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의 원전 발언
2019
한수원 사장님과 원안위원장님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과기부장관님과 다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된 소프트웨어가 60%가 넘어요, 64%.
작년에는 그보다 더 높았는데 그래도 31개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전체 2138개의 제어시스템 OS 가운데에서 1388개가 내년 1월 14일이면 중단이 되고 이미 중단된 게 1118개, 그중에 31개를 바꾸셔 가지고 987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지요?
이 검증 기준 가운데 현재의 감시 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검증보고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일본 수상이었습니다―의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기록과 검증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로가 망실되고 주민 탈출로 최악의 교통 정체가 발생해서 전력차가 진입할 수가 없었다’.
검증보고서에는 전력차 진입 문제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박선숙입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게요.
최초로 가동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증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셨지요?
이 검증 기준 가운데 현재의 감시 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의원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 내용 가운데 원자력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원전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벨라루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MOU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원전 해체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으니만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해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핵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그 해체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가.
실제로 해체에 참여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것이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 내용 가운데 원자력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원전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벨라루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MOU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원전 해체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으니만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해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핵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그 해체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가.
실제로 해체에 참여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것이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개선안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의원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 내용 가운데 원자력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원전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벨라루스와 원전 해체 기술 관련 MOU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원전 해체 기술들을 축적해 가고 있으니만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해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핵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그 해체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가.
일단 앞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이 목적에 맞게 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의문을 갖게 한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위의 어제 발표 결과에는 실제로 원안위가 검사를 통해서 원전의 가동을 허가한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인적 요소의 관리라거나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점검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점검 항목들을 추가로 점검해 놓고도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종 발표 이전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
그래서 찾아내셔서 원안위에 보고하니까 원안위는 전면조사를 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달 뒤인 2018년 1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전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2월 9일, 실제 처음 발견한 지 두 달 만에 한수원이 다시 원안위에 보고합니다.
이 문제가 되는 부품이 모두 10기의 원자력발전소에 106개 밸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2월 16일 날 다시 ‘45개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정 보고를 해요.
자료 찾으실 것 없어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장관님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현재 2014년, 4년 전에 윈도우 XP의 보안패치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서 보안패치가 중단된 현재 상태로서 48%, 제어시스템 가운데 48%가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0년에 완전히 보안패치 중단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90% 가까이가 제어시스템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장관님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현재 2014년, 4년 전에 윈도우 XP의 보안패치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서 보안패치가 중단된 현재 상태로서 48%, 제어시스템 가운데 48%가 보안패치 서비스가 중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노출된 상태입니다.
악성코드 제작해서 가공할 만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과기부가 지정한 주요시설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예를 든 것입니다.
뭔가 이에 관해서 이 상태로……
이 문제를 제로데이까지 갈 때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에 관해서 이 상태로……
이 문제를 제로데이까지 갈 때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원자력발전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장관님께서는 처음 보고받으셨을 텐데 오후에라도 점검하셔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인데 밸브를 하나의 샘플로, 그냥 전체가 아니라 밸브만 들여다보자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만 좁혀서 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20년간 한국의 원자력발전을 담당해 온 분들이 한편 책임감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식구끼리 봐주면서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원자력안전연구원의 문제, 원자로 해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큰 사고 나기 전에.
그런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의 안전기술원의 인력상으로 그 많은 밸브를……
나중에 한수원 원장님께서 사실조사 대상의 밸브가 몇 개였는지 한번 원전별로 알려 주세요.
기준 미달 밸브,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기준 미달 밸브,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원전 안전의 마지막 보루예요.
다른 분들이 할 분들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인데 밸브를 하나의 샘플로, 그냥 전체가 아니라 밸브만 들여다보자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너무 그냥 탁상에서 만들어진 지자체의 보고서였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문제인데요.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은 55㎞나 떨어져 있는데 대피시설이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를 대피시설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계획의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받게 되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로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잘 했겠지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이렇게 지연해 온 것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정부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 정부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니까 부산․울산 등 각 지역에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문제와 연계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와 원안위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논리든, 어떤 이유든 간에 불성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구구절절한 지적은 생략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원전의 가동 중단과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집은 안 지어 놓고 이삿짐부터 싸는 격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2017
지금은 기본계획 이미 세워진 것에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착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면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인계받으셔서 이것을 빨리 착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탈원전 문제보다 이미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문제가 시급합니다.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실장님, 제가 일단 한 말씀만 드릴 텐데 시간이 늦은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 많습니다.
원전폐기물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시간을 놓쳤다.
10년 동안 미뤘어요.
2016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진 지역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어찌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부터 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오로지 총리 책임이고 국무조정실장 소관입니다.
국내 원전 5개 중 4개가 이미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분들 지적하시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는 머리 위에 사용후핵연료를 지고 사는 격입니다.
지진 발생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둘째, 5월 30일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를 내세웠던 19개 부처의 45개 시행령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의무고용의 부담 완화, 고용비용 경감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우고 있고 고용 축소가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통해서 일자리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18대 4년 내내 매년 국무조정실에 사용후핵연료 문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 어떻게 할 건지를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때 답변 지금도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곧 한다’ ‘곧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시간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진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