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일본 발언
2023
시간이 지나서……
하여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원안위 차원에서 팩트로 철저히 확인해서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액을 보면 2019년도 366억 불인데 2022년도 555억 불로 50.2%나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면 2019년도 112억 불에서 2022년도 119억 불로 한 6% 정도 늘어났고 41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2019년 61억 불에서 2020년도 107억 불로 73%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조금 늘고 중국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면 2019년도 112억 불에서 2022년도 119억 불로 한 6% 정도 늘어났고 41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2019년 61억 불에서 2020년도 107억 불로 73%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조금 늘고 중국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일본에 대한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 의존도는 엄청 높아졌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2년 뒤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뒤인 2021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보고대회를 열면서 ‘일본의 기습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 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셨지요?
지금 현재 평가, 자립했다고 보십니까?
화면을 넘겨 주세요.
장관님, 19년 8월에 긴급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엽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소부장 자립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 1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도 JAXA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 관련 업무는 JAX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그 총괄 부서는 문부과학성이고 다른 경제산업성, 총무성, 다 관련되는 부류가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내각부에 우주개발본부라는 게 구성돼서 위원장은 총리고 우리같이 우주개발위원회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백악관의 우주위원회가 위원장이 부통령입니다.
지금 실제 장관급,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류돼 있지만 장관급 정도에 준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일본만 해도 JAXA가……
아까 어떤 분이 무슨 총리, 제가 일본에서 3년 정도 있었고 또 일본 관련 자료를 전부 한번 체킹해 봤는데 일본도 내각에, 총리 산하에 우주개발전략본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같은 대통령 산하의 우주위원회고 실제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JAXA입니다.
독립행정기관입니다.
그전에 여러 기관, 우주기술연구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합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공작을 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왜곡정보를 퍼트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반민주․반헌법․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살 어린아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이들까지 정쟁으로 삼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선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로 천인공노할 대선공작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내용을 보면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그때 ‘IAEA가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내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류 반대하면 방류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묻겠지만……
첫 번째,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맞습니까?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묻겠지만……
첫 번째,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원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알아들어요.
뭔가 간결하면서도 팩트 있게, 간결하게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요 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을 이용해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때리는 그런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기 ALPS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현재 ALPS 성능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없었고 ALPS 처리 후에 오염수 측정값이 불확실하다 이런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방송 장악의 원조 민주당은 후쿠시마 괴담 유포와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국민의 97% 그리고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친민주당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출신 등에게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정파적 방송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을 기반으로 후쿠시마 문제를 엄중히 대응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넘어 수신료 폐지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이재명 방탄으로 일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가짜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을 민주당 전담 홍보팀으로 전락시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프로파간다 방송 KBS, MBC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는 괴담을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미국 소 먹고 뇌가 송송 뚫리고 뼈에 구멍이 나서 탁 죽은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성주 참외 먹고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은 사람 봤습니까?
이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괴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주 사드기지 하니까 전자파로 온몸을 튀긴다 하고 성주 참외 전자파 참외라고 했는데 5700억짜리……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오염수 공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하나도 못 하는 걸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는 더 난리 쳐야지요.
실제 심각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은 태평양을 돌아오지만 북한은 직접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
(영상자료를 보며)
대북코인에 투자한 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태협회장이 일본 출장을 갈 때 돈이 없어 2019년 10월경에 1000만 원 정도를 대여했고, 2년 뒤 2021년 7월 코인으로 대신 받은 것일 뿐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KBS 내부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각 고하가 30도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에 일본에 떨어질 게 바로 한국 목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어느 정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우리는 몇 분 하고 치워요.
이렇게 해서 국민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재난의 일정 범위에 넣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재난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규정은 재난은 아닙니다.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각 고하가 30도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에 일본에 떨어질 게 바로 한국 목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어느 정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우리는 몇 분 하고 치워요.
