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언론 발언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비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인 체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안 하면 방송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법적인, 좀 이따 내가 로펌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지난 11월에 방통위가 MBN 재승인 문제도 두 사람이서 허가했습니다.
지금 MBN 방송이 위법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전문성은 여러분보다 내가 여기에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있었고.
방통위가 이렇게 1인․2인 체제로 된 것은 갑자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조치, KBS 이사회 박민 사장 선임절차,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됐는데 억지 논리로 막무가내식 폭거로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역 기피한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 일부는 제가 공론화시키니까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에.
여기의 가짜뉴스를 지금 심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는 방심위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처분은 방통위가 해 줘야 뭔가 될 텐데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언론윤리헌장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달에 공영 3사 방통위원장 검증보도를,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을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은 67건, 한상혁 전 위원장은 5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MBC 관련해서 김홍일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보니까 ‘단독,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 등등등등 해 가지고 17건을 퍼부었는데요.
적대적, 완전히 논란, 의혹 보도, 겸직 논란, 전문성 우려 뭐 이런 관련……
뭐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들이 MBC 하나만 잡아 가지고, MBC 방송, 어제까지 17일 동안 방통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보도가 몇 건인지, 부정보도가, 그리고 김홍일 후보자의 보도가 몇 건인지 한번 체킹해 보니까 한상혁 후보자 부정보도는 제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17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윤리헌장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임명동의제는 법상․절차상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제도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인사규정을 저희들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적격성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방통위에서 법제처에 이게 맞는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대영 KBS 사장이나 강규형 이사라든지 끝까지 가서 승리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끝났습니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민노총, 민언련 친민주당 세력과 또 공영방송인 KBS, MBC, 종편의 JTBC, 한겨레신문 등등등 해서 유튜브, 네이버 등 여러 플랫폼에 전 국민한테 유통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 37.9%, 거의 40%가 윤석열이다, 이것도 선거 전 열흘, 15일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에 이어서 방통위원장님, 아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관련해서 대안 언론에 대한 가중치 조작 의혹.
또 두 번째는 언론사 순위, 인기도를 feature(자질)로 만들어서 알고리즘에 적용한 의혹.
세 번째는 네이버가 조선닷컴 등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를 분리해서 매체 순위 가중치를 조작한 의혹.
패널이 3 대 1, 거기에다 진행자까지 한쪽이에요.
이게 어떻게 방송법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고발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걸려요,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방송법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노영방송, 옆에 있는 보직자들 중에 민노총 2노조 출신 아닌 사람 일어서 봐요, 2노조 출신 아닌 분.
정말 자기들이 한 걸 한번 다시 살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편파방송이 아니라고요?
방송법에는 공정방송하게 돼 있어요.
또 방송에는 반론보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반론보도 여지도 없어요.
면제 대상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이름이 교실, 시청각실만 빼고 나머지는 여러 이름으로 돌봄교실 다양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학교시설인데 다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것에 대한 부분을 KBS 주장, 방통위․법제처․감사원 주장이 다 다른데 그렇게 부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돌봄교실도 있고 상담교실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일반 시청실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 다 부과했어요.
제대로 정정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라면?
국기문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직전 해명이 불가능한 이런 시점에 터트렸다는 것, 정말 공영방송으로서는 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언론 뉴스타파에 대해서 2023년 9월 7일 무편집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녹음파일을 쭉 한번 보니까 다수의 내용이 누락되었고 고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좌측의 붉은 글씨는 다 날려 버리고 김만배 씨가 한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런 가짜뉴스를 KBS가, 공영방송이 터뜨린 겁니다.
그 결과 KBS 그 당시 시청률이 평상시 5%, 7%였는데 3월 7일 날 12.4%, 3월 8일 날 12.1%로 시청률 재미는 봤지만 전 국민을 완전히 가짜뉴스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세요?
이분들을 전부 적폐, 부역자, 공범자로 다 내몰았습니다.
다음 쪽.
이렇게 공영방송 내에서 자행한 가장 큰 책임자가 김의철 전 사장입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앞에도 해임 사유가 넘치고 넘치겠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혹시 부사장님,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사장과 이사진 전체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벌여서 내쫓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 그게.
정치권이 나설 경우에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KBS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김의철 전 사장 주도로 됐고 김덕재 부사장도 진미위에서 활동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방통위원장님, 카카오 중국 클릭 응원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해서 제가 직접 첫 번째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은 매크로 조작 가능성 전체를 열어 놓고 보자,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보고 지금까지의 이상징후 및 침해 시도 관련해서 건수를 전부 제출해 달라 했더니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 문체부에서는 자기가 관장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수 인터넷신문은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방통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 문체부에서는 자기가 관장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수 인터넷신문은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는 통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인당 10억 정도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대선 1년 조금 전, 6개월 전입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관련 사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서면질의가 1338건, 행정실을 통해서 인청 자료로 요청한 것이 81개 기관에 4000건, 그다음에 의정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방통위만 900건,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이 한 7000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당이 불감당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상혁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행정실 요청 인청 자료가 4000건이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서는 한 1500건 되니까 3배 이상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협조할 것으로 보고요.
MBN이 자본금 문제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 조치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사나 협력사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형환 상임위원도 ‘재기 불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 대 2로 통과되어 가지고 조치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MBN 업무정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N이 자본금 문제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 조치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사나 협력사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형환 상임위원도 ‘재기 불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 대 2로 통과되어 가지고 조치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프로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KBS, MBC, YTN은 공영방송입니다.
여러분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층들이,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지요.
