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비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인 체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안 하면 방송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법적인, 좀 이따 내가 로펌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지난 11월에 방통위가 MBN 재승인 문제도 두 사람이서 허가했습니다.
지금 MBN 방송이 위법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전문성은 여러분보다 내가 여기에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있었고.
방통위가 이렇게 1인․2인 체제로 된 것은 갑자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조치, KBS 이사회 박민 사장 선임절차,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됐는데 억지 논리로 막무가내식 폭거로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은 여러분보다 내가 여기에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있었고.
방통위가 이렇게 1인․2인 체제로 된 것은 갑자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조치, KBS 이사회 박민 사장 선임절차,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됐는데 억지 논리로 막무가내식 폭거로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역 기피한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국기문란행위까지 했는데 아예 탈락도 안 시키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뉴스타파는 이재명 대장동 불법 혐의에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지난 대선 3일 전에 왕창 터뜨리고 완전히 난리를 쳤는데 이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 일부는 제가 공론화시키니까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에.
여기의 가짜뉴스를 지금 심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는 방심위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처분은 방통위가 해 줘야 뭔가 될 텐데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맥주병’……
‘막걸리병 맞은 윤석열 수술’, ‘막걸리병’……
무슨 ‘출혈’, ‘김건희 분노’ 이래 가지고 완전 가짜뉴스가 구글에 왕창 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일부는 제가 공론화시키니까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에.
여기의 가짜뉴스를 지금 심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윤리헌장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달에 공영 3사 방통위원장 검증보도를,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을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은 67건, 한상혁 전 위원장은 5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MBC 관련해서 김홍일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보니까 ‘단독,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 등등등등 해 가지고 17건을 퍼부었는데요.
적대적, 완전히 논란, 의혹 보도, 겸직 논란, 전문성 우려 뭐 이런 관련……
뭐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들이 MBC 하나만 잡아 가지고, MBC 방송, 어제까지 17일 동안 방통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보도가 몇 건인지, 부정보도가, 그리고 김홍일 후보자의 보도가 몇 건인지 한번 체킹해 보니까 한상혁 후보자 부정보도는 제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17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윤리헌장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임명동의제는 법상․절차상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제도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인사규정을 저희들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를 편들기 위해서 화면 바꿔치기 조작방송도 했습니다.
23년 5월 18일입니다.
이렇게 친북한․친민노총․친민주당 노영방송이 차근차근 다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불공정․좌편향 대명사인 KBS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런 것은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41건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KBS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구속된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고의로 KBS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3년 5월 달이고요.
또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를 편들기 위해서 화면 바꿔치기 조작방송도 했습니다.
양승동 전 사장 할 때 엄경철 보도국장, 그다음에 김의철 전 사장 할 때 김현석 보도국장, 또 김의철 전 사장 할 때 성재호 보도국장, 전부 북한같이 3대 세습이 돼 가지고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면 절대 국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래서 그 결과는 KBS가 불공정 편파 방송 또 오죽하면 KBS가 민노총 노영방송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를 냈던 국민들도 여기에 분노를 느꼈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이다, 노영방송이다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산업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장동은요, 저는 자치단체장 출신이니까 재개발․재건축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민영을 공영으로 바꾸려면 성남시장 사인 못 하면 못 합니다.
또 임대주택 100%를 분양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시장 사인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적격성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방통위에서 법제처에 이게 맞는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대영 KBS 사장이나 강규형 이사라든지 끝까지 가서 승리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작년 4월 달에 이미 선관위 PC가 북한 킴수키라는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대외비 문건 자료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소속의 한국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울산과학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도 이미 상당히 침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같으면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 혼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 보도가 나니까 1위가 ‘윤석열’, 2위가 ‘녹취록’, 3위가 ‘김만배’, 아주 ‘이재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장동 몸통에 대한 관계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JTBC 보도 이전인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보니까 ‘이재명’,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JTBC 보도 이후에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JTBC 보도 이후에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윤석열’이 없었는데.
그다음에 3월 6일부터 3월 10일 보니까 대장동에 관계된 ‘국민의힘’, ‘윤석열’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벌써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쫙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2월 20일 날 JTBC가 보도하기 직전에,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JTBC 보도 직전의 빅데이터를 불러 보니까 대장동 몸통 연관어가 ‘이재명’, ‘김만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보도하고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를 한번 보니까 1위가 ‘윤석열․국민’, 2위가 ‘이재명’, 3위가 ‘이재명’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동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민노총, 민언련 친민주당 세력과 또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의 JTBC, 한겨레신문 등등등 해서 유튜브, 네이버 등 여러 플랫폼에 전 국민한테 유통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 37.9%, 거의 40%가 윤석열이다, 이것도 선거 전 열흘, 15일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민노총, 민언련 친민주당 세력과 또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의 JTBC, 한겨레신문 등등등 해서 유튜브, 네이버 등 여러 플랫폼에 전 국민한테 유통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 37.9%, 거의 40%가 윤석열이다, 이것도 선거 전 열흘, 15일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쫙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하여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원안위 차원에서 팩트로 철저히 확인해서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요.
함량 미달의 원전 비전문가가 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알 박기 인사, 비전문가 이사장, 이제 사퇴하고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 지식인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에 이어서 방통위원장님, 아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관련해서 대안 언론에 대한 가중치 조작 의혹.
또 두 번째는 언론사 순위, 인기도를 feature(자질)로 만들어서 알고리즘에 적용한 의혹.
세 번째는 네이버가 조선닷컴 등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를 분리해서 매체 순위 가중치를 조작한 의혹.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업에서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수직 상향을 시켰고 민간업자의 단독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부지는 원래 녹지였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조치 계획을 보면 보호 대상 동식물의 서식 여부를 4회 이상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백현동 부지는 애초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일체를 받아서 엄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백현동 부지는 원래 녹지였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조치 계획을 보면 보호 대상 동식물의 서식 여부를 4회 이상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백현동 부지는 애초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일체를 받아서 엄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업에서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수직 상향을 시켰고 민간업자의 단독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부지는 원래 녹지였습니다.