다음은 2022년 9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비춰 주세요.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월성원전 누수 문제는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고 추가 누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2028년에 폐지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국의 TV 시청 가구가 줄고 또 정치적 중립성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1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KBS가 하도 편향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의철 후보자님께서 보도본부장 시절에 했던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관련 불방, 강원 산불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한 사건 그다음에 일본 불매운동 소개 시 ‘NO, 안 뽑아요’ 한국당 로고 사건, 이것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요.
올해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에 SNS에 윤석열 후보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 보면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19년 7월 9일 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뉴스 ‘NO, 안 뽑아요’ 해 가지고 우리 당의 그것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향을 넘어서 총선 개입이다.
불법 선거운동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정반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Nuclear Energy for Net Zero World’ 해서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저전력 역할을 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영국 등 9개국이 지지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IAEA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2050년의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회사 지금 언급한 세 회사와 다 연관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많이 해 줬지요.
만약 손정의 회장이 야후 재팬의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일본 골목상권․소상공인과 싸웠다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통망 수가 너무 많다, 특히 판매점 관리가 쉽지 않은데 너무 많다.
우리가 2만 5000개인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3만 개뿐이 안 됩니다.
일본은 7800개, 스페인 4000개, 우리 2만 5000개.
10만 명당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5～8배 정도에 해당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 붙어 있습니다.
항공권 좌석 붙여 왔습니다.
숙박비, 숙박비 체크해 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두 사람, 그러니까 장녀하고 두 사람 한 방에 쓴 것,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반은 했다는 것.
그다음 미국 갔을 때는 네 사람, 방 두 개 썼다는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세금이 반쯤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일부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례 아니냐’ 또 ‘외국 학회에서는 관례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참고로 저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은 사비로 갈 때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비로 가는 경우에는 철저히 따집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국내 올 때 전부 사비로 옵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옹호할 대상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진짜 못할 짓이다, 우리도 이제 철저하게 구분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댓글 한번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을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배우자, 남편하고 같이 간 것은 일본 오키나와는 안 갔고 나머지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이 갔습니다.
작년은 네 군데 다 같이 갔습니다.
차녀는 오키나와 안 가고 세 군데 같이 갔습니다.
2020
그래서 이낙연 대표, 진영 장관,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협 의원 등 20여 명이 넘는 여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있어서 문 정권의 어떤 권력형 사기 게이트다, 이름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최남용 참고인은 많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에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와 부부 동반 3박 4일, 일본도 갔다 왔고 딸은 그 회사에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영제 대표에 따르면 최남용 본부장은 공무원이라 간이 작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만 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정영제 전 대표가 최 본부장을 거론하면서 기관에서 큰돈 관리하는 형님이다, 우리의 물주여서 잘 모셔야 한다, 이런 것을 보면 깊숙이 연루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 투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를 결정한 당사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5.5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파수 재할당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기타 이런 나라 보면 우리나라 2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는 1㎒당 2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조 가까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 일본도 당초 투자 계획보다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15% 적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이것은 이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국, 핑안굿닥터라고 해서 11억 명이 지금 가입해서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광둥성 온라인 병원에서는 온라인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문진, 자문, 진료, 처방 다 가능합니다.
일본, 작년에 우리 네이버하고 일본의 M3하고 라인헬스케어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초기 단계로 해서 본격 의료 서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것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기부, 눈치 보고 혈세를 그대로 쓰는 밑 빠진 독에 예산 붓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참……
사전에 찾아보니까 ‘또라이’는 상당히 어떤, 나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순수한 우리말이더라고요.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될 국민의 세금을 왜 이런 데다 쓰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2019
아, 커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24건 중 22건이 항만 및 공항 감시기의 검역을 무사히 통과한 걸로 나오는데 일본에서 수입된 방사능 오염 고철이 이렇게 아무 그것 없이 통과되고 있다 이런 자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물을 말도 필요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원안위 대책이 참말로 허술한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한국 대비 보시면 한국보다 일본은 더 편수도 많이 주고 미국은 1500편까지 주고, 대비 한국보다는 값도 싸게 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애플 같은 경우는 엄청 먼 데까지 가서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수리업을 양성화했고 그 결과 소비자가가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총무성에 등록만 하면 기술 기준 적합성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수리업소를 내줍니다.