친민주당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출신 등에게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정파적 방송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을 기반으로 후쿠시마 문제를 엄중히 대응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넘어 수신료 폐지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이재명 방탄으로 일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가짜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을 민주당 전담 홍보팀으로 전락시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프로파간다 방송 KBS, MBC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는 괴담을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국민에 외면받는 KBS는 방만 경영으로 1분기에 적자가 425억 원에 이르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51%를 넘습니다.
국민이 대출 고금리에 허덕일 때 사내 대출을 2%로 해 주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국민이 외면한 방송을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 위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인사도 못 하고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진짜 양심도 없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상혁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의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소만으로서는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들 당이나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 다 확인한 결과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그리고 한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 이런 내용……
한 위원장님, 장관급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좀 느끼십시오.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방통위원장을 맡겼으면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공적 무게가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또 방통위 인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제 기능도 못 하는데……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2배의 인건비, 운영의 비효율성, 시간, 운영비의 비효율성,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MBC에 독일식 평의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런 법률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인으로 축소됐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전국 시도위원회를 저희 당이 장악하게 되자 기존안 4인을 손바닥 뒤집듯 삭제하는 꼼수를 자행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요구하는 법은 세계 공영방송 이사회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방송직능단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조국 사건, 이재명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계 유수 방송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이사 수는 5 내지 11인입니다.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옹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행적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이럴 거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이럴 거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억 7000만 원을 받는 상근직 수행 중에, 근무시간 중에 방송을 과다하게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수행 중임에도 2020년 5～6월까지 지상파․종편․시사보도채널 등에 출연한 횟수가 20여 건이 넘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능하면 팩트 위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의장님!
저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성이 뚜렷한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영역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어제 제안한 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안의 축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의 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 효율성 또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는 현행 유지가 2008년도 합리적이라고 그때 합의된 바 있고 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송법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월 8일, 어제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민주당은 2월 20일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2월 22일 수요일 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입니다.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승래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갑자기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쯤에서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위원을 추천한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이 되어 입법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둥 하고 싶어서 법안까지 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을 진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더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것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제시한 25인 이사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논의해서 하자는데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데, 25인 이사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의원 162명이 발의한 데 이어서 나중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법안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들이 역사를 모르고 21대 들어와서 제가 한 것을 우리 당이 반대해서 전혀 못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2년 동안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좀 철면피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 야당일 때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명, 6명 그리고 3분의 2 특별다수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원 162명이 발의한 데 이어서 나중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과방위에 거의 한 5년간을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방송법 진행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안건조정제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건조정위원회 자체의 취지가 이 안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90일간의 활동기간도 보장된 건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두세 시간 만에 후다닥 처리하려는 것은 참 유감이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당초 국회 추천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미디어 관련 학회―친민주당입니다―3명을 6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이것도 친민주당입니다―3명을 4명으로 늘리고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등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 4명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로 변경하면서 전체 이사 규모를 21인으로 줄이고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더욱더 개악의 법안입니다.
방송법 관련 안건조정위 신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제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제4부인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입법횡포를, 입법독재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추천까지 합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실상 전부를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숨겨진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통과시켜 버리지……
그런 유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법 관련해서 그냥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방송법을 진짜 여야가 합의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법을 우리가 창출해서,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할 것인지 어느 목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과방소위에서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사위도 남아 있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도 남아 있는데,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결국 통과되려면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밖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방송법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민언련인가 뭐 어디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당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 또 여야가 조금 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또 좀 더 여물어지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론을 모으는 데는 최소한 일이 개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온 사안인데 일이 개월도 못 기다린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삼사 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저희들도 나올 수 있는 안인데, 그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앞에 법안2소위(방송통신소위)를 해서 그 당시 방송법 관련도 계속 계류가 됐었고, 그 앞에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됐지만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급한 지역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하고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영방송, 방송법 논의한 것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금요일 빼면 사실상 이틀 만에 또 하는 건데 과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냥 형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요청한 것이 민주당은 당론으로 25인 운영위원회 법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허은아 의원의―우리 야당일 때―개별 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내부의 어떤 당론을 추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다수제는 원래 야당이 제시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의 조건으로 그런 쪽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로의 자세를 전향적으로 가져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제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거든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한 3년 정도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한 3년 정도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진영만 가지고 방송한다면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진영만 가지고 방송한다면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25인 운영위원회는 야당의 안이다, 아직 우리 여당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당론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안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니까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대 때 민주당에서 11명의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게 그냥 사문화되고 안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의 공수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방송법 관련해서 참 오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여야 입장이 바뀌면 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네댓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에 운영위원회 25인 안이 있는데 이 안이 그렇게 좋았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국회에 다수 있을 때 그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도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공영방송이 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또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썼는데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들이 몰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하다, 경비 인력과 구청 인력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몰려서 2 대 1로 여성 희생자가 더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지적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참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공영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님이 공정한 방송 이걸 상당히 모토로 삼아서 방송이 제대로……
공영방송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뭔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놓고 방관 자세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MBC에 대해서 모른 척 하고 방기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사실 MBC가 저널리즘에 입각한 공영방송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노영방송, 정치편향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요즘 여러 네티즌들을 보면 ‘MBC의 답은 민영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다음 사진은 양승동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손관수 현 보도본부장, 17년 11월 21일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강규형 이사 해임을, 대학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의철 사장과 손관수 보도본부장이 2017년 12월 8일 방통위 앞에 가서 강규형 이사 해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방통위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의철 사장은 17년 12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사를 13명으로 해서 여당 7명, 야당 6명 그다음 사장은 3분의 2 찬성 이런 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60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3분의 1은 중립지대, 나머지는 청와대, 국회, 방통위 해서 전체적으로 더 늘리려고 시도를 했고요.