그리고 77억 받아먹고 구속됩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본인이 직접 사인해 놓고 이렇게 박근혜정부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 줬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50m 옹벽을 불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일반 수익성이 없는 땅이 금싸라기 땅,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대장동에 유동규가 있다면 백현동에는 김인섭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김인섭 씨 아세요, 누군지?
패널이 3 대 1, 거기에다 진행자까지 한쪽이에요.
이게 어떻게 방송법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고발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걸려요,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방송법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노영방송, 옆에 있는 보직자들 중에 민노총 2노조 출신 아닌 사람 일어서 봐요, 2노조 출신 아닌 분.
정말 자기들이 한 걸 한번 다시 살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편파방송이 아니라고요?
방송법에는 공정방송하게 돼 있어요.
또 방송에는 반론보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반론보도 여지도 없어요.
면제 대상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이름이 교실, 시청각실만 빼고 나머지는 여러 이름으로 돌봄교실 다양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학교시설인데 다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것에 대한 부분을 KBS 주장, 방통위․법제처․감사원 주장이 다 다른데 그렇게 부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돌봄교실도 있고 상담교실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일반 시청실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 다 부과했어요.
제대로 정정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라면?
국기문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직전 해명이 불가능한 이런 시점에 터트렸다는 것, 정말 공영방송으로서는 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언론 뉴스타파에 대해서 2023년 9월 7일 무편집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녹음파일을 쭉 한번 보니까 다수의 내용이 누락되었고 고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좌측의 붉은 글씨는 다 날려 버리고 김만배 씨가 한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런 가짜뉴스를 KBS가, 공영방송이 터뜨린 겁니다.
그 결과 KBS 그 당시 시청률이 평상시 5%, 7%였는데 3월 7일 날 12.4%, 3월 8일 날 12.1%로 시청률 재미는 봤지만 전 국민을 완전히 가짜뉴스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덕재 부사장님,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3월 7일 날 KBS에 이것 녹화 방영된 거 아시지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새로운 육성 녹취가 공개돼 대선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분 30초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을 전부 적폐, 부역자, 공범자로 다 내몰았습니다.
다음 쪽.
이렇게 공영방송 내에서 자행한 가장 큰 책임자가 김의철 전 사장입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앞에도 해임 사유가 넘치고 넘치겠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혹시 부사장님,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사장과 이사진 전체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벌여서 내쫓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 그게.
정치권이 나설 경우에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KBS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김의철 전 사장 주도로 됐고 김덕재 부사장도 진미위에서 활동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진실과미래위원회에서―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KBS 전체를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KBS 회사가 망쳐졌고 편파방송이 일어났고 그에 곁들여서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KBS 진미위가 적폐청산으로 정치보복을 한 불법성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법 위반 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7명의 해임, 정직, 감봉이 불법으로 확인되었으면 이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되는데 전혀 원상회복을 안 시켰습니다.
국정원이 하기 전에 선관위가 이렇게 7월 17일 날, 중앙선관위․국정원․KISA와 합동 보안점검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7월 17일 날 이미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 차원에서 발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난 5월 달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관리와 북한 해킹 대응에 대한 부실 의혹이 많이 질타가 됐습니다.
그런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했었고요.
세 번째는 선관위가 10월 12일 날 망 분리가 돼서 안전하며 해킹 피해도 전혀 없다 이렇게 먼저 선수 치고 나갔습니다.
캐나다의 19기 중에 15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원전 생태계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알 박기 인사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고 있다.
원안위원장님, 현재 상임위원․비상임위원 9명 계시지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액이 21조 5860억인데 5년 전 2016년에 비해서 21.3%, 올라가도 모자랄 건데 21.3% 감소했습니다.
또 기업도 원전 인력마저 왕창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약간의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탈원전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10조 원의 막대한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조 원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당 원자력 발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액을 보면 2019년도 366억 불인데 2022년도 555억 불로 50.2%나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면 2019년도 112억 불에서 2022년도 119억 불로 한 6% 정도 늘어났고 41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2019년 61억 불에서 2020년도 107억 불로 73%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조금 늘고 중국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면 2019년도 112억 불에서 2022년도 119억 불로 한 6% 정도 늘어났고 41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2019년 61억 불에서 2020년도 107억 불로 73%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조금 늘고 중국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일본에 대한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 의존도는 엄청 높아졌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2년 뒤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뒤인 2021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보고대회를 열면서 ‘일본의 기습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 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셨지요?
지금 현재 평가, 자립했다고 보십니까?
화면을 넘겨 주세요.
장관님, 19년 8월에 긴급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엽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소부장 자립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방통위원장님, 카카오 중국 클릭 응원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해서 제가 직접 첫 번째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은 매크로 조작 가능성 전체를 열어 놓고 보자,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보고 지금까지의 이상징후 및 침해 시도 관련해서 건수를 전부 제출해 달라 했더니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가 댓글규제 시스템에 혐오 표현의 인식조사도 했는데 정치성향을 분명히 넣었고 또 내용도 보면 ‘수꼴들이 뻔뻔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대깨문들이 난리친다’, ‘북한에 퍼 주기만 하는 종북 좌빨’, ‘경제 말아먹은 우좀들 추방’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카카오가 욕설만 규제하고 있다, 정치댓글은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뭔가 근원적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선거 캠프도 조직적으로 다 가담합니다.
어떤 의원은 ‘커피 한 잔 덮은 윤석열 게이트의 시작’, 여기에 우리 과방위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이 직접 타 줬다는 커피는 1805억 원짜리 대장동 커피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커피 타 주고 죄 덮어 준 스폰서 검사 윤석열이라고 우리 과방위 위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선거 캠프도 총집중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하루 전날에는 이재명 후보가 475만 명에 선거운동 문자를 보냅니다.
이상인 위원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 문체부에서는 자기가 관장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수 인터넷신문은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방통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 문체부에서는 자기가 관장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수 인터넷신문은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도 JAXA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 관련 업무는 JAX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그 총괄 부서는 문부과학성이고 다른 경제산업성, 총무성, 다 관련되는 부류가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내각부에 우주개발본부라는 게 구성돼서 위원장은 총리고 우리같이 우주개발위원회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백악관의 우주위원회가 위원장이 부통령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관련해서 복안을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시각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행령이라든지 또 부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이게 들어가는데 통상적인 장기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일반기본계획은 10년 단위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고 단기 1년 단위는 시행계획이에요.