일본은 2015년에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수리업을 양성화했고 그 결과 소비자가가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총무성에 등록만 하면 기술 기준 적합성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수리업소를 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62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전국에 900개의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설 AS가격을 보면 반 가격도 안 됩니다.
지금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때도 300mSv 이상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00mSv 이상 후쿠시마 2명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체르노빌도 170mSv 정도입니다.
지금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때도 300mSv 이상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00mSv 이상 후쿠시마 2명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체르노빌도 170mSv 정도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약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근거가 상당히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채널이나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이 공개한 공개자료밖에 없습니다.
허술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저기 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내부사항에 대한 인근 모니터링 결과, 일본정부의 동향 또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일본 전역의 공간 방사선 현황 등 평소 자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채널이나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이 공개한 공개자료밖에 없습니다.
허술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저기 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내부사항에 대한 인근 모니터링 결과, 일본정부의 동향 또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일본 전역의 공간 방사선 현황 등 평소 자료밖에 없습니다.
실제 관련되는 자료가 전혀 빠져 있다,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말은 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주라니까 하나도 주지를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관심 가지겠습니까?
한일관계를 물었습니다, 한일관계.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회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작년에 한 번 열었는데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고 올해도 11월 달에 열릴 예정인데 한중일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의제가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동․서․남해안 연안지역 19개소에 이렇게 감시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안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실제 우리가 자동감시기 19군데를 전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작년 7월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19대에서 11곳이 고장 및 수리가 발생했습니다, 죽 보시면.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수리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제가 전부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동․서․남해안 연안지역 19개소에 이렇게 감시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열흘 전에, 9월 26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 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출된 도쿄전력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오염수의 17%는 연간 피폭 허용한도의 1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열흘 전에, 9월 26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 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출된 도쿄전력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오염수의 17%는 연간 피폭 허용한도의 1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열흘 전에, 9월 26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 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출된 도쿄전력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오염수의 17%는 연간 피폭 허용한도의 1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무인체가, 청와대에 비행체가 와서 그냥 박치기 해 버리면 청와대보다는 원자력발전소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대비태세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2013년부터 해서, 인가 이후에 5년 안에 항공기 충돌이나 드론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원격냉각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사장님?
그런데 이런 게 오프닝멘트 성격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조중동 많이 했던 식 기술이지요.
일본에 대해 반한, 혐한 감정의 휘발유 역할을 조선일보가 해 주고 있어요.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 보수진영이 그렇게 억울하게 여기는 토착왜구의 프레임을 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일본을 성토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 대척점이 어디인지 찾다 보니 일본의 옆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따위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조중동 많이 했던 식 기술이지요.
일본에 대해 반한, 혐한 감정의 휘발유 역할을 조선일보가 해 주고 있어요.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 보수진영이 그렇게 억울하게 여기는 토착왜구의 프레임을 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일본을 성토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 대척점이 어디인지 찾다 보니 일본의 옆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따위 발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개……
박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논문 관련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SCIE급 논문이 있다고 이야기드렸고 국내 논문도 일본 논문도 같이 써 봤기 때문에 각 나라의 논문 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주변에는 한 사람의 고등학생도 없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에 다녀오면서 수출 규제 대상, 굉장히 며칠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개 소재에 대한 긴급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 왔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정부, 특히 과기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80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4800억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25배 연산처리 속도를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NPU와 프로세서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일본 경제 보복 대상 관련 소재ㆍ부품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과장․허위 홍보 아닙니까?
