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저출산 발언
2017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17개 타 시도와 비교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실업률, 청년 실업률, 지역 내 총생산, 서울시 출산율,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17개 시도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선을 할 것이냐’ 물어보고 ‘3선에 출마하는 것이 서울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답변한 5개 왜곡 자료를 한번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과연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장동력이 아예 부재하고 있다.
서울시 신생아 수 합계출산율, 전국 꼴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꼴등 중에 한참 꼴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
그다음에 적게 잡아서 50년, 그 뒤에 80년은 보지는 않아요.
50년을 본다손 치더라도 다시 합계출산율 1.2를 잡아도 1800만이 남는 겁니다.
통계학적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급격하게 지나가는 거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통계학적인 개념에서 조금 유의하게 인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것은 국민들한테 충분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통계를 한번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통계학적인 의미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다른 데서 인용해서 해 놨는데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2084년에, 지금부터 58년 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또 그 50년 뒤 2136년에 1000만 명 된다’……
우리 네 분의 진술인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진술이라니까 꼭 죄인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실제 발표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서 저출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또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복 안 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 볼까 합니다.
우선 배은경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도 1․2차 기본계획같이 하나도 생각나는 정책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출산율을 높이려면 뭔가 독특한 우리만의 체계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각 부처의 사명감을 가진 정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추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좀 독특한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 책임자 선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그런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되는 우리나라 전체 각종 출생 관련, 저출산 관련 대책들이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것을 재탕이나 다시 반복하는 이런 차원이고 특별한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콘셉트라든지 개념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각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부부 주택에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에 맡겨서 될 사안은 아니고 전체로 보면 지금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은 부처별로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죽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컨트롤타워에서, 대한민국 진짜 주요 현안의 차원에서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로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고 싶은……
뭐 전체적으로 묻는 것은 좀 현안을 넘은 사항이고 차관님의 개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서초에서 구청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실제 장려정책도 직접 시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보완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