통상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기본계획은 한 10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너무 롤링도 5년마다 한다는 게……
지금 실제 장관급,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류돼 있지만 장관급 정도에 준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일본만 해도 JAXA가……
아까 어떤 분이 무슨 총리, 제가 일본에서 3년 정도 있었고 또 일본 관련 자료를 전부 한번 체킹해 봤는데 일본도 내각에, 총리 산하에 우주개발전략본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같은 대통령 산하의 우주위원회고 실제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JAXA입니다.
독립행정기관입니다.
그전에 여러 기관, 우주기술연구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합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공작을 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왜곡정보를 퍼트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반민주․반헌법․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을 두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기알바, 가짜 일자리 예산을 R&D 예산이라고 남발한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R&D 예산의 부패 카르텔과 낭비․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3일 전―작년 3월 6일입니다―‘뉴스타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터졌고 실제로 이를 믿는 국민이 37.9%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그 당시 나왔습니다.
또 신학림이라는 사람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고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기사를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 6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책값이 1억 6000이라니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는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살 어린아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이들까지 정쟁으로 삼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도가 넘치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편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선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로 천인공노할 대선공작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욕 많이 했지’……
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이재명이 완전히 그냥 공익환수 다 했다고 입을 맞추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대장동의 몸통이고 이재명은 김만배에 특혜를 주기는커녕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환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2021년 9월 15일, 대선 1년 조금 전, 6개월 전입니다.
신학림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를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책값으로 1억 6000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날, 3월 9일이 선거인데 4일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인당 10억 정도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대선 1년 조금 전, 6개월 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내용을 보면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그때 ‘IAEA가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내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류 반대하면 방류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묻겠지만……
첫 번째,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맞습니까?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묻겠지만……
첫 번째,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관련 사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서면질의가 1338건, 행정실을 통해서 인청 자료로 요청한 것이 81개 기관에 4000건, 그다음에 의정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방통위만 900건,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이 한 7000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당이 불감당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상혁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행정실 요청 인청 자료가 4000건이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서는 한 1500건 되니까 3배 이상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협조할 것으로 보고요.
MBN이 자본금 문제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 조치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사나 협력사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형환 상임위원도 ‘재기 불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 대 2로 통과되어 가지고 조치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MBN 업무정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N이 자본금 문제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 조치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사나 협력사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형환 상임위원도 ‘재기 불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 대 2로 통과되어 가지고 조치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프로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KBS, MBC, YTN은 공영방송입니다.
여러분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층들이,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지요.
위원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알아들어요.
뭔가 간결하면서도 팩트 있게, 간결하게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요 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을 이용해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때리는 그런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기 ALPS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현재 ALPS 성능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없었고 ALPS 처리 후에 오염수 측정값이 불확실하다 이런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보다 우주산업 관련해서 발전된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이런 여러 국가들을 보면 단순한 우주발사체를 떠나서 이제는 우주관광 사업, 태양열, 원자력발전 시스템, 6G 또 우주쓰레기 제거 사업 이런 분야로 다양하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뒤처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국익을 훼손하는 자막 조작, 탈북자의 귀순을 여행이라 조롱하는 귀를 의심케 하는 편파 방송을 끝도 없이 자행해 놓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KBS는 어떻습니까?
일장기 경례 대형 오보가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고 왜곡하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를 방송에 초대하여 개인 변론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KBS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방송 사유화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오르기만 하면 가짜뉴스를 퍼뜨리기에 바쁩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한 왜곡, 선전․선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특히 MBC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도 숨겼고, 전교조 출신 민주당 의원 보좌관,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까지 한 좌편향 교사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억지 공격을 하는 것을 민주당은 맹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방송 장악을 한 결과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MBC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경찰 사칭으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유명 탈북자 시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서 고소를 당해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자막 조작, 탈북자의 귀순을 여행이라 조롱하는 귀를 의심케 하는 편파 방송을 끝도 없이 자행해 놓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제 와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 장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참말로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방송 장악의 원조입니까?
방송 장악의 기술자인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7년 민주당이 만든 방송 장악 문건대로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불법기구를 만들어서 KBS의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 MBC의 김장겸 사장에게 폭력까지 가하며 폭압적으로 끌어내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세력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송 장악이라고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동관 특보에 대한 왜곡, 선전․선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방송 장악의 원조 민주당은 후쿠시마 괴담 유포와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국민의 97% 그리고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친민주당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출신 등에게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정파적 방송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을 기반으로 후쿠시마 문제를 엄중히 대응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넘어 수신료 폐지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이재명 방탄으로 일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가짜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을 민주당 전담 홍보팀으로 전락시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프로파간다 방송 KBS, MBC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는 괴담을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미국 소 먹고 뇌가 송송 뚫리고 뼈에 구멍이 나서 탁 죽은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성주 참외 먹고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은 사람 봤습니까?
이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괴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에 외면받는 KBS는 방만 경영으로 1분기에 적자가 425억 원에 이르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51%를 넘습니다.
국민이 대출 고금리에 허덕일 때 사내 대출을 2%로 해 주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국민이 외면한 방송을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 위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인사도 못 하고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진짜 양심도 없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상혁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의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소만으로서는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들 당이나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 다 확인한 결과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그리고 한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 이런 내용……
한 위원장님, 장관급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좀 느끼십시오.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방통위원장을 맡겼으면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공적 무게가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또 방통위 인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제 기능도 못 하는데……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하니까 전자파로 온몸을 튀긴다 하고 성주 참외 전자파 참외라고 했는데 5700억짜리……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오염수 공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하나도 못 하는 걸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는 더 난리 쳐야지요.
실제 심각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은 태평양을 돌아오지만 북한은 직접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광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핵, 여러 가지 농축시설로 이전하고, 옐로케이크(yellowcake) 일부 농축시설로 이송하고 폐기물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내보냅니다.
