소방방재청이 후쿠시마에 구호인력 107명을 파견했는데 사전에 방사능 안전교육과 오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했다 그러거든요.
KBS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면 위험한 지역에는 직원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
질의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 안건과 회의록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KBS는 방송법 제46조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46조는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첫째․둘째․셋째 항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발전기금 예산, 방통위 소관인데요.
비R&D 사업 예산에 대한 말씀을 제가 국감 때도 드렸는데 비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연구용역이 수십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60여 개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2017년 6월 달에 경찰청과 방통위가 함께 정보 유출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경찰청은 그 뒤로도 계속 조사를 했는데 방통위는 1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를 하고 나머지 8개 업체, 여기 나와 있는 이 8개 업체들의 심각한 정보……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아예 계좌번호까지 싹 다 나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못 했고, 그 이유를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서 해킹되어서 유출되었는지 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나중에 법원에 가면 뒤집히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최근에 5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고철이 일단 16회 확인됐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9조, 20조에 의해서 감시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열여섯 번 가운데 정부가 설치한 감시기는 두 번밖에 못 잡아내고 열 네 번은 뚫렸어요.
법 20조에 의해서 자체 업체가 설치한 것에서 잡아냈어요.
저는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관장들께 일단 질의를 드리고 증인 가운데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께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겠다고 예고를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
오전에 김종훈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오염수 방출이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9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혹시 그 조사 결과는 받아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여덟 번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한 결과는 다 받아 보셨어요?
시간이 짧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10월 19일 날 경찰청이 방통위와 합동으로 해서 몰카를 포함한 음란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DNS 우회 앱 방식으로 하겠다, DNS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그 DNS 방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TBS 문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협찬 문제에 대한, 애초에 협찬 문제가 어떻게 양성화되었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방통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서 법에 맞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 시행령에서의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제가 첫 번째 국감 때 질의드렸던 것처럼 TBS라는 방송매체가 갖는 법적인 특징 때문에 허용행위와 금지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이미 제가 예상한 답변입니다.
법이 미비해서라고 하는데 법이 미비하지 않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께.
방통위가 2014년과 17년에 걸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과도한 협찬광고를 지양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엇을 허용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60조 1항 3호,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협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대체로 다 되는데 한 가지는 제외하고 다 된다예요.
네거티브 규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풀어 준 겁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협찬광고 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시사․보도․논평입니다.
물론 규칙에 가서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제작비를 협찬에만 의지하지 말도록 세부적 규정이 포지티브 규제로 또 열거주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저는 자료를 통해서 방통위가 협찬에 대해 당장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허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감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의 협찬광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협찬 관련 자료는 각 기관들이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방통위원회의 잠정적인 답변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였습니다.
제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사실은 이효성 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1999년 강원용 목사님이 위원장 맡으신 방송개혁위원회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좀 한숨 돌리셨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나 원안위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닥쳐오는 이 위중한 상황에 비추어서 내부적으로 근본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내셔서 원안위에 보고하니까 원안위는 전면조사를 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달 뒤인 2018년 1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전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2월 9일, 실제 처음 발견한 지 두 달 만에 한수원이 다시 원안위에 보고합니다.
이 문제가 되는 부품이 모두 10기의 원자력발전소에 106개 밸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2월 16일 날 다시 ‘45개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정 보고를 해요.
자료 찾으실 것 없어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장관님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현재 2014년, 4년 전에 윈도우 XP의 보안패치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서 보안패치가 중단된 현재 상태로서 48%, 제어시스템 가운데 48%가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0년에 완전히 보안패치 중단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90% 가까이가 제어시스템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장관님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현재 2014년, 4년 전에 윈도우 XP의 보안패치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서 보안패치가 중단된 현재 상태로서 48%, 제어시스템 가운데 48%가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노출된 상태입니다.
악성코드 제작해서 가공할 만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과기부가 지정한 주요시설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예를 든 것입니다.
