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예산 삭감 발언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을 두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기알바, 가짜 일자리 예산을 R&D 예산이라고 남발한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R&D 예산의 부패 카르텔과 낭비․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시도해 보고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은 완전히 삭감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올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좀 그거 하더라도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일련의 예산들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무총장님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심위하고 언중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미디어특별위원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은 방심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직원들하고 밥 먹으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냥 간담회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지금 특수활동비 자체, 업무추진비 자체의 성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데.

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은 방심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직원들하고 밥 먹으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냥 간담회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지금 특수활동비 자체, 업무추진비 자체의 성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데.

보세요.

전부가 내부 업무협의, 간담회 이렇잖아.

안 그러면 예산에서 바로 삭감됩니다.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로 얼마나 전환되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영호남 면적을 보면 호남면적이 2만 865㎢ 영남이 3만 2250㎢, 해서 현재 면적으로 영남이 65% 호남이 35% 수준입니다

다음 내년 SOC 예산 삭감 관련해서 호남이 홀대받았다고, 특히 전북에 가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영남은 내년 4.4조 원의 SOC 예산 삭감액 중에서 3.7조 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도 그렇다.

물론 지금까지의 투자를 봐서 보충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을 중시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