장관님, 있는 대로, 사실 팩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일(日) 수출규제 대응’ 해서 소재․부품 개발에 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연합뉴스에 이렇게 떴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중에 과기부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 체킹해 보니까 과기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4800억 원을 투입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ㆍ부품 개발을 한다는 홍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장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예상 단서가 보니까 여기 빠져 있는데 통상 우리가 작년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로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이전에 많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 있었고 2018년에 방위성의 안보백서에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표현도 삭제됐고 또 외무성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 버린 것이 바로 작년 10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3월 달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100여 개의 제재안이 마련됐다’고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3월 달에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 금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및 현금화에 대한 최종 대응안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 버린 것이 바로 작년 10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3월 달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100여 개의 제재안이 마련됐다’고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3월 달에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 금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및 현금화에 대한 최종 대응안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도―배상판결 이후만 따져서―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느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롱 리스트(long list)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과기부 롱 리스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예상 단서가 보니까 여기 빠져 있는데 통상 우리가 작년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로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이전에 많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 있었고 2018년에 방위성의 안보백서에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표현도 삭제됐고 또 외무성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 버린 것이 바로 작년 10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엑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2018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200명을 1년에 78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 뛰어난 인재라면 그거 안 들이고도 외국에서 다 뽑아 갑니다.
일본이 개국할 때 200명을 1년에 보내 가지고, 10년씩 보내 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1년 만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인정해서 이렇게 200명씩 한꺼번에 파일럿 스터디로 하지 말고 한 100명 정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판단하면 내년에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해 보라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최초입니다.
NRC를 통과한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프랑스도 6단계 중에 4단계, 일본도 2단계 겨우 통과하고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형경수로 1400을 적용해서 건설한 대표적인 국내 원전이 신고리 3호기, 4호기이지요?
그런데 서비스용 로봇은 연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로봇기술을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총리 직속 기구로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서비스로봇을 현재의 20배로 키우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로봇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U도 유럽 로봇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로봇시장을 세계 전체의 한 40% 이상 키우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원전 안전에 대해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실컷 선전을 해서 나는 거의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자체 201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보니까 미국을 100으로 잡으면 EU도 우리보다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고 한국은 겨우 중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참고로, 다음.
2017
이제는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전체 가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100년 2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내진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진구조가 지금 20%도 안 돼 있잖아요.
한 번에 싹 가 버려요.
그러나 50%까지만 맞출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것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의무 부과 관련해서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살아봤는데 거기는 지진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4000번이나 돼요, 우리가 50번 정도 될 때.
그 애들은 지진을 안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행돼 있어요.
저도 지진예보 시스템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또 제가 그쪽이 하던 분야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진예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각이나 맨틀 움직임의 세세한 부분을 빅데이터에 넣어서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결하는 예보시스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예보, 일본이 ‘예보’라고 쓴 이유가 ‘예측’과 ‘경보’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는 ‘경보’만 쓰지만 그 애들은 ‘예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에 따라가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옛날 일본도 미국도 내진관계 잘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정부에서 무이자로 전부 은행권에서, 나머지 이자는 정부가 갚아 주고 무이자로 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5% 수준의 내진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놔두면 20%도 안 된, 10%도 안 된 포항지역 경북지역,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한 지역부터 일단 뭔가의 개념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옛날 일본도 미국도 내진관계 잘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정부에서 무이자로 전부 은행권에서, 나머지 이자는 정부가 갚아 주고 무이자로 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5% 수준의 내진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놔두면 20%도 안 된, 10%도 안 된 포항지역 경북지역,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한 지역부터 일단 뭔가의 개념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포항지역의 시골지역은 다 나이 드신 분이고 능력상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비용 보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균 잡아서 한 50회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0회나 이루어집니다.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대응능력이 월등히 빠르다 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대응능력이 월등히 빠르다 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일본을 선전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는 대피소 표지판 안내책자 이런 안내까지도 잘못돼 있고 또 지정대피소도 안전해야 되는데 5.4 지진에 무너졌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온 얘기니까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살아봐서 이쪽 관련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지진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그걸 했는데요 몇 가지 비교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상청 통보 시간이 지진 나고 나서 몇 초 정도였지요?