뭔가 이에 관해서 이 상태로……
이 문제를 제로데이까지 갈 때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에 관해서 이 상태로……
이 문제를 제로데이까지 갈 때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원자력발전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장관님께서는 처음 보고받으셨을 텐데 오후에라도 점검하셔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건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한 것인데요.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6항에 보면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고를 연 2회 받고 이 보고의 사실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그것의 사실 여부 또 자료의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를, 1000만 건의 자료를 제공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더니 이게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명료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검 주체, 점검자의 자격 요건, 점검 대상 범위,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일단 법은 있으니 통신서비스기반팀에서 과장 전결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신사업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50개 업체입니다.
점검하셔서 이걸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더군다나 부차적으로는 시행령에 연구계획서․보고서 작성 요령, 심의․평가 방법 또 특정 과제 공동수행 절차, 법 21조에는 연구시설 공동이용 방법․절차 등까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장관의 규칙이나 고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과기정통부 918건의 고시․예규․훈령 중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 루프홀(loophole)입니다.
법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16건의 면제는 제재평가단의 그것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이렇게 적용하신 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16건이 정당하게 면제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환수하는 법적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들어가면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환수하는 법적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들어가면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추가로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오후 질의까지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심의평가단을 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평가단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장비 개발 관련해서 연구재단에서 2018년 노벨과학상 종합분석 보고서를 내셨어요.
좋은 보고서로 저희가 잘 보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도 공유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장비 문제, 우리가 연구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문부성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외국산 장비가 얼마나 되고 또 국산장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어떤 계획의 출발점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기초에 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재단에서 제안한 노벨상 분석보고서도 보면 연구장비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노벨상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벨상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가 중단된 채로 없었던 얘기가 됐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되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방통위와 KBS가 종합감사 때까지 일단 답을 주시고요.
네 번째 문제, 한전에 주는 위탁수수료 문제,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같이 협상하실 것을 요청했고……
그러면 VOD 서비스의 가격을 더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비수신료로 했으니까.
2014년 당시에 이미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도 법안을 제출하셨고 당시에 야당 추천 KBS 이사 4인이 분리회계 도입을 포함하는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길환영 사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방통위 전체회의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가 중단된 채로 없었던 얘기가 됐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체부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방송작가협회, 제작사, 방송사, KBS도 참여하는 회의를 열여덟 번을 했고 그 회의에 KBS가 열일곱 번을 참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참여해 놓고 실제로……
그리고 그 회의를 거친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하고의 협의까지 거쳐서 2017년 12월에 표준계약서라는 그 기준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열여덟 번의 회의 가운데 한 번을 제외한 열일곱 번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 당시 회의 참석자에게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마저 보시면 다른 아리랑TV나 KTV나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곳은 KBS고 KBS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체부도 KBS를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방송사를 대표해서 참석하도록 한 이유도 KBS가 모범을 보이면, 공영방송으로서 모범을 보이면 다른 방송사들도 이에 조응해서 길을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열여덟 번이나 회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10월 중에 표준계약서를 전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임의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행령 규칙을 읽어 드렸는데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찬광고를,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한정해서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읽어 드린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법에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시행령 중에 규칙까지 읽어 드릴게요.
규칙은 법에 ‘시행령 제60조 1항 3호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협찬이란 1회당 제작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 회수 10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이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당 제작비 7000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세 번째 ‘회당 제작비 5000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 프로그램 협찬은 딱 이것에 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모호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법에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시행령 중에 규칙까지 읽어 드릴게요.
규칙은 법에 ‘시행령 제60조 1항 3호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협찬이란 1회당 제작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 회수 10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이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당 제작비 7000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세 번째 ‘회당 제작비 5000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 프로그램 협찬은 딱 이것에 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모호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진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MBC, KBS 협찬 매출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위원회는 협찬광고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실제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법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찬 관련,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협찬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것들을 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준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협찬액……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적시하지 마시고 A․B․C사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아무리 요청해도 안 주시니……
주셔야 돼요.
제가 국회법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찬 관련,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협찬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것들을 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없지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문진을 굳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를 하는 이유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MBC가 방문진이 최대 출자자이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갖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 공영성에 맞는 기둥이 제대로 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질의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열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독할 의무가 방문진에 있습니다.
