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부동산 발언
2022
김의철 사장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당초 사장후보로 지원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비리범죄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를 했음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친필 서명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김의철 사장이 사장후보로 지원할 때 제출한 업무수행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면접자료, 고위공직 예비자 사전질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1
그 1년 전인 2018년에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보수정권, 특히 MB 정권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1년 후에 바로 카지노 부동산에 투자해서 원금 전부를 날려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MBC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투자하면 선이고 보수정권이 투자하면 악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는 9부작인데 200억 정도 들어가요.
한 편당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KBS 드라마 ‘대박부동산’ 16부작인데 9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단가가 한 편당 6억,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KBS가 ‘오징어게임’을 만들어도 함부로 방영하기가 힘들지요?
정말 팩트체크가 이것은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팩트체크한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읽어 보면,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랗게 칠한 게 전부 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대표의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사실이 아님’ 쫓겨난 사람 천지인데.
‘오세훈, 안철수와 새빛섬 찾아서 박원순 탓에 적자 누적, 사실이 아님’ ‘KBS 내곡동 보도 포털 메인에 노출이 안 됐다, 사실이 아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뉴스 배열이 도마에 많이 오릅니다.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전세 난민 이런 수많은 실정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끝나고 나니 대표적 좌편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선거 패배 원인이 편향적 포털 기사 배열에 있다고 말을 한마디 하니까 민주 여당이건 청와대건 난리가 나 벌떼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반복되는 포털의 기사 배열 편향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3법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해도 여당이 단독으로 3일 만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좀 알고 제대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스물다섯 번 발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른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전세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제 주변의 25평 아파트는 한 5억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란입니다.
그 이후에 각종 재건축․재개발에서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향, 층수 억제 그다음에 인허가 지연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날아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 3만 5000가구 정도가 날아가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스물다섯 번 발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른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전세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인권위에서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부동산정책이 공급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전․현직은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0
정말 정상적인 경영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MBC는 미래 먹거리를 공정방송이라든지 방송을 잘해서 뭔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로 아마 콘텐츠를 바꿨는가 봐요.
보면 MBC 자산 재매입약정 MBC부지 복합개발PFV 해 가지고 1199억, 매각하되 1동을 구입해서 아마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 개입 관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관련, ‘이만희와 신천지’로 우리 당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관련, ‘차이나 게이트’ 이렇게 해서 조승원하고 엄지인, 내부 기자들이 하고 했지요.
4기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집값 폭등 누구의 책임인가’, ‘주호영 23억’, ‘아직도 4대강 예찬’ 이렇게 같이, 이번에는 조승원하고 허일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말은 하는데 공영이라는 공 자, 공정이라는 공 자, 공적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방송, 민주당 옹호하기 방송,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방송,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CNN이라든지 아사히,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민주당의 성추문, 부동산 등 경제문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성추문이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2019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그런 형성 과정과 증여세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재산과 유학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관련입니다.
40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내서 현재 70억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보면 토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바로 사들였어요.
저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못한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다음에 90년 3월, 바로 이듬해에 안성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10개월 후인 91년에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살았는가, 위장전입 아닌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은 신발가게, 철물점, 식당, 옷가게, 부동산, 자영업자, 30～40대 직장인, 취준생, 학부형에 이르기까지 제발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한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성난 파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입니다.
2018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과세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초, 강남 또 다른 일부 지역의 잘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부동산세는 그대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세로 그대로 묶습니다.
그대로 부과됩니다.
또 그 외에도 재산세, 지금 매년 공시지가 10% 이상씩 상승돼서 그대로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몇억 원 이상에 부과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가액으로 해서 주택가액으로 6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세대원 중에 1명의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9억 이상이지만 부부 합쳐서 6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대부분 6억 이상이면 다 부과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추석 때 저는 지역민심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따른 한숨 소리, 일자리 없는 청년과 가장들의 절망 소리, 물가와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한 탄식 소리 등 못살겠다는 소리가 비등했습니다.
이 정부는 새로운 악폐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그분들 상당수가 전문성에 관련 없는 부동산 구입이라든지 날씨 단신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배속이 됐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참고로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에 3명은 해고됐습니다.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김재용 홍보국 정책홍보본부장, 현원섭 특파원.
2017
본 개정안은 현재 금년 연말까지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3년 정도 연장하자는 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은 금년 연말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며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이 부담금을 유예를 하자 또 폐지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이유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도시행정, 도시계획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유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건축 남아 있는 지역은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돈 되는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쪼개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편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이 안정화 추세라는 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이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금융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의 매매 변동률이 2006년 11.6%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 1.89%, 작년에 1.35%, 2015년의 4.42%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 연도가 2%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길 노멀 패스(normal path) 개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비관적인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개념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낙관적인 옵티멀 패스(optimal path) 관점에서, 한 세 가지 가정만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소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연구’입니다.
시장가치, 시장에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화하는 논문도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독일 학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이 많은데 문제는 부동산이 방치되는 도시가 늘어난다 이런 차원에서 축소도시라는 개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재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축소도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스크린해 보니까 한 77개 도시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보시면 인구 정점이 지난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 두 번째는 최근 2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15% 이하인 도시를 선정해 보니까 전국에 20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부지는 90년도에 분당신도시 조성하면서 두산이 병원 건립하겠다고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94년에 병원신축 허가를 냈고 95년에 공사 착수했고 97년에 골조공사만 하다가, 공사가 10년 전에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거기가 싹 용도 변경돼 가지고 인근 부동산에서는 공시지가의 5배, 80억이 아니라 5배 이상 차익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협도 15년에 13억, 16년에 13억, 17년에 10억을 내고 있는데 혹시 성남시 금고가 어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