최근에 와서 작년 12월에는……
25인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요, 국회 여섯 명 지방자치단체 넷, 행정부 둘, 연구전문가 다섯, 현장전문가 8명 이렇게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립돼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KBS가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11인으로 대통령․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변화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7 대 4는 민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행위입니다.
북한의 인민재판, 노동당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MBC를 완전히 좌파편향적인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판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박 사장이 MBC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보도의 편파성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캠프 역할, 채널A 오보, 경찰 사칭, 자막 조작, PD 수첩 대역 사고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탄압행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저희들도 우리를 40%나 30% 정도 반영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보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선거캠프 조롱, 그다음에 채널A 오보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학위논문 해 가지고 경찰 사칭,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자막 조작, 또 엊그제는 바로 PD수첩 사고까지, 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막장방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이 안 계시니까……
이 상황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바꾸면 이게 바로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장과 이사장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하고 시민단체와 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서 민주당의 언론장악 로드맵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에 박근혜․이명박 그 부분만 딱 빼 버리면.
방통위 감사를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동원해서 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상습입니다.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좌파 유튜브와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방송허가 반납하시고 좌파 유튜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 달라,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선 권태선 이사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MBC에 보낸 공문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정필모 위원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문을 보낸 걸, 이런 걸 들어 봤느냐’ 하니까 ‘처음 들었다.
처음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은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일이 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또 3년 해 가지고 편파보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있는 보도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MBC라든지 하나도 되지 않은 사례라든지 또 직원들의 일부 여론이 ‘이제 많이 했다 아니가, 그만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철학에 안 맞아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물러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데 동료 위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또 과방위원장이 지금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게 운영하시는데, 좀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하영제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라는 그런 방식으로 편향적 관계를 지적하시는데……
그리고 그전에 고민정 위원이 동료 위원의 발언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걸 요청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은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일이 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또 3년 해 가지고 편파보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있는 보도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MBC라든지 하나도 되지 않은 사례라든지 또 직원들의 일부 여론이 ‘이제 많이 했다 아니가, 그만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철학에 안 맞아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물러났습니다.
바로 직전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바로 직전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그런 걸 왜 못 챙깁니까?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도 2017년 MBC 파업에 상당히 관여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민언련 정책위원 자격으로 미디어오늘에 게재한 걸 보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상혁 위원장,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감시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냥 케 세라 세라 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오늘 지금 빨리 물러나세요.
공영방송사에서 대규모로 자행이 됐는데 방송정책 및 각종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위원장이 오고 나서도 엄청나게 벌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진영의 편에 선 하수인이거나 방송통신을 총괄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통위, 감사원, 노조 등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상식 이하의 폭압으로 인해서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통위, 감사원, 노조 등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상식 이하의 폭압으로 인해서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입니다.
혹시 한상혁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공영방송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2017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각종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바로 민주당 언론장악 로드맵의 주요 박근혜 이런 것만 빼고 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로드맵을 짜고 진두지휘한 증거입니다.
실제 로드맵 내용대로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로드맵 연장선상에서 민언련 대표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떻게 나왔느냐?
‘간접광고로 볼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해석해 보니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가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박성제 사장을 봐주라는 식의 어떤 라인, 지침―뭐 지침은 될 수 없겠지만―이런 것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심위 파견 관련인데 내가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였습니다.
그때 파견받은 직원은, 우리 분과에 업무로 파견받은 직원은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3명 받았습니다.
이쪽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아니고 그래서 KBS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국가기간방송사고, 재난방송사고 국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이런 KBS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지털 자산 어디 있습니까?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대주주로 돼 있지만 명목상 대주주일 뿐 경영과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영방송인 SBS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총리님,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이런 불공정․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대주주로 돼 있지만 명목상 대주주일 뿐 경영과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영방송인 SBS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이런 불공정․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또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서 징계 심의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장, 간부, 직원들까지 민노총 노조가 장악해서 노영방송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지만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노총이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의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KBS․MBC 사장은 모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보도라인은 100% 민노총 노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승래 간사님 또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특히 이원욱 위원장님, 조승래 간사님, 특히 윤영찬 위원님 또 정필모 위원님, 많이 공격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과기부―장관님은 바뀌었지만―또 방통위, 원안위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강성으로 비쳐져 있을 텐데 사실 마음은 여린 사람인데 그러지 못해서, 여하튼 여러분 그것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학기술, 우리 과방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신문, 방송 다 합쳐도 네이버 하나만 못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 다 합쳐도 지금 OTT, 유튜브 관련만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 방송법은 옛날 60년, 50년 전의 방송법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하실 때 저도 특별다수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5인 운영위원제도 마찬가지, 어느 진영에서 내든 정파적 이런 거버넌스의 개념들이 많이 작용하고……
제가 새 정부의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분과, 그 안에 미디어가 들어 있어 가지고 미디어 전체를 총괄해서 한 100여 단체를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번 접촉했는데 그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언론․미디어특위는 방금 말씀하신 실제는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만 하기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방송의 거버넌스도 포함시키자 이래 가지고 거버넌스는 그냥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필모 위원이나 앞의 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송에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어떤 프로그램 하나 30억 주면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요새 인기 있는 것 최소한 300억 내지 500억 줍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2021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은 과방위에서 계속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 장관님께 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열람차단청구권 그다음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그다음에 정정보도 방식 문제, 언론중재위원 확대 문제, 확대 문제는 별 그게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문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 있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은 과방위에서 계속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 장관님께 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열람차단청구권 그다음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그다음에 정정보도 방식 문제, 언론중재위원 확대 문제, 확대 문제는 별 그게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문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9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표와 같이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에 출장 신청하지 않고 비밀리에 KBS를 방문해 양승동 사장을 만났습니다.