제가 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광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핵, 여러 가지 농축시설로 이전하고, 옐로케이크(yellowcake) 일부 농축시설로 이송하고 폐기물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내용상으로 위헌적입니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2배의 인건비, 운영의 비효율성, 시간, 운영비의 비효율성,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MBC에 독일식 평의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런 법률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인으로 축소됐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전국 시도위원회를 저희 당이 장악하게 되자 기존안 4인을 손바닥 뒤집듯 삭제하는 꼼수를 자행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요구하는 법은 세계 공영방송 이사회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방송직능단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조국 사건, 이재명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계 유수 방송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이사 수는 5 내지 11인입니다.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옹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행적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이럴 거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이럴 거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억 7000만 원을 받는 상근직 수행 중에, 근무시간 중에 방송을 과다하게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수행 중임에도 2020년 5～6월까지 지상파․종편․시사보도채널 등에 출연한 횟수가 20여 건이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능하면 팩트 위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의장님!
저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승래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갑자기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쯤에서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다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여야가 3 대 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위장 탈당시켜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승래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갑자기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쯤에서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둥 하고 싶어서 법안까지 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논의해서 하자는데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데, 25인 이사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의원 162명이 발의한 데 이어서 나중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법안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들이 역사를 모르고 21대 들어와서 제가 한 것을 우리 당이 반대해서 전혀 못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2년 동안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좀 철면피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 야당일 때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명, 6명 그리고 3분의 2 특별다수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원 162명이 발의한 데 이어서 나중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과방위에 거의 한 5년간을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방송법 진행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안건조정제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건조정위원회 자체의 취지가 이 안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90일간의 활동기간도 보장된 건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두세 시간 만에 후다닥 처리하려는 것은 참 유감이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당초 국회 추천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미디어 관련 학회―친민주당입니다―3명을 6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이것도 친민주당입니다―3명을 4명으로 늘리고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등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 4명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방송법 관련 안건조정위 신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제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제4부인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입법횡포를, 입법독재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추천까지 합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실상 전부를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숨겨진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통과시켜 버리지……
그런 유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법 관련해서 그냥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방송법을 진짜 여야가 합의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법을 우리가 창출해서,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할 것인지 어느 목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과방소위에서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사위도 남아 있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도 남아 있는데,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결국 통과되려면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밖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방송법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민언련인가 뭐 어디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당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 또 여야가 조금 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또 좀 더 여물어지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론을 모으는 데는 최소한 일이 개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온 사안인데 일이 개월도 못 기다린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삼사 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저희들도 나올 수 있는 안인데, 그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앞에 법안2소위(방송통신소위)를 해서 그 당시 방송법 관련도 계속 계류가 됐었고, 그 앞에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됐지만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급한 지역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하고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영방송, 방송법 논의한 것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금요일 빼면 사실상 이틀 만에 또 하는 건데 과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냥 형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요청한 것이 민주당은 당론으로 25인 운영위원회 법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허은아 의원의―우리 야당일 때―개별 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내부의 어떤 당론을 추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다수제는 원래 야당이 제시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의 조건으로 그런 쪽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로의 자세를 전향적으로 가져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제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거든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한 3년 정도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한 3년 정도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진영만 가지고 방송한다면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진영만 가지고 방송한다면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25인 운영위원회는 야당의 안이다, 아직 우리 여당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당론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안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니까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대 때 민주당에서 11명의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게 그냥 사문화되고 안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의 공수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방송법 관련해서 참 오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여야 입장이 바뀌면 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네댓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에 운영위원회 25인 안이 있는데 이 안이 그렇게 좋았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국회에 다수 있을 때 그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도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공영방송이 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또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썼는데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들이 몰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하다, 경비 인력과 구청 인력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몰려서 2 대 1로 여성 희생자가 더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지적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참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공영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자가 돼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MBC KBS YTN 연합뉴스, 4개를 동시에 저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28일, 29일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MBC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한번 보면 28일 날 뉴스데스크에서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은 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뉴스투데이에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핼러윈에 구름 인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요약하다 보니까, 28일만 요약하니까 29일 것 아니라고 난리블루스를 추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월성 원자력 갔다 왔습니다.
MBC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하고 또 일부 조작방송을 조직했던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안위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MBC의 이런 방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더 큰 것은 전문성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비행기 충돌 실험, 충돌 위험, 불필요한 자료요청 등을 통해서 신규 원전 가동에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제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여 가지고 원안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통상 5회 정도의 심의 횟수 하는데 14회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 방통위원장님이 공정한 방송 이걸 상당히 모토로 삼아서 방송이 제대로……
공영방송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뭔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놓고 방관 자세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MBC에 대해서 모른 척 하고 방기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사실 MBC가 저널리즘에 입각한 공영방송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노영방송, 정치편향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요즘 여러 네티즌들을 보면 ‘MBC의 답은 민영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논란 관련해서 21년 9월 14일 날 시행됐고 시행령 고시는 올해 3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규칙이 마련됐는데 구글․애플이 개정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내부 결제를 강제하고 부당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뿐이고 당시 박근혜정부, 한국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 공문을 보내서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식품연구원은 녹지를 일반주거 2종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팔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자세한 게 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는 50m 옹벽 아파트 1200가구를 지어서 1조 200억 정도의 분양 매출을 이뤘고 최소 3000억이 넘는 이익을 남겨서 완전 로또를 챙겼습니다.
그래 놓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선거법……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진에서 봤다시피 이사 해임을 여러 군데 앞장서서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2017년 민주당이 언론장악 로드맵 문건을 만드니까 KBS는 진미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난리쳤습니다.
그때 난리친 사람들,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언개련,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 당시 정권 규탄하는 성명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모두가 외눈박이 괴물입니다.
다음 사진은 양승동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손관수 현 보도본부장, 17년 11월 21일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강규형 이사 해임을, 대학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의철 사장과 손관수 보도본부장이 2017년 12월 8일 방통위 앞에 가서 강규형 이사 해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방통위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의철 사장은 17년 12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아태협 또 쌍방울 또 이화영 정무부지사 이런 관련 전부, 또 이해찬……
TV조선 단독 보도에 보면 아태협 전 관계자가 ‘이재명 대북코인이다, 이것은’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다’ ‘투자자는 100여 명, 투자액은 10억 원’ 이렇게까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대북코인 게이트가 이재명 대북코인 게이트다.
