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임명동의제는 법상․절차상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제도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인사규정을 저희들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산업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패널이 3 대 1, 거기에다 진행자까지 한쪽이에요.
이게 어떻게 방송법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고발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걸려요,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방송법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노영방송, 옆에 있는 보직자들 중에 민노총 2노조 출신 아닌 사람 일어서 봐요, 2노조 출신 아닌 분.
정말 자기들이 한 걸 한번 다시 살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편파방송이 아니라고요?
방송법에는 공정방송하게 돼 있어요.
또 방송에는 반론보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반론보도 여지도 없어요.
사장과 이사진 전체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벌여서 내쫓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 그게.
정치권이 나설 경우에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KBS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김의철 전 사장 주도로 됐고 김덕재 부사장도 진미위에서 활동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동관 특보에 대한 왜곡, 선전․선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특히 MBC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도 숨겼고, 전교조 출신 민주당 의원 보좌관,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까지 한 좌편향 교사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억지 공격을 하는 것을 민주당은 맹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방송 장악을 한 결과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MBC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경찰 사칭으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유명 탈북자 시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서 고소를 당해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자막 조작, 탈북자의 귀순을 여행이라 조롱하는 귀를 의심케 하는 편파 방송을 끝도 없이 자행해 놓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제 와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 장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참말로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방송 장악의 원조입니까?
방송 장악의 기술자인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7년 민주당이 만든 방송 장악 문건대로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불법기구를 만들어서 KBS의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 MBC의 김장겸 사장에게 폭력까지 가하며 폭압적으로 끌어내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세력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송 장악이라고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동관 특보에 대한 왜곡, 선전․선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방송 장악의 원조 민주당은 후쿠시마 괴담 유포와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국민의 97% 그리고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2배의 인건비, 운영의 비효율성, 시간, 운영비의 비효율성,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MBC에 독일식 평의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런 법률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승래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갑자기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쯤에서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둥 하고 싶어서 법안까지 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논의해서 하자는데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데, 25인 이사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제가 과방위에 거의 한 5년간을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방송법 진행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안건조정제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건조정위원회 자체의 취지가 이 안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90일간의 활동기간도 보장된 건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두세 시간 만에 후다닥 처리하려는 것은 참 유감이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당초 국회 추천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미디어 관련 학회―친민주당입니다―3명을 6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이것도 친민주당입니다―3명을 4명으로 늘리고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등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 4명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방송법 관련 안건조정위 신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제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제4부인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입법횡포를, 입법독재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추천까지 합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실상 전부를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숨겨진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통과시켜 버리지……
그런 유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법 관련해서 그냥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방송법을 진짜 여야가 합의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법을 우리가 창출해서,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할 것인지 어느 목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과방소위에서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사위도 남아 있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도 남아 있는데,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결국 통과되려면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밖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방송법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민언련인가 뭐 어디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당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 또 여야가 조금 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또 좀 더 여물어지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론을 모으는 데는 최소한 일이 개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온 사안인데 일이 개월도 못 기다린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삼사 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저희들도 나올 수 있는 안인데, 그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앞에 법안2소위(방송통신소위)를 해서 그 당시 방송법 관련도 계속 계류가 됐었고, 그 앞에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됐지만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급한 지역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하고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영방송, 방송법 논의한 것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금요일 빼면 사실상 이틀 만에 또 하는 건데 과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냥 형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요청한 것이 민주당은 당론으로 25인 운영위원회 법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허은아 의원의―우리 야당일 때―개별 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내부의 어떤 당론을 추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25인 운영위원회는 야당의 안이다, 아직 우리 여당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당론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안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니까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대 때 민주당에서 11명의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게 그냥 사문화되고 안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의 공수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방송법 관련해서 참 오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여야 입장이 바뀌면 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네댓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에 운영위원회 25인 안이 있는데 이 안이 그렇게 좋았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국회에 다수 있을 때 그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진에서 봤다시피 이사 해임을 여러 군데 앞장서서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2017년 민주당이 언론장악 로드맵 문건을 만드니까 KBS는 진미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난리쳤습니다.
그때 난리친 사람들,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언개련,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 당시 정권 규탄하는 성명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모두가 외눈박이 괴물입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KBS가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으로 대통령․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변화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7 대 4는 민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계시니까……
이 상황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바꾸면 이게 바로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장과 이사장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하고 시민단체와 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서 민주당의 언론장악 로드맵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에 박근혜․이명박 그 부분만 딱 빼 버리면.
방통위 감사를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동원해서 했지요.
혹시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아까 못 봤다고 그랬는데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라는 말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 달라,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선 권태선 이사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MBC에 보낸 공문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정필모 위원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문을 보낸 걸, 이런 걸 들어 봤느냐’ 하니까 ‘처음 들었다.
처음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통위, 감사원, 노조 등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상식 이하의 폭압으로 인해서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각종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바로 민주당 언론장악 로드맵의 주요 박근혜 이런 것만 빼고 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로드맵을 짜고 진두지휘한 증거입니다.
실제 로드맵 내용대로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로드맵 연장선상에서 민언련 대표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서 징계 심의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장, 간부, 직원들까지 민노총 노조가 장악해서 노영방송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지만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노총이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의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KBS․MBC 사장은 모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보도라인은 100% 민노총 노조였습니다.
신문, 방송 다 합쳐도 네이버 하나만 못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 다 합쳐도 지금 OTT, 유튜브 관련만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 방송법은 옛날 60년, 50년 전의 방송법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하실 때 저도 특별다수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5인 운영위원제도 마찬가지, 어느 진영에서 내든 정파적 이런 거버넌스의 개념들이 많이 작용하고……
2021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MBC의 여러 가지 편향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들어갔기 때문에 대선캠프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지 않도록 방송법의 당초 목적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이강택 TBS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당 위원님들의 이강택 대표(이 일병), 김어준 방송인(김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겹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말로 답답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2016년 개정했습니다, 10조 원으로.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2016년 개정했습니다, 10조 원으로.
그런데 우리는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2020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 방송법에 보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공방송의 핵심가치는 공익․공정성․공적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때 나훈아 프로그램은 상당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변호사로 법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송법하고 노동법하고 관계의 상충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방송사 노조가 진짜 공정성․독립성․중립성 이런 것을 보장하려면 이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세력과 대립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것이 방송법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이 공정해야 되고 공익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방송법하고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2019
정상화위원회 실장이기 때문에 기자가 아닌 사람이 취재차 그 시위현장에 나갔다는 것도 사규 위반이다, 내부 제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랑 부위원장님 모두 이것 사규 위반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사규 위반이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방송법 5조 내지 방송법 6조에, 전부 위반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MBC 사장 인선이 내년 2월에 있습니까?
방송법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앞에 했던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이것은 공정한 방송을 위한 것이 맞지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맞는 거지요?
아니면 청와대의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는 그런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초 KBS 구성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 권력의 방송 장악 문제를 인식한 KBS 구성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런 불법적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방송 외압이라 한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발이며 KBS 스스로가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 교육 파탄, 대한민국이 난파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권은 세금 도둑질과 언론 장악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 준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집권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위에서 균등한 기회와 균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별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방송법 6조 9항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을 한번 보시면 1호에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 1번입니다.
방송법 6조를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항을 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균등한 기회도 줘야 되고 균형성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6조의 기본정신입니다.
다음.
그런데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정치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