김현 부위원장이 양승동 사장을 만난 9월 28일은 KBS 사장 모집 관련 KBS 정기 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방통위에 입성한 부위원장이 공식 출장기록도 남기지 않고 KBS 사장 의결 하루 전에 KBS를 방문해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KBS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의 KBS 방문 내용을 살펴보면, 김현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코로나 대응 등 현안 점검을 사유로 KBS를 방문한 사실이 이 화면같이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현 부위원장이 KBS를 방문했던 9월 28일 자 출장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1년간 출장 현황 전체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의.
출장을 보면 관악송신소 현장 점검부터 콘텐츠 포럼, CBS 중소방송 세미나 등 공식적으로 출장을 신청했는데 유독 KBS 사장 면담 일정만 빠져 있습니다.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맡아 연간 200억 예산을 집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FM, 성미산을 거점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지원받고 그냥 이중 삼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방통위에서 세금을 허투루 낭비했다면 방통위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 편 우선 밀어주기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방통위에 관련 마포FM이라든지 관악FM에 다른 데서 지원받고 있는 자료를 전부 내라 했더니만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포FM의 경우는 방통위에서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마포구청에서도 지원받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세 곳에서 1억 가까이 트리플 크라운, 귀족 공동체라디오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하는 행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방통위에 관련 마포FM이라든지 관악FM에 다른 데서 지원받고 있는 자료를 전부 내라 했더니만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포FM의 경우는 방통위에서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마포구청에서도 지원받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세 곳에서 1억 가까이 트리플 크라운, 귀족 공동체라디오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야당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님의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건 국감의 어떤 피감을 받는 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진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관련해서 제 이름을 거론했는데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정말 공정하게 팩트체크 제대로 하겠다’, 여기에 방통위원장도 약속을 했고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향 사례가 없었다고요?
그 충분한 편향 사례라든지 이런 건 다 제공하겠습니다.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 프리미엄 저도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1만 2000원 냈는데 7일이 넘으면 환불을 안 해 줘요, 얘네들이.
그리고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도 방통위하고 1년 전에 ‘고치겠다, 이행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 이행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시정조치만 내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강력하게 조치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기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통망 수가 너무 많다, 특히 판매점 관리가 쉽지 않은데 너무 많다.
우리가 2만 5000개인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3만 개뿐이 안 됩니다.
또한 방문진 역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한 투자 건에 대해서 방문진이 현황 파악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무능과 무책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MBC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정권 편향적 방송을 쏟아내는 동안 친여인사로 장악된 방문진이 오히려 MBC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MBC의 여러 가지 편향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들어갔기 때문에 대선캠프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지 않도록 방송법의 당초 목적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어느 노조건 어느 정파에 관계없이 KBS 사장으로서 공영․공정 방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격려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오늘 KBS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KBS 사장은 물론이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이 자리에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현장 언론인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꼭 듣고 싶었고 국민들에게 그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독재법 및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에는 비민노총 계열의 KBS 노조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MBC 노조, 채널A 노조, YTN 노조, 중앙일보․JTBC 노조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격려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오늘 KBS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KBS 사장은 물론이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이 자리에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현장 언론인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꼭 듣고 싶었고 국민들에게 그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독재법 및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에는 비민노총 계열의 KBS 노조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MBC 노조, 채널A 노조, YTN 노조, 중앙일보․JTBC 노조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님도 언론인이라면, 진짜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또 어떤 진영의 그런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공장 김어준에 대한 검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방통위원장, 이사장 한 분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더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발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까지만……
앞으로 시간되면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과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 27억을 들인 이 사업 목적이 야당 정치인의 발언은 골라 흠집 내고 정부 여당은 옹호하는 데 맞춰져 있고 검증 수준은 수준 이하이고 편향적인 팩트체크들의 검증 결과만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정말 그냥 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공장 김어준에 대한 검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작년 예산편성 때 저하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님이 저한테 두 번, 세 번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작년 예산편성 때 저하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님이 저한테 두 번, 세 번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참……
그래서 저희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어떤 국가도 정부 주도로 팩트체크하는 곳이 없다, 국민을 국가가 이렇게 교육시키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를 내세워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가려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본인이 분명히 나한테도 말씀하셔 갖고 통과를, 저희들도 결국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다 하지 나이 어린 사람이 든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5살 많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방심위 업무보고와 인사말씀 관련해서 너무 길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달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계속 까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는 정말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국민이 가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방통위원장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
아까 팩트체크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기자연합회 컨소시엄을 보조사업자로 협약 체결을 올해 2월 달에 했다가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설립되면서 사업이 이관되었지요?
이강택 TBS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당 위원님들의 이강택 대표(이 일병), 김어준 방송인(김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겹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팩트체크넷의 예산편성이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방통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체크넷을 여러 가지 지도감독하고 통제까지도, 여하튼 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의 책임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시정요구사항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팩트체크넷의 예산편성이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방통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체크넷을 여러 가지 지도감독하고 통제까지도, 여하튼 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의 책임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시정요구사항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팩트체크가 6억 정도 됐는데 올해 27억입니다.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자가주택 구입을 막고 있다, 사실이 아님’, 조금 불리한 것은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정부 관련된 것은 사실인양 ‘절반의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의미도 없는 이런 식의 팩트체크는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마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때 20억 증액 우리는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여당에서 정말 억지로 억지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통과시켜서 이걸 했는데 정말 국민의 세금 20억이 완전 공중으로,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어요?
