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의 시행령 발언
2019
원안위원장님, 신고 대상 기관, 방사성 사업장 가운데 6800여 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예정인데 저는 68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감 마지막 날 방통위․원안위에 질의를 드립니다.
방통위․원안위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 등에는 구멍이 많고 또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현실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엄밀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서울반도체 피폭 사건을 계기로 한 신고기관에 대한 안전교육 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행령이 법의 정신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기록 관리 의무까지 부여하겠다고……
뭔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22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이게 법에 없는 일을 정부가 22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 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행령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즉각 변경돼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지 못하시면요 이건 실효예요.
1997년도에 IMF 한 5개월쯤 전이지요, IMF 전에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허가사업자가 아닌 신고사업자들은 건강진단, 피폭관리 등을 면제하는 이런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행령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행령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97년에 그렇게 만들었다가 99년에 고시로 쓱 숨겨 놓습니다.
맞습니다.
97년도입니다.
1997년도에 IMF 한 5개월쯤 전이지요, IMF 전에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허가사업자가 아닌 신고사업자들은 건강진단, 피폭관리 등을 면제하는 이런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 문제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시행령 131조는 측정에 관한 조항이지요,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측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에다가, 1항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이 괄호 안에 넣고 ‘신고사용자를 제외한 이하 이 조’로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까지 모두 신고사용자는 면제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행령의 한 조항이, 그것도 측정조항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 문제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시행령 131조는 측정에 관한 조항이지요,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측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에다가, 1항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이 괄호 안에 넣고 ‘신고사용자를 제외한 이하 이 조’로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까지 모두 신고사용자는 면제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행령의 한 조항이, 그것도 측정조항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를 찾는 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방송법 제85의2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거하여 이미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는 자료를 요청드린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모호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허가서를 가지고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지금 전화번호 수로는 작년에 55만 명, 2017년에 100만 명 건의 통신 내역을 다 받아왔다는 겁니다.
통신감시, 전화번호․신상에 관해서 받는 것은 2016년 800만 건, 2017년 600만 건, 2018년 600만 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령 42조를 보면, 이 시행령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의 제정취지,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명료하게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공공장소의 범위를 어떻게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재원 조달의 방식에 관한 문제 이걸 좀 감안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시행령이 아니라 방심위 규칙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동의하고요.
지금 조문을 이렇게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라 이를테면 ‘성범죄 등’으로 하면서……
그렇지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좀 열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는 범위를 확정지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말씀 드릴 텐데요, 제가 과기부 소관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의 현황을 죽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 규정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거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제 수립 주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는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획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 만들어 놔야 실행이 잘 되는 것이어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획 수립 자체에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본문 수정을 하면서 시행령 위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이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작성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3개월을 6개월로 변경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본문 수정을 하면서 시행령 위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이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작성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3개월을 6개월로 변경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 시행령에서의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제가 첫 번째 국감 때 질의드렸던 것처럼 TBS라는 방송매체가 갖는 법적인 특징 때문에 허용행위와 금지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을 허용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60조 1항 3호,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협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대체로 다 되는데 한 가지는 제외하고 다 된다예요.
네거티브 규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풀어 준 겁니다.
이건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한 것인데요.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6항에 보면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고를 연 2회 받고 이 보고의 사실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그것의 사실 여부 또 자료의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를, 1000만 건의 자료를 제공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더니 이게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명료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검 주체, 점검자의 자격 요건, 점검 대상 범위,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일단 법은 있으니 통신서비스기반팀에서 과장 전결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신사업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50개 업체입니다.
점검하셔서 이걸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더군다나 부차적으로는 시행령에 연구계획서․보고서 작성 요령, 심의․평가 방법 또 특정 과제 공동수행 절차, 법 21조에는 연구시설 공동이용 방법․절차 등까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장관의 규칙이나 고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과기정통부 918건의 고시․예규․훈령 중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 루프홀(loophole)입니다.
법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16건의 면제는 제재평가단의 그것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이렇게 적용하신 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16건이 정당하게 면제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환수하는 법적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들어가면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환수하는 법적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들어가면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추가로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오후 질의까지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심의평가단을 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평가단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임의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행령 규칙을 읽어 드렸는데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찬광고를,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한정해서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읽어 드린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법에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시행령 중에 규칙까지 읽어 드릴게요.