방송법 4조 4항에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최근 MBC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성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협찬과 관련해서 협찬은 사실 일종의 변종 광고입니다.
광고가 제한되고 점점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협찬을 통해서 광고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지요.
협찬을 공개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또 방통위가 주어진 법적 권한만큼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광고 시장의 음성화를 재촉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협찬광고의 제도화를 제안드립니다.
정확하게 광고 시장으로 협찬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답변이 이전에 받았던, 그동안에 받았던 답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협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협찬에 대한 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 조항까지 있는 법률 사항입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하면 MBC C&I가 주차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흔히 대기업들이 부동산 임대사업 하면서 하는 일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인데―인테리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아예 입찰 공고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나쁜 걸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공익사업의 기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점검해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법상의 협찬이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MBC만이 아니라 협찬 시장 전반에 대하여 이게 광고 시장 재편 방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감 때까지라고 시간을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1차 질의 때 드렸던 말씀에 대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광고 시장 재편의 방향, 협찬광고를 간접광고로 편입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바일 광고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책의 틀 안에 넣을 것인지까지를 포함한 광고 시장 재편 방향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향이니까요.
의문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사업 행태가 그렇습니다.
서비스 기술 지원을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고 카드 결제 대행까지를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어서 이게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부가세법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켜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가세까지는 될 것 같은데……
해외 기업의 국내 수익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문제 등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제도의 루프홀(loophole), 현재의 제도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까지를 진흥원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진흥원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제 지적이 맞습니까?
진흥원이 안 하면 사실은 방통위에서는 그것까지를 보고 있기는 한데 대책을 먼저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님,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또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죽 드렸고요.
그중에 미디어의 빅뱅과 광고시장의 어떤 면에서는 해체․재구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인데 밸브를 하나의 샘플로, 그냥 전체가 아니라 밸브만 들여다보자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만 좁혀서 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20년간 한국의 원자력발전을 담당해 온 분들이 한편 책임감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식구끼리 봐주면서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원자력안전연구원의 문제, 원자로 해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큰 사고 나기 전에.
그런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의 안전기술원의 인력상으로 그 많은 밸브를……
나중에 한수원 원장님께서 사실조사 대상의 밸브가 몇 개였는지 한번 원전별로 알려 주세요.
기준 미달 밸브,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기준 미달 밸브,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원전 안전의 마지막 보루예요.
다른 분들이 할 분들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인데 밸브를 하나의 샘플로, 그냥 전체가 아니라 밸브만 들여다보자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너무 그냥 탁상에서 만들어진 지자체의 보고서였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문제인데요.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은 55㎞나 떨어져 있는데 대피시설이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를 대피시설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계획의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받게 되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로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잘 했겠지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30㎞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그냥 아주 산술적으로 후쿠시마 이후에 1인당 2㎡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다 맞추어 놓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대지랑 건평이랑 계산해 보니까 저런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대피시설로 하면 저 인원보다는 훨씬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지 자료, 건평 자료랑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너무 그냥 탁상에서 만들어진 지자체의 보고서였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문제인데요.
저는 꼭 현대자동차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저희가 방통위원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방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약관과, 심사받은 약관과 정보제공동의서에서 동의받은 약관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대차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도 약관 심사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통위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만드셔야 돼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하고 정보제공동의서에서는 위치정보만이 아니라 운행정보까지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는 구글과 정보보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방통위가 2년 동안 구글의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 조사해 오셨습니다.
결과가 지금 딱히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다 빨아들여 가는 거지요.
이것을 해 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방통위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당장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함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고 계획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파벳이지요, 사실은 그룹의 이름은 알파벳.