공무원 줄이기가 얼마나 힘들……
세계 각국이 공무원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국은 40년째 줄이고 있고 일본도 20년 이상 줄여 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후세대에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세 플러스 일반보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국민부담률은 한국이 24.6%입니다.
7.6% 플러스알파, 지금 공무원의 수치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큰 32%, 7.9%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OECD 제일 위쪽의 것과 비교하는데 OECD 국민부담률은 34%가 넘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다 40% 가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현재 40만까지 계속 줄여 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프랑스 신임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공무원 12만 명 감축하겠다 이렇게 공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본도 2001년부터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을 담당하는 행안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삭감 노력을 엄청 해 줘야 된다, 특히 지방공무원 추이를 보면 2001년 317만에서 2015년 273만까지 엄격한 정원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대통령이 한 말이라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무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오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잘못 선택해서 우리도 역시 후세들한테 역적이 될 수가 있다, 을사오적이 아니라 오늘의 십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장관님도 그 역적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마찬가지.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결국 일본에 승리하게 된 것은 호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해서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호남은 중요합니다.
SOC 투자가 2014 5.9%, 2015 6.8%, 2016 5.4%, 2017 5.7%, 여러분이 우리한테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지표 자료를 들면서 일본 모리재단, PWC, Mercer, EIU, AT커니, 외국계 회사 저도 있어 봤지만 국내 에이전트가 조금만 신경 쓰면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료 조금만 더 내면 올라갈 수 있는 쉬운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의 나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표지판이 800입니다.
그런데 기존 차선은 비 올 때 거의 0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에 굉장히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비올 때 150 내지 200,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이고.
우리도 경찰청이 아마 100인가 150으로 되어 있지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저출산특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옆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본은 2050년도까지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총활약담당상이라고 해서 장관급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격감하는 그런 나라인데, 뭐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장관급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형태의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저출산특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옆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본은 2050년도까지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총활약담당상이라고 해서 장관급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격감하는 그런 나라인데, 뭐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장관급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형태의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량 관리를 안 하면 나라 전체가 절단 나요.
일본은 1년 내도록 와요.
일본에는 0도 이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량 관리가 우리보다 훨씬 쉬운데도 그렇게 수량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요새 한창 뜨는 중국은 어디서 관리해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4000억 투자해 놓아서 다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인터넷에서 홍보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기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 여론조사나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일본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완전히 도로명주소 안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우리 장관님께서 새로 왔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은 군 복역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의무는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학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행정 한 5년 이상 강의도 했고 또 논문도 그렇게 그쪽 분야도 했고 또 지방행정에서 직접 근무도 했고, 논문도 일본, 미국까지 다 있고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행안부장관……
2016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행정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문호를 서로 개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행정사들이 먹고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일부 운동이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풀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DN은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라고 해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일본 기상청은 파란 체크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초록색 체크 표시가 CDN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위쪽에 국민안전처는 X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다음은 홈페이지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측정.
저 위의 페이지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를 봅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는 데 시간은 저 밑에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 2.76초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10.04초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의 페이지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를 봅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는 데 시간은 저 밑에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 2.76초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10.04초로 되어 있습니다.
4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구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분석해서 페이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좌측 편에 보면 국민안전처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츠(Page Speed Insights) 해서 보면 48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일본 기상청을 보면 80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의 다른 홈피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은 철학도 신념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실험장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모르모트로 보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4000억 넣은 것도 아까운데 일본의 이렇게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정말 좋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백지상태에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4000억을 낭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제도도 참고할 것은 충분히 참고해야 된다.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의 분석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지명에 대한 강한 애착심,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토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0.3%밖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4000억이라는……
그래서 두 군데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0.3%.
다음 표.
일본도 주소표시가 68.6%가 지번표시입니다.
그다음에 31.4%가 주번표시인데 이 주번표시 중에 가구표시―우리같이 동명표시―이게 99.7%고 도로방식―우리 도로명 방식―0.3%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왜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지가 55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시정촌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곳이 0.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 전 지역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지가 55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시정촌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곳이 0.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 전 지역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55년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정촌 의견에 따라서 완전히 권한을 줬어요.