박성중 간사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앞에서 다른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언론기관들, 언론 관련 유관기관들 또 시민단체 여기에서 ‘언론탄압법이다, 언론개악법이다’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론이라든지 언론기관, 유엔 관련 기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언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실제는 여권이나 권력층이나 특권층이 손해 보는 이런 차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그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원 역시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 TBS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라서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언론기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소관 국회 상임위로서 과방위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TBS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의결 합의도 아닌 상정조차도 반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원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것인지, TBS 예산 집행에서 감사원 감사를 두려울 만큼 구린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지난 5월 달부터 두 달 가까이 저희 국민의힘은 수차례 민주당과 방통위에 대해서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의 집행 내역과 또 계약서도 없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에 대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방위 간사 협의에서 6월 과방위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상정 자체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일정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원욱 위원장님과 민주당은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지명되기 한 달 전에 1․2차관이 내정되었습니다.
용홍택 1차관은 94년 그러니까 한 27년 전부터 과학기술 정책 연구 분야에서의 베테랑이고요.
조경식 2차관은 청와대, 방통위, 과기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입니다.
또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과거 왕차관으로 불렸던 문미옥 전 차관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가 있지요.
공정거래법은 2020년도 GDP의 0.5%로 개정해 줬습니다.
우리는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방통위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기업집단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금 규모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13년 동안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거예요.
참말로 답답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2016년 개정했습니다, 10조 원으로.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2016년 개정했습니다, 10조 원으로.
그런데 우리는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는 OTT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규모를 작게 하고 저쪽은 규모가 커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지 방통위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기준 초과해서 주주 교체가 되면 여러 가지 방송사 경영 또 고용의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방통위는 정치적 색깔만 세지 자기 본연의 일을 너무 안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거의 대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공개하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더 문제는 바로 앉아 있는 방통위 또 선관위, 방심위 이런 데서 오히려 옹호하니까 망나니 춤을 추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통위는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터넷에 보면 정청래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도 계약서 안 쓰고 방송에 많이 출연한다’ 이런 게 인터넷에, 신문에 막 뜨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에 막 출연합니다마는 진행자로서 고정 출연하는 것하고 패널로서 20만～30만 원, 10만 원 또 무료로 출연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께서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TBS는 방통위 허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TBS 방송의 표준계약서도 방통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TBS는 국민의 세금 4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께서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TBS는 방통위 허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TBS 방송의 표준계약서도 방통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TBS는 국민의 세금 4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저질이고 추악하게 오염된 한국 언론은 왜 망하는 언론사가 없냐고 비이성적인 언론관과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은 병역면제 논란이 있고 두 아들의 시민권은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시켰으며 병역이 끝나고 삼성 취업도 시키고 국감장 위증도 일으킨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3명을 호선할 수가 없으며 방송 및 통신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가 없고 새로운 사무총장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선 과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 추천 몫 1명을 오늘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작방송이라든지 민노총의 노영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방통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재허가나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데 그럴 때는 평가하고 또 이럴 때는 빠지고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KBS 노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KBS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의 제 마음대로 편파방송이 일어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통위에는 5명의 상임위원 중에 대표 위원장님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방심위에는 또 방금 이야기 거론했던 두 분, 민언련 출신 두 분이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상파라든지 종편 재승인․재허가 내줄 때 방심위의 평가가 몇 점 정도 반영됩니까?
1000점 중에 몇 점 정도 반영됩니까?
그간 간사 협의에서 업무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장 출석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 간사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방심위원 없이는 사무총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야당 간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양해도 없이 이렇게 출석을 안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다른 데, 방통위․원안위 업무보고는 전부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방심위도 사무총장이 와 가지고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데 왜 보고를 안 시키는지 위원장의 그 이유를 듣고 싶고, 오후라도 방심위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0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 번째,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 SNS팩트체크센터, 네이버에서 연 10억 갑니다.
3년 동안 30억 갔습니다.
오늘 보도에 앞으로 3년 동안 10억씩 30억 더 넣겠다고 하고 지금 보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라면.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권 위원들한테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팩트체크 관련입니다.
26억 올렸는데 1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팩트체크,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올해지요, 올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당시에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 증액 예산에 반영된 날치기 예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올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좀 그거 하더라도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일련의 예산들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련의,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방송위 결정에 심각한 의심이 있다, 의문이 있다,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종편 관련해서 또 올해 국감에서 ‘재승인 심사가 불공정하다,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초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지금 위원장같이 그렇게 답변하려면 위원장이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초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지금 위원장같이 그렇게 답변하려면 위원장이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필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올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관련해서 신뢰하기 힘든 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치권도 또 친여 인사들도 방송에도 나오고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련의,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방송위 결정에 심각한 의심이 있다, 의문이 있다,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종편 관련해서 또 올해 국감에서 ‘재승인 심사가 불공정하다,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법정 제재는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보도․교양 이런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편성할 것, 재방송 비율을 줄일 것,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할 것.
이 중 법정 제재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재방송 비율을 줄일 것 이것은 종편만 있지 지상파는 없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들고 쇠는 망치로 맞을수록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상파도 좀 물렁해서 그런데 종편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강하게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동남아도 디지털세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10% 매기려고 하고 있고, 망 이용료도 미국은 물론이요 독일이라든지 영국 다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screen)해서 우리도……
내가 여기에 방통위원장이 있으면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본인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두 차례 있었지요?
