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시행령 발언
2023
참고로 거기에 관련해서 복안을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시각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행령이라든지 또 부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이게 들어가는데 통상적인 장기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일반기본계획은 10년 단위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고 단기 1년 단위는 시행계획이에요.
통상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기본계획은 한 10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너무 롤링도 5년마다 한다는 게……
2022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논란 관련해서 21년 9월 14일 날 시행됐고 시행령 고시는 올해 3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규칙이 마련됐는데 구글․애플이 개정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내부 결제를 강제하고 부당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2020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다음.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달에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공동주택 부대시설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도 어려운데 전자파까지 있으니까 더 어려워진 겁니다.
다음.
2019
원자력의학원에 물어보니까 대외비라는 이유로 통일부 하나재단에만 넘기고 또 학술 연구용역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할 때는 다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자료를 안 받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자료 준 적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1～6차 실험한 그 지점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다음, 1～6차 핵실험을 처음에는 플루토늄 하다가 고농축 우라늄 했다가 증폭핵분열탄 하다가 그다음에 수소탄까지 이렇게 점차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안위에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만 우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36조 1항을 보면 이렇게 결과값에 이상이 발생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하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2018
국토부와 합동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 안전지침 개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원안위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피폭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월성 3․4호기, 한울 1․2․3․4호기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서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대한―저 그림에 나옵니다마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를 보면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해서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유효한 기술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항공운송사업자 관련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 10조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항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됩니까, 요구할 때 해야 됩니까?
시간이 10초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밀양․제천 화재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규정의 사각지대, 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청 시행규칙 이런 걸 통해서 풀어 주는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진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소방감리제도가 문제입니다.
소방감리제도가 지금 상시감리제도, 비상시감리제도도 있습니다.
2017
소방장비를 이렇게 법안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특수장비들 전부를 법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장비 관련 내용을 법률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이나 벌칙 관련 사항이 있다면 법률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소방장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정도는 높여봤자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아니면 총리령이라든지, 원래도 총리령으로 되어 있던데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부 조항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해결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 이론적으로 조금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표창원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우선 표창원 위원이 ‘대통령령 부령은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머지 시행규칙 이런 것은 안 거쳐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과 시행령까지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총리령 또 각부 장관이 하는 부령 훈령 각종 세칙 시행규칙 이런 것은 안 거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형태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훈령도 여러 가지 훈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