그래서 디지털 거대기업의 탈법, 불법 그리고 거의 이 빅뱅 속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강력한 블랙홀 같은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미디어와 광고 등의 길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답을 지금 당장 정부, 방통위가 내놓으셔야 하고 또 국회는 이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서 답을 찾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망 사용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를 손 놓고 있는 동안에는 유튜브에게 날개를 달아 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국감 질의 과정에서 황창규 KT 사장은 비밀 유지 계약에 준하는 공개할 수 없는 계약서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는 사법적 힘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비밀계약의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짐작하는 대로 구글, 유튜브는 실제로 트래픽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우리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이버 네트워크 등 8개사가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접속기록과 로그기록이 없어서 유출 경로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인프렌즈와 스타벅스코리아 등 2개사는 개인정보 노출 규모가 작고 해킹에 의한 노출이 아닌 인증값의 오발송으로 발생한 노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갈음한다.
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기 이 문서로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법행위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고, 접속기록과 로그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여 더 처벌해야 될 조항입니다.
접속기록과 로그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위반입니다.
다른 조항까지 또 위반한 것이지요.
다만 이 질의는 종합감사 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서면을 드릴 테니까, 이게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든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오시든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법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8개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결론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사항인데 과태료로 갔다는 것입니다.
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tbs입니다.
김경진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tbs는 종합편성채널이 아니고 보도채널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지위와 현재의 방송 형태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침을 정하셔야 됩니다.
2017년에 종편에 대해서는 재허가 시에 법정제재 4건의 경우에는 승인 취소 등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거든요.
tbs는 이런 룰을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행안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 단계의 입법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정보통신, 금융, 의료, 교육 이런 것 중에 어떤 부분을 다시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안의 합의와 국회에서의 각 상임위별 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돼는데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정부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논의의 목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라고 한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키면서 금융과 통신에 관한 부분을 주무부처에 권한을 남겼습니다.
다만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본 사례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키면서 금융과 통신에 관한 부분을 주무부처에 권한을 남겼습니다.
다만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은 인터넷정보분석원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위원회는 FIU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개인정보로서 대단히 민감한 금융 정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이 질서를 어떻게 깰 것인가에 관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시청자들의 건전한 어떤 통신생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 국회하고 함께……
일단 종감 때까지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갖고 오시고요, 신속하게 ‘유튜브의 광고는 방통위 소관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으로 심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구글, 구글’ 하지만 구글, 유튜브를 포함하는 알파벳 그룹의 매출 전체 수익의 87%가 광고수익입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에 의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수익이거든요, 유튜브를 그냥 보여 주는 것처럼 하지만.
KBS는 제가 볼 때는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발언권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전과 KBS가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다른 관계자가 한꺼번에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전의 규정상 지금 전기료 외에 두 가지, KBS 수신료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두 가지를 병기 청구하고 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KBS 수신료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공정위가 몇 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맡겨만 놓으실 일입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려면 반드시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정부 부처 합동조사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합동조사를 요청해서 실제로 진행된 일도 있습니다.
예, 절차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령의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역시 잘못 적용됐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 보고서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은 적절치 않습니다.
유영민 장관님, 어렵게 과방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박대출 의원이 발의했던 법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존 리 대표는 실제로 구글이 한국의 통신사업자들과 맺고 있는 계약서 자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계약도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안드로이드체계의 OS를 제공하는 삼성 모바일폰 제조사하고의 계약서도 본 적이 없고 계약의 당사자가 된 적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구글코리아 전체 혹은 구글의 존 리 대표는 이런 대리인 지정에 관한 법률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법 통과된 것의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국내법에서의 엄격한 준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지급보증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 조직과 구조와 지위와 법적 체계 이대로 그냥 두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는 과방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규제완화를 위한 것인데 실제로 규제가 그렇게 해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행안부에서 그동안 관리해 온 개인정보와 금융위에서 관리해 온 신용정보와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해 온 통신정보가 함께 논의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은 협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가 과방위와 함께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침해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충분히 법 절차로써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최소한 자신이 동의하는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해야 한다.