나경원 관련, ‘이만희와 신천지’로 우리 당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관련, ‘차이나 게이트’ 이렇게 해서 조승원하고 엄지인, 내부 기자들이 하고 했지요.
4기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집값 폭등 누구의 책임인가’, ‘주호영 23억’, ‘아직도 4대강 예찬’ 이렇게 같이, 이번에는 조승원하고 허일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말은 하는데 공영이라는 공 자, 공정이라는 공 자, 공적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방송, 민주당 옹호하기 방송,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방송,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 방송법에 보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공방송의 핵심가치는 공익․공정성․공적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때 나훈아 프로그램은 상당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NHK 싼 게 월 1만 2000원 꼴이 됩니다.
아마 연 15만 원 꼴 정도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공영방송이 된다면 KBS가 수신료 올려 주지 말라 해도 정말 국민들이 올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6%에 불과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인상을 반대한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KBS 수신료는 월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월 9500원∼1만 4500원인 넷플릭스를 왜 보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변호사로 법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송법하고 노동법하고 관계의 상충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방송사 노조가 진짜 공정성․독립성․중립성 이런 것을 보장하려면 이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세력과 대립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것이 방송법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이 공정해야 되고 공익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방송법하고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니, 자료 요청 사항을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방통위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제공했습니다.
심사설계부터 개별 문제점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제가 297개 기관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20개 기관 뽑았습니다.
297개 기관에 과기부나 방통위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다행히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는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보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위원장은 조선, 중앙 등 일간지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8월 6일, 관련해서 ‘신라젠 취재사건이 3월 26일 날 방통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해명자료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방송법․방통위법, 정치적 중립, 공익성,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반이다.
그다음에 직권남용, 방통위원장이 검찰총장, 지검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조선, 중앙 등 일간지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8월 6일, 관련해서 ‘신라젠 취재사건이 3월 26일 날 방통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해명자료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이건 채널A 관련 사항입니다.
방통위 결정이라 함은 3월 26일 날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가 종합 1등을 하고도 재승인이 보류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건데요.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위원장은 조선, 중앙 등 일간지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8월 6일, 관련해서 ‘신라젠 취재사건이 3월 26일 날 방통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해명자료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이건 채널A 관련 사항입니다.
방통위 결정이라 함은 3월 26일 날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가 종합 1등을 하고도 재승인이 보류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방통위원장, 아무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해괴한 답변, 자기 개인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관련, 지난 결산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집에 퇴근해서 답변하는 것은 개인 전화고, 개인 의견이고 낮에 근무하는 시간만 방통위원장 자격이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방통위원장이면 집에 가나 근무하나 전체적으로는 방통위원장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퇴근하면 방통위원장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이 이야기도 했는데 보면 권경애 변호사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된다.
저도 이야기를 하고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신료에 대해서는 회계분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 과방위에서 2018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도 2008년 8월 28일 날 ‘수신료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2011년, 2014년 수신료 인상 논의 당시에 ‘수신료 회계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KBS가 독불장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국가재난이라든지 기타 여러 공익사항이 많을 겁니다.
수신료가 KBS 수입원 중에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광고 수입이라든지 기타 국고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합쳐서 통합해 버렸습니다.
수신료 회계 분리는 저희들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헌재 판결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준조세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된다.
방통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분리한 적도 없고요.
12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19번을 보면 상위 직급 인력 구조조정 노력, 하는 척은 했지만 방통위와 짜고 한통속으로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경영 악화, 급여성 비용 방지대책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19일 저희들이 긴급현안질의 관련해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방통위원장 또 KBS 사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공정성, 조작 방송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회법 50조 내지 52조에 규정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또 위원장님이 개회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또 담당 국회 공무원들까지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방위와 함께 전체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국회윤리위 제소, 형사 고발 등 다양한 방법까지 검토하자는 격앙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1안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렵다면, 2안입니다, 그것을 지도 감독할 권한을 들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KBS․MBC 사장은……
방통위원장을 오늘 내보내고 KBS․MBC와 별도로 업무보고 일정을 잡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KBS․MBC 사장 출석을 위원장께서 의도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BS나 방통위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짜리 취재기자가 실수해서 이게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체크해 본바 오늘 아침에 또 조선일보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해 본 바로는 사회부장 이승철, 법조팀장 최형원 이쪽에서 전체적인 오더에 의해서, 정보원에 의해서 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딘가 첩보를 입수해서 발제문을 작성하고 나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뒤에 벌어진 사항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도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방통위원장은 진짜 편파성 중에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파성 때문에 일 처리 못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이 없고 편파성이 있다면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혹시 KBS 보도정보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세요, 방통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KBS 양승동 사장 이하 여러 가지 확인 절차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KBS․MBC 허위․조작 방송 관련해서 KBS 사장 양승동, MBC 사장 박성제는 완전한 여기에 대한 책임자 또 장본인, 하나의 증인 차원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원장도 방조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있는 자리에 두 분만으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KBS 사장과 MBC 사장을 출석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한 일반 경미한 사항, 중간적인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KBS 사장의 충분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내일 미국 하원에서 빅4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관련해서 독과점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도 이것 독과점, 과점 관련해서……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여당․언론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거,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해야 된다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고발인이 피해자입니까, 피해호소인입니까?