KBS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말 같지도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KBS 예산 특활비로 안 줬다고 했습니다.
만약 KBS 관련이 드러난다면 이건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이 관련해서 KBS가 리종혁이라는 중요 인물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면거래 없으면 이런 인터뷰 잘 안 하는데, 혹시 이면거래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북코인에 투자한 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태협회장이 일본 출장을 갈 때 돈이 없어 2019년 10월경에 1000만 원 정도를 대여했고, 2년 뒤 2021년 7월 코인으로 대신 받은 것일 뿐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북코인에 투자한 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태협회장이 일본 출장을 갈 때 돈이 없어 2019년 10월경에 1000만 원 정도를 대여했고, 2년 뒤 2021년 7월 코인으로 대신 받은 것일 뿐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KBS 내부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 방송사에서 보통 50～70명 정도의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참고로 ZDF 국영방송의 평의회는 6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16개 주총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별 평의원 수도 비례대표 득표에 따라서 평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우리도 KBS 방송이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이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사를 13명으로 해서 여당 7명, 야당 6명 그다음 사장은 3분의 2 찬성 이런 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60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3분의 1은 중립지대, 나머지는 청와대, 국회, 방통위 해서 전체적으로 더 늘리려고 시도를 했고요.
최근에 와서 작년 12월에는……
25인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요, 국회 여섯 명 지방자치단체 넷, 행정부 둘, 연구전문가 다섯, 현장전문가 8명 이렇게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립돼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KBS가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으로 대통령․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변화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7 대 4는 민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 고하가 30도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에 일본에 떨어질 게 바로 한국 목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어느 정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우리는 몇 분 하고 치워요.
이렇게 해서 국민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재난의 일정 범위에 넣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방송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재난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규정은 재난은 아닙니다.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각 고하가 30도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에 일본에 떨어질 게 바로 한국 목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재난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규정은 재난은 아닙니다.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각 고하가 30도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에 일본에 떨어질 게 바로 한국 목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어느 정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우리는 몇 분 하고 치워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행위입니다.
북한의 인민재판, 노동당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MBC를 완전히 좌파편향적인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판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초기에 88명, 지금 66명은 보직도 없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행위입니다.
북한의 인민재판, 노동당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MBC를 완전히 좌파편향적인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판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박 사장이 MBC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보도의 편파성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캠프 역할, 채널A 오보, 경찰 사칭, 자막 조작, PD 수첩 대역 사고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선거캠프 역할, 채널A 오보, 경찰 사칭, 자막 조작, PD 수첩 대역 사고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행위입니다.
북한의 인민재판, 노동당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저희들도 우리를 40%나 30% 정도 반영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보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선거캠프 조롱, 그다음에 채널A 오보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학위논문 해 가지고 경찰 사칭,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자막 조작, 또 엊그제는 바로 PD수첩 사고까지, 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막장방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이 안 계시니까……
이 상황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바꾸면 이게 바로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장과 이사장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하고 시민단체와 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서 민주당의 언론장악 로드맵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에 박근혜․이명박 그 부분만 딱 빼 버리면.
방통위 감사를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동원해서 했지요.
혹시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아까 못 봤다고 그랬는데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라는 말 들어 본 적 없습니까?
말씀이 안 계시니까……
이 상황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바꾸면 이게 바로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장과 이사장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하고 시민단체와 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서 민주당의 언론장악 로드맵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에 박근혜․이명박 그 부분만 딱 빼 버리면.
방통위 감사를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동원해서 했지요.
됐습니다.
다음, 11일 PD수첩 김건희 여사의 대역 관련입니다.
외모, 헤어스타일, 옷차림 이런 아주 유사한 대역을 쓰려면 사전에 충분히 목적을 가지고 준비됐어야 됩니다.
이걸 담당했던 PD, 담당했던 사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상습입니다.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좌파 유튜브와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방송허가 반납하시고 좌파 유튜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 달라,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선 권태선 이사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MBC에 보낸 공문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정필모 위원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문을 보낸 걸, 이런 걸 들어 봤느냐’ 하니까 ‘처음 들었다.
처음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들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관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은 국민이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친원전․탈원전 관련해서 보신다면 원안위나 한수원은 원래 친원전, 원전을 안전하게 하고 원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탈원전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게 저하될 수 있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직접 해당 기관에다 묻는 식으로 하는 건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2년 9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비춰 주세요.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월성원전 누수 문제는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고 추가 누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는 ‘한수원은 자동으로 중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MBC에서 보도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부적절한 인사가 바로 김제남 이사장과 전임인 김혜정 이사장 자리였다.
전혀 원전하고 관계없는 탈원전 인사들이, 환경론자들이 와서 완전히 원전에 대한 못박기 인사였다’ 이런 평이 있었다는 걸 전해 드리고.
일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온 이상 원전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세요.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예요.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Gen Ⅳ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게 나옵니다마는 반면에 우리하고 경쟁하는 주요 국가들은 통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개의 원자로가 주 대상입니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SMR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도 수출용으로만 쓰고 국내에서는 SMR 원전을 못 짓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완전히 고사, 거의 그냥 말라죽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원전뿐만 아니라 SMR, 진짜 4세대 원자로도 수출용만 했기 때문에 저속한 용어로 하면 완전히 골로 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SMR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도 수출용으로만 쓰고 국내에서는 SMR 원전을 못 짓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완전히 고사, 거의 그냥 말라죽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원전뿐만 아니라 SMR, 진짜 4세대 원자로도 수출용만 했기 때문에 저속한 용어로 하면 완전히 골로 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GIF(Generation Ⅳ International Forum)라고 이쪽에서 4세대 원자로가 앞으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그런 것, 그것도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또 새로운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처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렴한 전력 생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를 이룩했고 또 우수한 이공계 인재와 연구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30조를 넘었고 국가 경쟁력 및 에너지 경제구조, 에너지 대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미래 원전시장 또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 제4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 발언은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일이 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또 3년 해 가지고 편파보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있는 보도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MBC라든지 하나도 되지 않은 사례라든지 또 직원들의 일부 여론이 ‘이제 많이 했다 아니가, 그만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철학에 안 맞아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물러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데 동료 위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또 과방위원장이 지금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게 운영하시는데, 좀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하영제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라는 그런 방식으로 편향적 관계를 지적하시는데……
그리고 그전에 고민정 위원이 동료 위원의 발언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걸 요청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은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일이 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또 3년 해 가지고 편파보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있는 보도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MBC라든지 하나도 되지 않은 사례라든지 또 직원들의 일부 여론이 ‘이제 많이 했다 아니가, 그만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철학에 안 맞아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물러났습니다.