참고로 일본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지가 55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시정촌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곳이 0.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 전 지역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55년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정촌 의견에 따라서 완전히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두 군데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0.3%.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지진 관측에서 긴급지진속보까지 기상청에서 한 5초에서 20초 이내로 긴급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지진경보가 오기 전, 피해와 직결된 S파가 오기 전에 P파를 감지해서 일단 예보를 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전문적인 지진 싱크탱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상 행태를 보고 사전 감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 일본의 유명 연구소, 대학 연구소에서……
지난달인가 본 위원이 앞으로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1월에 단일화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긴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지진 관측에서 긴급지진속보까지 기상청에서 한 5초에서 20초 이내로 긴급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지진경보가 오기 전, 피해와 직결된 S파가 오기 전에 P파를 감지해서 일단 예보를 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전문적인 지진 싱크탱크 기관들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로 넣어 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아니고, 훈련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 같은 안전처 자체를 통과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를.
기상청에서 바로, 방송국 바로, 개인 PC에, 핸드폰에 바로 통보해 버립니다.
우리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시스템,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동경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지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증폭된 물리력으로, 더 많은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협상․타협하는 그런 물리력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평화 되고 있습니다.
영국 마찬가지고 독일 마찬가지고 프랑스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백남기 농민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 집회 참가자가 4만 8000명, 선진국에서는 보셨다시피 쇠파이프라든지 각목이라든지 새총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철제사다리라든지 횃불 이런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후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20년 동안 제가 가서 지켜본 바로는, 저는 일본의 한 100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일본은 젊은 아이들의 취업이 지금 우리같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박신영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3년 이상을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본은 장기불황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로는 성공한 나라들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을 해 준다, 그다음에 실패한 나라들은 각자에 맡긴다, 그런 관점에서 성공한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1.8 이상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독일, 일본, 뭐 1.4 정도 됩니다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주로 부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성공한 나라들의 출산대책, 젊은이의 이런 대책 관련해서 GDP의 몇 % 정도 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스트리아는 원조를 할 수 있음에도 원조하지 않으면 원조불이행죄라고 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처합니다.
프랑스는 불저지죄, 저지할 수 있음에도 저지하지 않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렇게 처합니다.
일본, 도울 수 있음에도 버려둔 것을 유기죄라는 개념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도와줬는데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와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면책조항 두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체제는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너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고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여경 관련해서는 저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용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은 거의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유럽에 가 보시면 남성, 여성 구분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충분한 데는 남성, 여성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좁아서 같이 쓸 수 있는 데는 같이 써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통수송분담률을,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훨씬 열악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우리보다는 도로가 더 좋습니다, 좋기는.
훨씬 열악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우리보다는 도로가 더 좋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최소 일본도 30%, 유럽도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5%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교통문화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뭔가 개선점은 있어야 되고 또 발전은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데 있는지 한번, 나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묻고 싶고.
가능한 한 돈은 적게, 이것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가능한 한 간편할수록 좋다는 차원에서 혹시 이런 사전투표제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라든지 아니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라든지 이런 시간 단위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첫 번째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틀에서 하루 정도, 대신 보완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전 주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를 줄이되 우리도 우편투표를 도입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다면 돈도 적게 들고 전반적인 투표의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또 사전투표가 우리나라같이 100% 모든 주민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같으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유권자 등록 의무, 자기가 등록한 사람 그 사람만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프리하게 완전히 풀어놓은 데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최근에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동경공업대학, 게이오, 와세다 그다음에 미국 중에 MIT,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또 중부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14개 대학에서 죽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나 기존 경험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한 650명이 참여해 가지고 한 50여 명, 한 8% 정도 DB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서독이라든지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계통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는 전부 통합해서 초광역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에서 광역시가 전부 분리되고 또 조그마한 자치시도 분리되고 이런 형태로 조금 역행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