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의 부동산 발언
2019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부문 2018년도 보면 2017년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여전히 도소매업이든가 부동산 임대업, 전체적으로 77% 되는 게 금융권 말고는 없습니다, 70% 넘는 게.
2018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하면 MBC C&I가 주차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흔히 대기업들이 부동산 임대사업 하면서 하는 일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인데―인테리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아예 입찰 공고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나쁜 걸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공익사업의 기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점검해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다시 한번 두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대갑과 임대을 계약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몇 %가 이 규율의 대상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또 다른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의 규율을 벗어나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의 문제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경우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울렛 전체가 아니라 어떤 아울렛에서 어떤 면에서는 평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만 하고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플러스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것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제안한 것이었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안한 것은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도 자기들이 굳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일단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재원으로 기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앞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전성 감독이 중요하니만치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확대가 건전성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 즉 현행법 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할 때에는 건전성 현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을 통해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에게 일반 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대되는 기업금융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부합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박용진 위원님은 이것이 법에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24 가계부채대책이 부동산대책의 하위대책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과연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문제에 관해서 수단이 있느냐?
그런데 감독에 관한 것은 저는 여전히 합의제가 옳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의 합의제 운영 기관에서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운영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통과위원회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중의 한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그야말로 5분밖에 회의를 안 한 게 올 8월 2일의, 지금 여러 번 거론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2시에 열린 금융위원회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정말 중요한 LTV․DTI 규제 강화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칙 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8월 23일 날 다시 또 회의를 하지요.
2016
차입형 4조 4000억, 관리형 37조 8000억, 분양관리형 6조 9000억, 전부 다 하면 한 50조 원 가까이 돼요.
이게 한 3년, 4년 사이에 제주, 강릉 등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저는 제2의 부동산 PF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말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의 도표 보세요.
올해 금감원에서 경영유의사항 조치도 내리고……
부동산신탁의 분양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광고를 보면 이 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확정수익을 연 8% 보장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