규칙은 법에 ‘시행령 제60조 1항 3호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협찬이란 1회당 제작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 회수 10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이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당 제작비 7000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세 번째 ‘회당 제작비 5000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 프로그램 협찬은 딱 이것에 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모호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법에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시행령 중에 규칙까지 읽어 드릴게요.
규칙은 법에 ‘시행령 제60조 1항 3호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협찬이란 1회당 제작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 회수 10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이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회당 제작비 7000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세 번째 ‘회당 제작비 5000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 프로그램 협찬은 딱 이것에 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모호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법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찬 관련,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협찬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것들을 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준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협찬액……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적시하지 마시고 A․B․C사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답변이 이전에 받았던, 그동안에 받았던 답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협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협찬에 대한 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 조항까지 있는 법률 사항입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일단 요청드리고요.
예, 절차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령의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역시 잘못 적용됐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 보고서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은 적절치 않습니다.
유영민 장관님, 어렵게 과방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박대출 의원이 발의했던 법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존 리 대표는 실제로 구글이 한국의 통신사업자들과 맺고 있는 계약서 자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계약도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안드로이드체계의 OS를 제공하는 삼성 모바일폰 제조사하고의 계약서도 본 적이 없고 계약의 당사자가 된 적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구글코리아 전체 혹은 구글의 존 리 대표는 이런 대리인 지정에 관한 법률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법 통과된 것의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국내법에서의 엄격한 준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요, 이미 논점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자체만 논점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상 맞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요, 이미 논점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자체만 논점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상 맞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외감법 관련해서 유한회사에 관한 시행령 문제요.
저는 3조 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 애플코리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 마무리 작업 하실 테니까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애플, 구글 등을 포함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외감법 관련해서 유한회사에 관한 시행령 문제요.
저는 3조 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 애플코리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 마무리 작업 하실 테니까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기록만 좀 남겨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현행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법안에서 규율할 것인가는 국회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의 시행령 개정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있으나 저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2017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공정위 관련은 나중에 공정위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고요.
3쪽에 있는 폐기 잠정 합의, 부패방지법 3항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속기록을 보면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시행령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으니 시행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을 폐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법안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논의하면서 채이배 의원안은 폐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위 관련은 나중에 공정위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고요.
3쪽에 있는 폐기 잠정 합의, 부패방지법 3항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속기록을 보면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시행령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으니 시행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을 폐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법안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논의하면서 채이배 의원안은 폐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한데 제도설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변경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행령․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것을 사실은 시행령․고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또 고시도 더 엄밀하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저는 뭐 취지 자체는 완전히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더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준을 만들고,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줄인 것이라서 그런 방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2항의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이 건은 워낙 공익신고자 보호법 만들 때부터 계속 논의해 왔던 사안인데, 단 하나 굉장히 논쟁적이고 오래된 논의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듯이 저는 이것은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논의를……
또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을 통해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에게 일반 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대되는 기업금융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부합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박용진 위원님은 이것이 법에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오전에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김관영 위원님이랑 다른 분들과 의논해서 몇 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재원으로 기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앞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전성 감독이 중요하니만치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확대가 건전성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 즉 현행법 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할 때에는 건전성 현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미 한시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국정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민관협의회 추가 증원 10명, 저희 당은 동의 안 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시행령 제․개정을 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를 받거나 수사 개입의 여지가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훈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과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 저희는 동의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완결성을 높이는, 그래서 좀 더 나은 단계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합리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이천호국원의 만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사실 보훈처가 그동안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대가를 호국원에 안장돼야 될 그런 분들이 지금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현재 법과 시행령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일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통해서 좀 더 집행 평가를 꼼꼼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천호국원 안장 예정자들을 다른 호국원으로 안장하는 데 따르는 전체적인 국립묘지 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네이버 검색광고’라는 팸플릿입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팸플릿은 표시․광고 행위 금지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내서의 내용을 점검해 보고 또 실제로 한 달에 걸쳐 가지고 검색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일정한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인권보호관제도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역할과 운영에 관해서 시행령․지침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 법도 해석의 소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법제적인 미비점 때문에 유명무실해져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게 부동산 PF의 투자한도를 30%까지 올려 주셨어요, 시행령에서.
저는 그 시행령에서의 그런 규정들이 애초의 초대형 투자사를 만드는 그것과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과 삼성은 지금……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연결 대상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이 금융업법상 개별 회사의 필요자본 합계 이상이 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올해 7월 달에 한번 시행령을 개정하셨고, 그 건은 안 보내셨지만 8월 7일 자는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국회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이라서요.
