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반도체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남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허상 같아요, 허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국민 사기극 이것은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은데 저기에서 자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짚어서 해 주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이 호남 반도체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입니다.
광주 군공항 1은 250만 평이고 탄약고 63만 평.
우리 군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약 3000명의 장병이 사용하고 있고 미 공군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상이고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절차도 다 위반을 했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상이고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외국에서 굴지의 개발회사에서 와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고 그것은 못 하게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 지역적으로 무슨 가덕도 공항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호남에서 굳이 반도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외국에서 굴지의 개발회사에서 와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고 그것은 못 하게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 지역적으로 무슨 가덕도 공항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호남에서 굳이 반도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시간이 그렇게 급하고 하면서 계속 광주 이야기만 하고 52시간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제가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를 제대로 하려면 52시간 예외조항도 당연히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것은 절차 문제라든지 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혹은 반도체 팹에 필요한 용수나 전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중단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기업의 이런 문제지 그것을 꼭 영남이다, 호남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가 그렇다면, 작년 12월 4일 날 제가 여기 산자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할 때 소위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이 민주당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반도체가 정말 우리 산업의 황금알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국부 창출에 반대할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꾸 지역적으로 민주당이 가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여당 간사인 저로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궁금증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일부 양보도 해 드렸고 채택도 해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간사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철민 간사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야당 위원들의 국감 증인이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대미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민간기업들의 참여 이게 엄청나게 국민적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꼭 오너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증인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재협상할 시에는 장철민 간사님이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이 전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방사능이고 뭐고 전부 다 주민들이 완전 노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기지만 거기에 해 놓고 결국에는 수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는 부지라든지 혹은 인력 또 전기, 용수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 대미 관세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완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요?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광주 반도체를 광주라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그쪽 벨트가 굉장히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이 전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2025
특히 지금 전력수요가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약 30GW, 그러니까 예비전력까지 해서 50GW가 늘어나는데 이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전을 안 짓고 전력수요를 감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역대급으로 더웠습니다.
엄청나게 더웠는데 공공기관의 냉방 제한이나 또 ESS 같은 임시방편으로 때울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원전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특히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8년까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생성형 AI,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전 사장님 와 계십니다만 한전에서 제대로 전기요금을 못 매기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싼 바람에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전기 충당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을 해야 되고 원전 수출도 해야 된다.
산업특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 하나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고 에너지 안보와 국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지난 2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고 협치의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파를 넘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특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총 219건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리라고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