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도 했고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 지난 연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도 수십 번 가 봤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입장을 바꿔 놓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고.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도 했고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 지난 연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도 수십 번 가 봤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입장을 바꿔 놓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고.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더 갈라치기하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 이태원참사조사특위 위원도 했고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 지난 연말을 꼬박 보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도 수십 번 가 봤고 또 유족들의 아픔을 입장을 바꿔 놓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고.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더 갈라치기하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우리도 이태원 유가족들 그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분들 편에 안 서고 싶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당시의 112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용산구청 상황실도 또 소방 당국도 전화를 안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골든타임 놓치고 복구도 제대로 못 하고 대비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법을 통하지 않은 통제나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대통령실에 재난안전비서관만 신설한다고 해서 거기서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유형의 재난,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이런 재난을 각각의 임무나 책임을 부여해서 각각의 책임을 다 맡겨야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이게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통할하고 지휘․통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보면 구청장의 직원 동원령, 비상소집을 새벽 3시에 소집을 했다고 하거든요.
1350명이나 되는 용산구청 직원들을, 구청장이 연락받았으면 그때 바로 재난국장이나 부구청장을 통해서 비상을 바로 즉시 걸어야 됩니다.
국별로 내리든지 2분의 1로 내리든지 전 동원……
근본적으로 우리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방구급대 대원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욕의 구급대원들은 처치라든지 응급약물의 사용 가능이라든지 심지어는 절단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보셨다시피 에피네프린 사용 문제, 그 권한이 우리 구급대에게 있었더라면 생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구급대의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구급대원들의 자격도 훨씬 더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계하고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 관련하고 이렇게 서로 직업별로 상충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너 번이 아니고 10시 19분에 ‘이태원 해밀톤 옆에 사람이 깔렸다, 비명 소리가 났고’, 10시 21분 ‘여성 비명 소리가 들린다’, 10시 21분 ‘해밀톤 쪽으로 경찰관 좀 지원해 주세요, 다들 깔렸다’, 10시 23분 ‘비명 소리, 와이키키 쪽에 동일 건 확인해 봐라’, 10시 24분 ‘이마트 쪽에 비명 소리 관련해서 사람이 많아서 지르는 건지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보고 좀 해 주세요’.
계속 무전이 나옵니다.
10시 26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바로 보고해 달라, 지원이 필요하면 보고해 달라’, 그다음에 10시 34분에 용산서에서 ‘이태원파출소, 프로스트 쪽으로 가용 경력 전원 지원하라’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서장님은 10시 36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조금 전 이태원 동원상황 가용 경력 형사1팀부터 해 가지고 여타 경찰관 전부 보내라’, 맞지요?
2022
누가 봐도 그 이태원 일대에서, 저는 다 돌아봤는데 제일 위험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CCTV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사후의 문제고 그 상황 당시에 용산구청에서 거기에 CCTV만 하나 설치해 놨더라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아,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다.
주변 음식거리나 이태원로에 CCTV가 몇 개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당시의 그 시각에도 사람들이 유유자적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CCTV 하나만 있었더라면 관제센터에서 충분히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뒤의 세계음식거리, 앞의 이태원로 거기에는 CCTV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도 CCTV를 확인했는데 정작 사고가 난 그 골목, 아주 좁고 또 내리막이고 양방향인 그 골목은 누가 보더라도 사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CCTV가 없었어요.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10․29 이태원 사고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특히나 유례없고 또 사례가 없는, 근거가 없는 사고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본 위원회는 아주 정치적인 정쟁은 일절 배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예방은 할 수 없었던가 또 상황 전파는 어떻게 됐던가, 대응은 어떻게 했던가, 복구는 어떻게 했던가 여기에 중심을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적 관심사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또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