이른바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라는 이 개념을 확립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등급 범위와 관련한 단일 기준 마련이 곤란하고 사업자의 등급 적용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점검이 곤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실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일단 수석전문위원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방통위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소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이렇게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어떤 수준의 수집 동의를 받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뿐더러 그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실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의 협조와 참여가 없이는 이 연구는 반쪽 혹은 반쪽 이하의 결과일 수밖에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PC 기반에만 국한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수력원자력의 시스템은 PLC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일단 지적해 두니까 예결위에서 좀 답변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회에서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상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 강화 사업 예산의 성과지표를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로 설정하셨는데 이것은 작성지침에 따른 성과지표의 대표성, 포괄성 있게 3개 이내의 지표로 작성하라는 기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방통위원장님이 보셔도 살펴보시면 제가 뭘 지적하는지 느끼실 것 같거든요.
국회가 일몰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방통위원회는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면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진흥책을 써야 되는지는 과기정통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관해서는 이 논의의 추이를 보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 공통된 질문입니다.
저희가 처음 상임위에 와서 부처의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방통위는 규정대로 일단 자료를 작성하고 있지만 현안의 인수인계는 좀 미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은 인수인계서 작성을 안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안위는 대체로 작성했지만 일부 부서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이렇게 지연해 온 것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정부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 정부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니까 부산․울산 등 각 지역에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문제와 연계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와 원안위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논리든, 어떤 이유든 간에 불성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구구절절한 지적은 생략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원전의 가동 중단과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집은 안 지어 놓고 이삿짐부터 싸는 격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됐고 하반기 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방송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숙입니다.
이효성 방송위원장님, 강정민 원안위원장님,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님 순으로 질문드리겠고, 강정민 원안위원장께 질문드릴 때는 한수원의 부사장님도 질문을 같이 들어 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방송법 개정 논의는 저는 지난 2년간 충분히 숙성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제가 제대로 말한……
과학기술,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처음이라서 전후좌우 길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요, 이미 논점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자체만 논점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상 맞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요, 이미 논점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자체만 논점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상 맞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외감법 관련해서 유한회사에 관한 시행령 문제요.
저는 3조 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 애플코리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 마무리 작업 하실 테니까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애플, 구글 등을 포함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외감법 관련해서 유한회사에 관한 시행령 문제요.
저는 3조 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 애플코리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 마무리 작업 하실 테니까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기록만 좀 남겨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현행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법안에서 규율할 것인가는 국회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의 시행령 개정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있으나 저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2017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공정위 관련은 나중에 공정위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고요.
3쪽에 있는 폐기 잠정 합의, 부패방지법 3항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속기록을 보면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시행령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으니 시행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을 폐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법안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논의하면서 채이배 의원안은 폐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위 관련은 나중에 공정위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고요.
3쪽에 있는 폐기 잠정 합의, 부패방지법 3항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속기록을 보면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시행령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으니 시행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을 폐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법안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논의하면서 채이배 의원안은 폐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한데 제도설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변경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행령․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것을 사실은 시행령․고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또 고시도 더 엄밀하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저는 뭐 취지 자체는 완전히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더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준을 만들고,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줄인 것이라서 그런 방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2항의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제가 김숙희 진술인께……
진술인께서 주신 자료상에서 일본은 자금결제법에서 규제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신용카드개혁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반드시 제정법으로 지금의 소비자 보호와 불법자금 세탁 금지 등의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유효기간의 설정금지와 예외인정 조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출된 법안들에서는 오히려 당연히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것처럼 표시되고 있는 것에 관해 이것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가 지급수단, 투자수단,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그 성격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관해서 저는 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진술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앞으로의 규제에 관해서 고민할 때에는 현재 지급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방금 김진화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것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하는 것으로는 향후의 전개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김진화 진술인은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에서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존의 지급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급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미 유럽에서도 은행의 붕괴와 그것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지급수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대갑과 임대을 계약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몇 %가 이 규율의 대상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또 다른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의 규율을 벗어나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의 문제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경우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울렛 전체가 아니라 어떤 아울렛에서 어떤 면에서는 평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만 하고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플러스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것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제안한 것이었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안한 것은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도 자기들이 굳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건은 워낙 공익신고자 보호법 만들 때부터 계속 논의해 왔던 사안인데, 단 하나 굉장히 논쟁적이고 오래된 논의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듯이 저는 이것은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논의를……