백선엽 장군과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공영방송과 종편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KBS, MBC, YTN부터 쫙 해 가지고 누구도 분향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 KBS,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TV조선 한 군데에 집중해야 효과 만점’ 해 가지고 방통위 좌표까지 찍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으로 맹활약했던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이런 친문 조직들이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대거 참여했다.
그다음 보시면 ‘채널A 반드시 재승인 탈락해야’ 들어 있고 그다음에 밑의 것을 보시면 ‘종편에서 조선이랑 채널A 보냅시다.’ 그러고 조선일보에 똥 싸는 개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님, 정말 제대로 된 인사인지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전문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을 제대로 겸비했는지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성․편향성 차원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 방송의 자유,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2조의 운영의 원칙에도 보면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상혁 후보자 취임 후에 방통위에 신설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명, 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 명단, 이들 위원회에 지출된 각종 예산, 주요 활동 사항을 정리해서 1기, 7분이 거의 끝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전문가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그 해당되는 플랫폼 예산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과징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 회사에는 이게 껌 값입니다.
10만, 20만이 올라가는데.
2019
어제 원안위하고 방통위 관계가 통과가 안 돼서 저희들은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시간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그 검토를 못 한 차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의 매듭을 어느 정도 풀면서 같이 가 줘야 뒤의 매듭도 풀리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앞의 부분을 먼저 선 해결하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서로 입장은 다르겠지만 우선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시절에도 고성 산불이 나 가지고 그 당시 국가 재난방송 KBS 늑장보도, 허위보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호된 질책도 그때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KBS의 촬영물 미제공은 구조방해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시절에도 고성 산불이 나 가지고 그 당시 국가 재난방송 KBS 늑장보도, 허위보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호된 질책도 그때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KBS의 촬영물 미제공은 구조방해죄입니다.
사실상 패륜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독도헬기 관련해서 사람 인명보다 특종을 중시하는 방송계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시정돼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경종을 울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및 구조 초기단계에서 동영상만 제공했더라면 구조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는 사고헬기의 기동 방향이 정확히 제시돼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사람 인명보다 특종을 중시하는 이런 방송계 행태, 시정돼야 되겠지요?
지난 18개월간 양 사의 영업손실은 3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범법자요, 위반 행위자요, 6관왕이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방통위설치법 위반, 국회의 증언 및 감정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전무후무한 역대급 반칙왕입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정말 위원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수임료도 저런 사람이 받아먹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일 이쪽으로 넘기세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64조나 방통위설치법 9조에 의해서 공무 외 영리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말로 궤변이네.
궤변 중에 궤변이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하는지 참 창피스러워.
수임료도 저런 사람이 받아먹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일 이쪽으로 넘기세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장 취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기본 소양이 없는 것 같다, 더더욱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도 없다 이런 것이 기본 변호사, 그냥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 경험이 일천한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KBS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다 문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공영방송 차원에서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정말 공영방송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시사기획 창 논란 당시에 우리한테 보낸 입장문에서 방송의 자유과 독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밑줄 친 부분만 하겠습니다.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이 역시 프로그램 제작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침해한 세력이 과방위 위원들입니까?
지금까지 보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침해한 세력은 권력층입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통위 질의에서 시청자위원회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V, 네 군데의 문제를 삼았는데 가장 먼저 항의가 들어온 곳이 KBS입니다.
항의 성명서 냈는데 본 위원이 시청자위원회를 진보, 친정부, 운동권 방송으로 매도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화위원회 실장이기 때문에 기자가 아닌 사람이 취재차 그 시위현장에 나갔다는 것도 사규 위반이다, 내부 제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랑 부위원장님 모두 이것 사규 위반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사규 위반이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방송법 5조 내지 방송법 6조에, 전부 위반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MBC 사장 인선이 내년 2월에 있습니까?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지난 방통위 국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KBS, MBC, YTN 또 연합뉴스TV 관련해서 시청자선정위원회하고 또 시청자위원회 관련 경력 일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MBC 문화방송 관련이니까 시청자선정위원회의 전․현직 직위 및 경력,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본인이 작성한 논문, 기고문, 선정에 관여한 경위를 달라고 했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력서 일체,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경력, 본인이 작성한 논문 또는 기고문, 추천단체의 추천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의성명은 있어도 자료 요구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계속 요청했는데도 아까 한 대로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답변은 가관입니다, 가관.
‘MBC는 방통위의 시청자 권고에 따라서 규정했다.
김상균 이사장님, 김석진 부위원장님, 두 분한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방통위 국감에서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정부의 인민위원회로 둔갑시킨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거짓주장을 규탄한다는 그런 제하로 시청자위원회를 색깔론과 진영논리에 의해서 심각히 왜곡․폄훼하고 거짓정보를 유포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사퇴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자격과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심위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 공공성은 고사하고 자기 자체 업무조차도 못하는 방심위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에서, 이번 기회에 완전 해산시키고 방통위, 언중위, 선관위로 다 이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이것은 권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난번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잘못은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KBS는 물론이고 MBC, 연합뉴스, YTN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보시면 방송편성에 대한 각종 의견제시, 시정요구 등 다른 여러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작년 8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지침이 내려갔는데 ‘개정 후’ 보면, 저 밑에 4항을 보시면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서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회를 선정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청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앞에 했던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이것은 공정한 방송을 위한 것이 맞지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맞는 거지요?