바로 직전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바로 직전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그런 걸 왜 못 챙깁니까?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도 2017년 MBC 파업에 상당히 관여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민언련 정책위원 자격으로 미디어오늘에 게재한 걸 보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상혁 위원장,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감시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냥 케 세라 세라 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오늘 지금 빨리 물러나세요.
공영방송사에서 대규모로 자행이 됐는데 방송정책 및 각종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위원장이 오고 나서도 엄청나게 벌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진영의 편에 선 하수인이거나 방송통신을 총괄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통위, 감사원, 노조 등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상식 이하의 폭압으로 인해서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통위, 감사원, 노조 등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상식 이하의 폭압으로 인해서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입니다.
혹시 한상혁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각종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바로 민주당 언론장악 로드맵의 주요 박근혜 이런 것만 빼고 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로드맵을 짜고 진두지휘한 증거입니다.
실제 로드맵 내용대로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로드맵 연장선상에서 민언련 대표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떻게 나왔느냐?
‘간접광고로 볼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해석해 보니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가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박성제 사장을 봐주라는 식의 어떤 라인, 지침―뭐 지침은 될 수 없겠지만―이런 것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심위 파견 관련인데 내가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습니다.
그때 파견받은 직원은, 우리 분과에 업무로 파견받은 직원은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3명 받았습니다.
이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출신―사람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30건 해 가지고 자문비 1700만 원 받아 갔습니다.
또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름은 나와 있지만―12건 740만 원 받아 갔습니다.
또 박근혜 탄핵 시국선언한 사람한테 25건 1460만 원 갔습니다.
결과물 완전 엉터리입니다.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아니고 그래서 KBS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국가기간방송사고, 재난방송사고 국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이런 KBS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지털 자산 어디 있습니까?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상당히 윽박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제가 최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주도권 잡기 위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주도권 잡기 위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계는 지금 반도체 주도권 잡기 위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휴대폰․자동차․컴퓨터․로봇․첨단무기․우주산업,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비중에 반도체가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2028년에 폐지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국의 TV 시청 가구가 줄고 또 정치적 중립성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의철 사장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당초 사장후보로 지원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비리범죄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를 했음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친필 서명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김의철 사장이 사장후보로 지원할 때 제출한 업무수행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면접자료, 고위공직 예비자 사전질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대주주로 돼 있지만 명목상 대주주일 뿐 경영과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영방송인 SBS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총리님,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이런 불공정․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대주주로 돼 있지만 명목상 대주주일 뿐 경영과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영방송인 SBS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이런 불공정․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또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서 징계 심의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장, 간부, 직원들까지 민노총 노조가 장악해서 노영방송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지만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노총이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의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KBS․MBC 사장은 모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보도라인은 100% 민노총 노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승래 간사님 또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특히 이원욱 위원장님, 조승래 간사님, 특히 윤영찬 위원님 또 정필모 위원님, 많이 공격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과기부―장관님은 바뀌었지만―또 방통위, 원안위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강성으로 비쳐져 있을 텐데 사실 마음은 여린 사람인데 그러지 못해서, 여하튼 여러분 그것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학기술, 우리 과방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신문, 방송 다 합쳐도 네이버 하나만 못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 다 합쳐도 지금 OTT, 유튜브 관련만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 방송법은 옛날 60년, 50년 전의 방송법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하실 때 저도 특별다수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5인 운영위원제도 마찬가지, 어느 진영에서 내든 정파적 이런 거버넌스의 개념들이 많이 작용하고……
제가 새 정부의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분과, 그 안에 미디어가 들어 있어 가지고 미디어 전체를 총괄해서 한 100여 단체를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번 접촉했는데 그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언론․미디어특위는 방금 말씀하신 실제는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만 하기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방송의 거버넌스도 포함시키자 이래 가지고 거버넌스는 그냥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필모 위원이나 앞의 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송에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어떤 프로그램 하나 30억 주면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요새 인기 있는 것 최소한 300억 내지 500억 줍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 정부의 과기부장관들이 그동안 4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반도체, 전자공학 이런 ICT 출신들이 와 가지고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분이 오셨다고.
혹시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기초과학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은 있으세요?
2021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은 과방위에서 계속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 장관님께 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열람차단청구권 그다음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그다음에 정정보도 방식 문제, 언론중재위원 확대 문제, 확대 문제는 별 그게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문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 있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은 과방위에서 계속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 장관님께 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열람차단청구권 그다음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그다음에 정정보도 방식 문제, 언론중재위원 확대 문제, 확대 문제는 별 그게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문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KBS가 하도 편향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의철 후보자님께서 보도본부장 시절에 했던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관련 불방, 강원 산불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한 사건 그다음에 일본 불매운동 소개 시 ‘NO, 안 뽑아요’ 한국당 로고 사건, 이것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요.
올해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에 SNS에 윤석열 후보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 보면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9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표와 같이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에 출장 신청하지 않고 비밀리에 KBS를 방문해 양승동 사장을 만났습니다.
김현 부위원장이 양승동 사장을 만난 9월 28일은 KBS 사장 모집 관련 KBS 정기 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방통위에 입성한 부위원장이 공식 출장기록도 남기지 않고 KBS 사장 의결 하루 전에 KBS를 방문해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KBS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의 KBS 방문 내용을 살펴보면, 김현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코로나 대응 등 현안 점검을 사유로 KBS를 방문한 사실이 이 화면같이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현 부위원장이 KBS를 방문했던 9월 28일 자 출장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1년간 출장 현황 전체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의.
출장을 보면 관악송신소 현장 점검부터 콘텐츠 포럼, CBS 중소방송 세미나 등 공식적으로 출장을 신청했는데 유독 KBS 사장 면담 일정만 빠져 있습니다.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19년 7월 9일 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뉴스 ‘NO, 안 뽑아요’ 해 가지고 우리 당의 그것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향을 넘어서 총선 개입이다.