제가 지적했던 국회법에 따른 시행령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8월 7일 자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에서의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3월 달에 국회에서 27.9%로 최고금리를 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34.9%의 시행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7월 달에 27.9%로 일단 맞춰 놓고 다시 그것을 한 달 만에 24%로 또 낮추는 시행령을 낸 것입니다.
법이 위임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이 위임하지 않은 범위의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의 절차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갖고 있는 입법권의 침해이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합니다.
27.9%로 2016년 3월에 개정될 때까지 또 그 이전에 2015년에 개정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논의는 정말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논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금융위원회가 너무 잘 아는 문제입니다.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7.9%로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7.9%로 시행령을 지난 7월에 부랴부랴 개정했지만 27.9%의 시행령은 8월 29일 자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7.9%로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7.9%로 시행령을 지난 7월에 부랴부랴 개정했지만 27.9%의 시행령은 8월 29일 자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3월 달에 국회에서 27.9%로 최고금리를 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34.9%의 시행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7월 달에 27.9%로 일단 맞춰 놓고 다시 그것을 한 달 만에 24%로 또 낮추는 시행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기관장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길게 법을 인용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4개월째 되면서 국회에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정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8월 7일 날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길게 법을 인용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4개월째 되면서 국회에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정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8월 7일 날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할 때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제출 못 하면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또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기관장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렇지요.
다른 것, 지명되고 난 다음에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라는, 재량권의 범위에서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에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6월 달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행령을 바꿔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 사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헌법적인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집단규모는 4대 그룹만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2016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위임한 시행령 위임 권한의, 그 포괄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것 근본적 재검토를 저는 적어도 간사단에서 논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위임한 시행령 위임 권한의, 그 포괄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것 근본적 재검토를 저는 적어도 간사단에서 논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서 신용정보법 범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제출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근본적인 원칙이 세워지는 속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 문제, 이번에 제출된 법안 42항입니다.
42항,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심각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행정절차법상에서의 절차를 위반한 금융위원회의 7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문제에 관해서는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결론이 나도록 시행령 확정하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법 98조의2에도 마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역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가 어떤 면에서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정무위원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 이번에 제출된 법안 42항입니다.
42항,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심각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식별 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98조의2에도 마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역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가 어떤 면에서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정무위원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 국회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행정절차법 제42조2항입니다.
행정권과 입법권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위임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 안 하셨어요.
비식별 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앞서 김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시행령 문제 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아니고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달에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법의 전면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안은 안 가져오시고 시행령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7월 7일 날 입법예고하셨어요.
맞습니까?
굉장히 영세한 대리점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에서 걱정이 있고요,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통사가 판매수수료를 환수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닌지 봐 주시고요.
삼성이 납품계약을 변경하거나 납품을 거절할 경우, 11월까지는 납품 예정으로 지금 납품업체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부당반품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에 들어있는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2012년 8월 과징금 부과 고시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의 위임에 따른 행위입니다.
모든 정부의 행정행위는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법이 위임하지 않은 것은 행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위임된 시행령, 시행령이 위임한 고시.
이 고시, 법을 바꾸든 고시를 바꾸든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고시를 2012년에 갑자기 빼셨는지 미루어 짐작은 가요.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징금 부과했다가 자꾸 패소하는 문제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문제들은 피하고 싶어 하는 회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법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국민의당의 김관영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공정위법 가운데 유난히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 시행령에 가 있거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 또 시행령에 들어있지 않은 게 고시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법체계상에서의 근본적 문제를 내포한 법들이 꽤 많거든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에 들어있는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2012년 8월 과징금 부과 고시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도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법이 우선이고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 고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고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시는 반드시 시행령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시행령은 법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법이 우선이고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 고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고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시는 반드시 시행령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시행령은 법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가시면 공정거리위원회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해서 내부에서 아주 촘촘하게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니까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어요.
법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 단위 계획이지만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경험적으로 느끼셨다면 법 시행령을 고치세요.
대통령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3월 1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께서 발표한 규제정비종합계획은 규개위가 수립하고 발표해야 한다라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제3항을 거치지 않은 법률 위반입니다.
둘째, 5월 30일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를 내세웠던 19개 부처의 45개 시행령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의무고용의 부담 완화, 고용비용 경감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우고 있고 고용 축소가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통해서 일자리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18대 4년 내내 매년 국무조정실에 사용후핵연료 문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 어떻게 할 건지를 질의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