또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을 통해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에게 일반 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대되는 기업금융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부합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박용진 위원님은 이것이 법에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재원으로 기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앞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전성 감독이 중요하니만치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확대가 건전성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 즉 현행법 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할 때에는 건전성 현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을 통해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에게 일반 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대되는 기업금융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부합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박용진 위원님은 이것이 법에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김관영 위원님이랑 다른 분들과 의논해서 몇 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재원으로 기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앞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전성 감독이 중요하니만치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확대가 건전성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 즉 현행법 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할 때에는 건전성 현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실제로 공정거래 알리기 사업의 효과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1억 6000만 원 공정거래 알리기 사업.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미 한시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국정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민관협의회 추가 증원 10명, 저희 당은 동의 안 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시행령 제․개정을 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를 받거나 수사 개입의 여지가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훈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과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 저희는 동의 안 합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이미 세워진 것에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착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면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인계받으셔서 이것을 빨리 착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탈원전 문제보다 이미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문제가 시급합니다.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완결성을 높이는, 그래서 좀 더 나은 단계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합리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이천호국원의 만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사실 보훈처가 그동안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대가를 호국원에 안장돼야 될 그런 분들이 지금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현재 법과 시행령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일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통해서 좀 더 집행 평가를 꼼꼼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천호국원 안장 예정자들을 다른 호국원으로 안장하는 데 따르는 전체적인 국립묘지 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24 가계부채대책이 부동산대책의 하위대책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과연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문제에 관해서 수단이 있느냐?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연평해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로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난 2002년 6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 계셨습니다.
해전 발발 보고를 받고 즉각 NSC를 소집해서 북한 경비정이 기습 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 당국이 더욱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특히 영화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묘사된 것, 대통령이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 축구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고 애초에 청와대에서 공지된 일정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월드컵 3․4위전을 장관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TV로 관람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연평해전 발발 이후 취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네이버 검색광고’라는 팸플릿입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팸플릿은 표시․광고 행위 금지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내서의 내용을 점검해 보고 또 실제로 한 달에 걸쳐 가지고 검색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 감사 때도 똑같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신원조사회보서.
국무조정실장이 작성한 다른 기관이 국정원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었고요.
저는 국정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은 정부부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유감스럽게도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아 왔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루틴하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고 기관에 법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와 달리 제공을 요청받는 자료는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반드시 추적해서 결과를 정리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검찰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국세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감독에 관한 것은 저는 여전히 합의제가 옳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의 합의제 운영 기관에서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운영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통과위원회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중의 한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그야말로 5분밖에 회의를 안 한 게 올 8월 2일의, 지금 여러 번 거론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2시에 열린 금융위원회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정말 중요한 LTV․DTI 규제 강화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칙 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8월 23일 날 다시 또 회의를 하지요.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일정한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인권보호관제도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역할과 운영에 관해서 시행령․지침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 법도 해석의 소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법제적인 미비점 때문에 유명무실해져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게 부동산 PF의 투자한도를 30%까지 올려 주셨어요, 시행령에서.
저는 그 시행령에서의 그런 규정들이 애초의 초대형 투자사를 만드는 그것과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과 삼성은 지금……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연결 대상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이 금융업법상 개별 회사의 필요자본 합계 이상이 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실장님, 제가 일단 한 말씀만 드릴 텐데 시간이 늦은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 많습니다.
원전폐기물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시간을 놓쳤다.
10년 동안 미뤘어요.
올해 7월 달에 한번 시행령을 개정하셨고, 그 건은 안 보내셨지만 8월 7일 자는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국회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이라서요.
제가 지적했던 국회법에 따른 시행령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8월 7일 자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에서의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3월 달에 국회에서 27.9%로 최고금리를 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34.9%의 시행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7월 달에 27.9%로 일단 맞춰 놓고 다시 그것을 한 달 만에 24%로 또 낮추는 시행령을 낸 것입니다.
법이 위임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이 위임하지 않은 범위의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의 절차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갖고 있는 입법권의 침해이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합니다.