불법 선거운동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맡아 연간 200억 예산을 집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FM, 성미산을 거점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지원받고 그냥 이중 삼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방통위에서 세금을 허투루 낭비했다면 방통위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 편 우선 밀어주기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이 역시 말은 잘하시네.
마포FM 이사가 유창복입니다.
유창복 씨가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정책자문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협치서울추진단장, 협치자문관 또 성미산 마을에서 성미산학교, 마을두레생활협동조합, 성미산 마을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방통위에 관련 마포FM이라든지 관악FM에 다른 데서 지원받고 있는 자료를 전부 내라 했더니만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포FM의 경우는 방통위에서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마포구청에서도 지원받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세 곳에서 1억 가까이 트리플 크라운, 귀족 공동체라디오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하는 행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방통위에 관련 마포FM이라든지 관악FM에 다른 데서 지원받고 있는 자료를 전부 내라 했더니만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포FM의 경우는 방통위에서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마포구청에서도 지원받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세 곳에서 1억 가까이 트리플 크라운, 귀족 공동체라디오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장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내가 그리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참고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 남침 때 혜화국사를 파괴해 버리면 전국망이 개떡된다’―이 표현은 좀 내가 세게 썼습니다마는―그래서 구로국사를 이중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중화라든지 이원화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기부장관이나 KT나 여기 와서 말만 하지 뒤에 가서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된다면……
안전에 대해서 각국이 다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이런 원전 정책 정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지요?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원전 11기 설계수명을 연장만 해도 2018년 대비 40.3%, 40%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게 되면, 재개를 하게 되면 4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 위원장님, 입법조사처의 결과를 보더라도 가동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아, 사장님.
한수원 하니까 내가 또……
해외 선진국들은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방금 한전기술도 상용원전 기술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만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해가 됩니까?
앞에 다른 분이 이야기를 안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원전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SMR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원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발표한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원전을 이용한 고온증기수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 현황’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 원전 보유국들은 원전을 통해 대규모의 청정한 원전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용원전을 이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원장님.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관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원전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SMR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원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발표한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원전을 이용한 고온증기수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 현황’ 보고서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Nuclear Energy for Net Zero World’ 해서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저전력 역할을 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영국 등 9개국이 지지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IAEA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2050년의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정반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Nuclear Energy for Net Zero World’ 해서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저전력 역할을 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영국 등 9개국이 지지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IAEA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2050년의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세부내용을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2050년 A안, B안이 있지만 지금 2020년 현재 29%인데 6%에서 7% 정도로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9% 정도를 감축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6.6%인데 이게 60%, 70%까지 해서 900%, 100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24기인 가동 원전이 2050년에는 9기만 남게 됩니다, 9기만.
원전이 그냥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한 79% 정도를 감축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6.6%인데 이게 60%, 70%까지 해서 900%, 100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24기인 가동 원전이 2050년에는 9기만 남게 됩니다, 9기만.
원전이 그냥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야당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님의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건 국감의 어떤 피감을 받는 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진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관련해서 제 이름을 거론했는데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정말 공정하게 팩트체크 제대로 하겠다’, 여기에 방통위원장도 약속을 했고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향 사례가 없었다고요?
그 충분한 편향 사례라든지 이런 건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 회사 지금 언급한 세 회사와 다 연관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많이 해 줬지요.
만약 손정의 회장이 야후 재팬의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일본 골목상권․소상공인과 싸웠다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 프리미엄 저도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1만 2000원 냈는데 7일이 넘으면 환불을 안 해 줘요, 얘네들이.
그리고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도 방통위하고 1년 전에 ‘고치겠다, 이행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 이행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시정조치만 내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강력하게 조치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통망 수가 너무 많다, 특히 판매점 관리가 쉽지 않은데 너무 많다.
우리가 2만 5000개인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3만 개뿐이 안 됩니다.
일본은 7800개, 스페인 4000개, 우리 2만 5000개.
10만 명당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5～8배 정도에 해당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기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통망 수가 너무 많다, 특히 판매점 관리가 쉽지 않은데 너무 많다.
우리가 2만 5000개인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3만 개뿐이 안 됩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나눠 줬지요.
12일 만에 90% 신청했고요 그제 18일 월요일까지 98% 신청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한 번 하고 통신비 1년 감면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알려 주면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통사들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자동으로 해 줘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MBC와 달리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녹취록에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0월 7일 날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서 ‘검찰은 김웅과 조성은 씨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 2건을 복구해서 공수처에 넘겼는데 이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나 윤 전 총장으로 추정되는 대명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MBC가 도쿄올림픽 개막 방송 자막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MBC 기자로 ‘배 본체만 6800t, 인양 어떻게’ ‘침몰 영상 공개 가장 슬픈 날, 세월호 국민정서, 변곡의 순간들’ 세월호 관련 리포트 다양한 뉴스 취재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세월호 난리 치고 뒤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해 가지고 임원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받아들였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정 모 기자, MBC 본부노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봐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방문진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크게 이슈화되던 9월 16일 되니까 MBC가 부랴부랴 부랴부랴 퇴직 처리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월급도 1억 이상 받으면서 또 다른 투자를 했던 겁니다.
특혜 중의 특혜지요.
아내는 위례에서 1억 투자하고 60억 받고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8721만 원 투자해서 1007억 받아 갔습니다.
1200배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 모 기자는 기자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인 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모 기자는 위례투자이호로 1억 원을 출자해서 60억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1억 투자해서 60배를 받았습니다, 60억을, 기자가.
빠르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에는 유독 언론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 출신 기자입니다, 그렇지요?
기자 신분을 유지한 채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도 했습니다.
또한 방문진 역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한 투자 건에 대해서 방문진이 현황 파악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무능과 무책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MBC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정권 편향적 방송을 쏟아내는 동안 친여인사로 장악된 방문진이 오히려 MBC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1년 전인 2018년에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보수정권, 특히 MB 정권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1년 후에 바로 카지노 부동산에 투자해서 원금 전부를 날려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MBC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투자하면 선이고 보수정권이 투자하면 악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MBC의 여러 가지 편향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들어갔기 때문에 대선캠프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지 않도록 방송법의 당초 목적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는 9부작인데 200억 정도 들어가요.