지금 옆에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 여러 가지를 가짜뉴스라는 미명하에 쓸어버리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정부와 여당의 협박에 구글은 소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존 리 대표님, 설명하지 마시고 예스냐 노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아는,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본인만 모르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방통위법 1조에 보면 방통위는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독립적 운영이 되겠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걸 묻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KBS 정연주 사장 관련한 해임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10조에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결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 관련 범죄, 형법에 좀 더 연장된 그런 선이지 아직 가짜뉴스라든지 조작 정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확산 금지 명령을 우리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지 캠페인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표현의 자유와 조작정보라 할까 이런 관련해서 상충관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재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 보니까 변호사 딱 15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 3년, 민언련에서 한 1.6년 해서 19년 정도 됐던데요.
다음, 앞에 있는 1대․2대․3대․4대․5대 방통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언론에서 오래됐거나 차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부장판사도 한 27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 이효성 위원장도 방통위 부위원장 오래 했고 또 언론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래 했고.
정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리고 방문진 이사 3년, 민언련에서 한 1.6년 해서 19년 정도 됐던데요.
다음, 앞에 있는 1대․2대․3대․4대․5대 방통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언론에서 오래됐거나 차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부장판사도 한 27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 이효성 위원장도 방통위 부위원장 오래 했고 또 언론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래 했고.
정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보기로 후보는 진보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 방송사 권한쟁의, 해직 언론인의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통위원장 임명 요건은 방통위법 5조에 나와 있는 것 다 보실 것입니다.
죽 보시면 나머지는 방송․언론에 관련……
전문가 외 종사자 관련인데 딱 한 가지 판사․검사․변호사 15년, 판사․검사․변호사가 좋아요,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렴치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다.
국회 과방위, 과방위원장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고 우리 여야 3당 합의를 완전히 모욕을 주는, 청와대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또 다른 4부로서의 KBS의 위상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동 사장은 해명을 통해서 ‘KBS는 공영방송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 방송에 관해서는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 문제로 국회에 출석한 일은 KBS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고 했습니다.
뒤의 부분은 앞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앞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불법 감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금융위가 승인해 준다면 직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피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JTBC 간의 창구 역할을 손석희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손석희 대표의 각종 추문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이 감쌀 수밖에 없다 이런 일부 여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JTBC가 방통위에 제출한 무상감자 신청 내용입니다.
요지는 자본금 5750억 원을 575억 원으로 10분의 1 감자하는 신청 내용입니다.
JTBC 감자 신청은 방송계에서 전무후무한 사항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한국 했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국적이 왔습니다.
장관 마치면 다시 미국 국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딸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했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 이중 국적으로 병역 면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상대편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주기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라.
어떤 건의, 촉구 이런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EBS의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EBS 장해랑 사장은 현재 방통위의 최종 후보 4명 중의 1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해랑 사장은 노조에서도 능력이고 도덕성이고 여러 가지 안 된다.
86%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나운서를 직접, 공영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일단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사하고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아나운서들이 직접 합니다.
서로의 동종교배에 의한, 서로에 의한 걸 혜택을 주다 보니까 친위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의 시청률이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지지도 낮아지는 겁니다.
교육방송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홍보예산을 400%씩 폭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통위에서 이렇게 3억씩 한꺼번에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평소에 업무를 잘했으면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400% 이상씩 폭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눈감아 줄 수 있겠지만 방통위 본연의 업무가 공정방송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KBS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MBC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버닝’ 관련 것도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산금을 수령했다면, 그 관련 영화 수입이라든지 뉴스타파 PD, 앵커라든지 기타 관련 이런 데서 수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제하고 해야 되는데 공제 안 하고 받아 갔다면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MBC 사장은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사장이에요.
일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익성,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예요.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위에서 균등한 기회와 균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별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방송법 6조 9항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을 한번 보시면 1호에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 1번입니다.
방송법 6조를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항을 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균등한 기회도 줘야 되고 균형성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6조의 기본정신입니다.
다음.
그런데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정치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방송법 6조를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항을 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균등한 기회도 줘야 되고 균형성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6조의 기본정신입니다.
이거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9월 3일 날 지상파 방송 4개 대표이사들하고 전국언론인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님하고 지상파 방송 산별협약 이렇게 체결했지요?
보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장려책을 내놓는데 방통위는 2017년도 ‘특정 정보 생성 후 원본 정보를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려면 별도 동의……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과기부 산하 단기 일자리 현황과 또 기재부의 단기 알바 확대 압박으로 늘어난 각 기관들의 확대 계획안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또 과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과방위 산하의, 지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내린 공문 하달기관이 360곳인데 우리 과방위 산하만 과기부 산하 60곳, 방통위 산하 2곳, 원안위 산하 3곳 해서 65곳입니다.
65곳의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하도록 항시 감시하고 심사하고 조정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보세요.
그다음에 공정방송기구가 방송사 이사회보다 더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직접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노영방송 제도화하는 협약 체결은 무효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어제 다 떴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지상파 방송 산별협약 체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똑같지요.
지금 방송사 여러 곳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난치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노조에 의해서, 언노련에 의해서 전부 장악되는 거라고.
이 지침도 그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직접 저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주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 주의 주는 거에 불과하고 시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등까지 고려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이거는 시정돼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방송은 외국 사례, 외국의 프로그램 이런 것 전부 검토해 가지고 보고 별도로 할 것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은 지난번 여러 가지 차원에서 ‘5대 비리 전관왕’으로 그때 이야기 됐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논문 표절, 미국 국적 자녀……
1분 더 주십시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JTBC 독주 체제에 대해서 KBS, MBC․SBS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종편인 TV조선․채널A․MBN․YTN․연합뉴스TV 등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선택되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택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