27.9%로 2016년 3월에 개정될 때까지 또 그 이전에 2015년에 개정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논의는 정말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논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금융위원회가 너무 잘 아는 문제입니다.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7.9%로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7.9%로 시행령을 지난 7월에 부랴부랴 개정했지만 27.9%의 시행령은 8월 29일 자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7.9%로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7.9%로 시행령을 지난 7월에 부랴부랴 개정했지만 27.9%의 시행령은 8월 29일 자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3월 달에 국회에서 27.9%로 최고금리를 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34.9%의 시행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7월 달에 27.9%로 일단 맞춰 놓고 다시 그것을 한 달 만에 24%로 또 낮추는 시행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기관장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길게 법을 인용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4개월째 되면서 국회에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정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8월 7일 날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길게 법을 인용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4개월째 되면서 국회에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정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8월 7일 날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할 때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제출 못 하면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또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기관장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저는 일단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외환보유고 문제가 우리 정무위 소관이 아니고 또 금융위원장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요소는 북한 ICBM과 핵실험에서 오는 불안정 요소가 있고요,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 양적완화에서 양적긴축으로 지금 기조가 전환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산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해서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 상태지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 지명되고 난 다음에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라는, 재량권의 범위에서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에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6월 달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행령을 바꿔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 사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헌법적인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집단규모는 4대 그룹만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 사직동팀이 그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실제로 무풍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역이에요.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의 수색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청와대만 모두 예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
법리싸움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한다면 국민은 더더욱 절망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황교안 총리님, 2015년 취임 이후에 벌어진 모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좌절하고 맥 풀려 있는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지휘해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바로 그 이유가 총리직도, 탄핵 이후의 권한대행도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황교안 총리님, 2015년 취임 이후에 벌어진 모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좌절하고 맥 풀려 있는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지휘해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바로 그 이유가 총리직도, 탄핵 이후의 권한대행도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하고 때로 뒷감당도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셔야 할 때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은 이미 유죄이며 탄핵되었으며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절차는 최소한의 사후적 조치입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못 할 경우에 국민은 국회를 탄핵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작금의 엄중한 사태 앞에서 책임 있는 결심과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은 이미 유죄이며 탄핵되었으며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절차는 최소한의 사후적 조치입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못 할 경우에 국민은 국회를 탄핵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작금의 엄중한 사태 앞에서 책임 있는 결심과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법리싸움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한다면 국민은 더더욱 절망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넘칩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은 이미 유죄이며 탄핵되었으며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절차는 최소한의 사후적 조치입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못 할 경우에 국민은 국회를 탄핵할 것입니다.
12월 정무위의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 안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 법을 개정할 때입니다.
미국, 일본은 록히드 사건 때 검찰이 다나카 수상을 구속한 이후에 이를 재벌과 권력의 고리를 끊는 법안 통과를 통해서 국가 개조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일을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1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왜 국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국회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지 제도정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책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위임한 시행령 위임 권한의, 그 포괄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것 근본적 재검토를 저는 적어도 간사단에서 논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위임한 시행령 위임 권한의, 그 포괄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것 근본적 재검토를 저는 적어도 간사단에서 논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서 신용정보법 범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제출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근본적인 원칙이 세워지는 속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 문제, 이번에 제출된 법안 42항입니다.
42항,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심각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행정절차법상에서의 절차를 위반한 금융위원회의 7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문제에 관해서는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결론이 나도록 시행령 확정하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법 98조의2에도 마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역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가 어떤 면에서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정무위원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 이번에 제출된 법안 42항입니다.
42항,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심각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부터 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오로지 총리 책임이고 국무조정실장 소관입니다.
국내 원전 5개 중 4개가 이미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분들 지적하시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는 머리 위에 사용후핵연료를 지고 사는 격입니다.
지진 발생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런 원전의 추가 건설 문제, 포화상태에 이른 방사성폐기물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국민안전 전반에 대해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선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워낙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국무총리실하고 권익위, 보훈처 등에 관한 현안들이 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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