한 편당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KBS 드라마 ‘대박부동산’ 16부작인데 9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단가가 한 편당 6억,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KBS가 ‘오징어게임’을 만들어도 함부로 방영하기가 힘들지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오늘 KBS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KBS 사장은 물론이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이 자리에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현장 언론인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꼭 듣고 싶었고 국민들에게 그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독재법 및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에는 비민노총 계열의 KBS 노조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MBC 노조, 채널A 노조, YTN 노조, 중앙일보․JTBC 노조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님도 언론인이라면, 진짜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또 어떤 진영의 그런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용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떠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공영방송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KBS 직원들이 언론재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 및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중지돼 있는데요.
사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
‘왜 존재하는지, 자한당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국회 떠나라, 자한당’, ‘국회 마비시키려는 자한당 규탄한다’ 등등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연동형 비례대’,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다음.
‘새누리당 해산, 우리 다신 만나지 말자’,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 헌정 70년 동안, 66년 동안은 626조였고요 문재인 4년 동안에 325조, 그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랏빚 폭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다음에 종결 처리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당에서 제시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관련해서 했는데 그냥 소위 하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월 16일 날 우리가 정상적인 당내 행사에 보수단체 회원이 몇 명 참가했는데 이걸 용팔이사건이라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해리스 대사가 북한 개별 관광하니까 ‘누가 개를 풀어 놨나’ 이렇게 하지 않나, 재정건전성 이야기했더니만 정치적 목적이라고 조롱․희화화하지 않나, 김경수 지사는 죄도 없고 무죄인데 억울하다고 하지 않나, 이것이 소위 종결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1안은 오늘 오후에 출석시키자, 2안은 빠른 시일 내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플러스 KBS 사장, MBC 사장 되면 그렇게 해서 가능한 회기 내인 8월 4일 이내에 하자는 것을 2안으로 제시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8월 17일 전후 KBS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좋다,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숙의를 하자 해서 그것은 너무 늦으니까 8월 10일 내지 8월 7일, 한 열흘 당겨서 하자는 안으로 했는데 민주당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 여당에 협치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런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유감 표명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미래통합당, 야당에서는 정말 우리 과방위가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또 보고가 진행되도록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님의 청문보고서 관련해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을 해 줬습니다, 좀 더 협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오늘 조승래 간사 또 박광온 위원장님이 취한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상당히 앞으로 협치가 잘 되겠는지 여러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 채택 관련해서 20일 날 보고서 채택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약속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보고서 채택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문회를 보고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줄지 보고서를 채택 안 할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검토하자 이랬는데 그것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를 않나, 또 28일 날 업무보고를 잡자 했는데 법안 처리를 마치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오늘 법안을 올리지 않나, 이런 데 대해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미래통합당, 야당에서는 정말 우리 과방위가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또 보고가 진행되도록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님의 청문보고서 관련해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을 해 줬습니다, 좀 더 협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오늘 조승래 간사 또 박광온 위원장님이 취한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상당히 앞으로 협치가 잘 되겠는지 여러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 채택 관련해서 20일 날 보고서 채택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약속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보고서 채택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9
그리고 4꼭지에 한국당 조그맣게 들어가고요.
다음, MBC입니다.
1꼭지에 역시 헤드라인 도배가 검찰개혁 촛불집회, 두 번째는 공수처 설치, 특수부 폐지, 세 번째는 촛불집회 100만, 이게 1차입니다, 2차에는 200만 나왔는데.
4꼭지에 한국당이 약간 나왔습니다.
다음, 어제 광화문집회에 대해서 KBS, MBC, SBS, JTBC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상대편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주기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라.
어떤 건의, 촉구 이런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과세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초, 강남 또 다른 일부 지역의 잘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부동산세는 그대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세로 그대로 묶습니다.
그대로 부과됩니다.
또 그 외에도 재산세, 지금 매년 공시지가 10% 이상씩 상승돼서 그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팔려면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자식한테 넘기려면 증여세나 아니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세법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몇억 원 이상에 부과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가액으로 해서 주택가액으로 6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세대원 중에 1명의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9억 이상이지만 부부 합쳐서 6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대부분 6억 이상이면 다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라니까 양도소득세를 왕창 맞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그것 팔면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 관련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또 그걸 상대로 은행에 담보를,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자금을 하려 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요.
방송 내용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건 어디에도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적이 없고, 적을 진압할 수 있는 것은 군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진압 수준을 낮은 단계에서 최종 목적은 계엄이다.
계엄의 종류만 열거했을 뿐이지 그런 내용도 없고, 시위가 없는 국방부에도 병력 배치가 돼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병력 배치돼 있어야지요.
이런 완전히 다른 사항을 이렇게까지, 과장이랄까, 허위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영상물을 방송하면서 계엄령 문건……
1분만 더 주십시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영상물을 하면서 이번 계엄령 문건 이야기 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부 문건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슨 괴물같이 포장을 했는데요.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저렇게 영상으로 내보내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영상물을 하면서 이번 계엄령 문건 이야기 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부 문건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슨 괴물같이 포장을 했는데요.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저렇게 영상으로 내보내고……
그다음.
2017
우리나라 제도가 좋다면 A-WEB에서도 상당히 앞을 다퉈 하겠지요.
그러나 A-WEB에 있는 102개국 나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위원장 말마따나 정말 A-WEB을 정말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파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지, 또 A-WEB이 그동안 한 3년 정도 됐는데 과연 우리의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전파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6
그런 관점에서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용역 제목은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정치자금 문제라든지 사회적 약자 문제라든지 기타 통일 선거제도 문제라든지 선거구획정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제대로 된 과제들이 많은데 2000만 원 가지고 실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제로.
앞쪽으로 넘겨 봐요.
그런데 실제 실무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선관위에서는 2014년 1억 8000, 15년에 2억, 16년에 1억 2000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배정이 이렇게 적게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제출 요구나 증언 요구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권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텐데 그중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을 아직 판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경찰청장 아니면 경찰 수뇌부의 마음대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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