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특검 발언
2020
2019
저희들이 직접 이 목소리를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매주 만나기 때문에 ‘보고해 달라’ 또 ‘토의해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특검을 받아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봐주기 은폐수사, 또 20억이 넘는 자본 운영자금 이런 것도 재특검으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총리님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공범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가 금지되어 임기 후에 시효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1심 판결 내용, 170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1심 판결 내용, 170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8
그런 차원에서 중하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뭔가……
어떻게 특검이, 지금까지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특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 특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당이나 청와대도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