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세금 발언
2020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넷플릭스 코리아, 조그마한 것만 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윤영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캐시 서버를 통해서 피해 나가고 법인세 내지 않고 또 망 이용료도 SK브로드밴드하고 소송 중이고 전체적으로 다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수입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재현 전무님, 구글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액, 인앱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인앱을 기준으로 본다면 6조 정도 했을 때 개발자가 70% 그다음에 구글이 30% 가져가지요?
그 30% 중 구글이 15%, 통신사가 15% 가져갔을 때 전체적으로 구글이 1년에 가져가는 금액,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9000억 정도 완전히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법인세라든지 망 사용료 하나도 안 냅니다.
6000억을 국세청에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국세심판원에 지금 제소되어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세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글이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잘 감안해서 겸허해져야 된다, 느끼고 있지요?
잘 알다시피 구글은 해외법인입니다.
수수료……
저희들한테 법인세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또 우리 11%짜리 국산 앱을 사용해도 구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30% 추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
하나도 안 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초고화질 동영상에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국내에 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망 대가료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2018
경상이익이 420억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빼니까.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420억 적자 나 있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다시 법인세만 빼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90억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반영시키면 9월 달까지 510억이 적자입니다, 벌써.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420억 적자 나 있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다시 법인세만 빼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90억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반영시키면 9월 달까지 510억이 적자입니다, 벌써.
이렇게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것도 모르시면서 KBS의 경영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올해 다 구글의 광고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습니다.
네이버가 한 4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국내에 법인세를 42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보다 훨씬 많으면서 200억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이지요?
2016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상세하게 왜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런 관점에서 행정기관 간의 협조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자꾸 그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지방소득세가 생기게……
1조 원 가까이를 갑자기 빼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소득세․법인세법을 간단히 개정만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하튼 전반적인 법안 개정의 실익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을 해 보고 직접 담당을 해 보고 직접 고통도 당해 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익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형평해 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부분하고 세밀한 절차 부분하고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에서 저도 직접 청와대부터 서울시부터 구청까지 전부 한번 근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유민봉 위원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세 중에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막 올린다고 하면서 지방세의 감면․특례 이런 게 계속 남아 있고 또 확대되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는 감면이나 특혜를 줄이고 싶더라도 겉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