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원전 발언
2023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요.
함량 미달의 원전 비전문가가 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알 박기 인사, 비전문가 이사장, 이제 사퇴하고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 지식인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19기 중에 15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원전 생태계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알 박기 인사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고 있다.
원안위원장님, 현재 상임위원․비상임위원 9명 계시지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액이 21조 5860억인데 5년 전 2016년에 비해서 21.3%, 올라가도 모자랄 건데 21.3% 감소했습니다.
또 기업도 원전 인력마저 왕창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약간의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탈원전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10조 원의 막대한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조 원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당 원자력 발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우리보다 우주산업 관련해서 발전된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이런 여러 국가들을 보면 단순한 우주발사체를 떠나서 이제는 우주관광 사업, 태양열, 원자력발전 시스템, 6G 또 우주쓰레기 제거 사업 이런 분야로 다양하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뒤처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2022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월성 원자력 갔다 왔습니다.
MBC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하고 또 일부 조작방송을 조직했던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안위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MBC의 이런 방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더 큰 것은 전문성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비행기 충돌 실험, 충돌 위험, 불필요한 자료요청 등을 통해서 신규 원전 가동에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제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여 가지고 원안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통상 5회 정도의 심의 횟수 하는데 14회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위원들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관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은 국민이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친원전․탈원전 관련해서 보신다면 원안위나 한수원은 원래 친원전, 원전을 안전하게 하고 원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탈원전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게 저하될 수 있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직접 해당 기관에다 묻는 식으로 하는 건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2년 9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비춰 주세요.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월성원전 누수 문제는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고 추가 누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는 ‘한수원은 자동으로 중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MBC에서 보도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부적절한 인사가 바로 김제남 이사장과 전임인 김혜정 이사장 자리였다.
전혀 원전하고 관계없는 탈원전 인사들이, 환경론자들이 와서 완전히 원전에 대한 못박기 인사였다’ 이런 평이 있었다는 걸 전해 드리고.
일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온 이상 원전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세요.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예요.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Gen Ⅳ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게 나옵니다마는 반면에 우리하고 경쟁하는 주요 국가들은 통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개의 원자로가 주 대상입니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SMR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도 수출용으로만 쓰고 국내에서는 SMR 원전을 못 짓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완전히 고사, 거의 그냥 말라죽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원전뿐만 아니라 SMR, 진짜 4세대 원자로도 수출용만 했기 때문에 저속한 용어로 하면 완전히 골로 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SMR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도 수출용으로만 쓰고 국내에서는 SMR 원전을 못 짓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완전히 고사, 거의 그냥 말라죽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원전뿐만 아니라 SMR, 진짜 4세대 원자로도 수출용만 했기 때문에 저속한 용어로 하면 완전히 골로 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GIF(Generation Ⅳ International Forum)라고 이쪽에서 4세대 원자로가 앞으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그런 것, 그것도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또 새로운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처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렴한 전력 생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를 이룩했고 또 우수한 이공계 인재와 연구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30조를 넘었고 국가 경쟁력 및 에너지 경제구조, 에너지 대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미래 원전시장 또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 제4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1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된다면……
안전에 대해서 각국이 다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이런 원전 정책 정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지요?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원전 11기 설계수명을 연장만 해도 2018년 대비 40.3%, 40%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게 되면, 재개를 하게 되면 4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 위원장님, 입법조사처의 결과를 보더라도 가동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아, 사장님.
한수원 하니까 내가 또……
해외 선진국들은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방금 한전기술도 상용원전 기술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만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해가 됩니까?
앞에 다른 분이 이야기를 안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원전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SMR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원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발표한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원전을 이용한 고온증기수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 현황’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 원전 보유국들은 원전을 통해 대규모의 청정한 원전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용원전을 이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원장님.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관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원전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SMR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원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발표한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원전을 이용한 고온증기수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 현황’ 보고서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Nuclear Energy for Net Zero World’ 해서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저전력 역할을 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영국 등 9개국이 지지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IAEA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2050년의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세부내용을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2050년 A안, B안이 있지만 지금 2020년 현재 29%인데 6%에서 7% 정도로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9% 정도를 감축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6.6%인데 이게 60%, 70%까지 해서 900%, 100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24기인 가동 원전이 2050년에는 9기만 남게 됩니다, 9기만.
원전이 그냥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한 79% 정도를 감축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6.6%인데 이게 60%, 70%까지 해서 900%, 100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24기인 가동 원전이 2050년에는 9기만 남게 됩니다, 9기만.
원전이 그냥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이 현안소통협의회를 출범시킨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구성원을 보니까 구성원 상당수가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했던 대표변호사 김호철 전 민변회장, 월성 1호기 폐로를 주장했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주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된다고 가짜뉴스를 주장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탈원전 대표 인사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이사.
과거에도 민간조사단 산하에 현안소통협의회가 신설된 적 있습니까?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이 현안소통협의회를 출범시킨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구성원을 보니까 구성원 상당수가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했던 대표변호사 김호철 전 민변회장, 월성 1호기 폐로를 주장했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주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된다고 가짜뉴스를 주장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탈원전 대표 인사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이사.
과거에도 민간조사단 산하에 현안소통협의회가 신설된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원안위에 원전 전문가가 없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거 하는 것은 지난번 월성 1호기도 경제성 평가분석을 조작해서 멀쩡하던 월성 1호기가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번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전문성도 없는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결국 월성 원전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원안위에 원전 전문가가 없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거 하는 것은 지난번 월성 1호기도 경제성 평가분석을 조작해서 멀쩡하던 월성 1호기가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번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전문성도 없는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결국 월성 원전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구성 인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기계학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그리고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행정 및 기술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원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방사능 배출량, 배관, 토목, 지하수 이런 조사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재울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전문기술이 있는 원안위가 왜 필요합니까?
또 원안위의 원자력안전위원이라든지 기술전문가 등 이런 원자력 전문가들은 왜 있는 겁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최일구 기자가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배종호 교수와 김지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방송되는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때 이후에 삼중수소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주민이 하고 있다’, ‘뭔가 원전 결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정상이다’, ‘월성 원전이 노후되었고 몇 년 전부터 결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혀 있지도 않은 이런 가짜뉴스, 조작정보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원안위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삼중수소 관련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 보십시오, 삼중수소.
‘원전 주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로 전부 오염되어 있다’, ‘주민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 ‘핵종 전환 위험하다’ 이런 가짜 기사와 괴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안위, 특히 원안위원장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지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 체감실업률이 26%, 역대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인 48조 원의 풍력사업을 발표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 체감실업률이 26%, 역대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인 48조 원의 풍력사업을 발표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인 48조 원의 풍력사업을 발표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지금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83년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설계수명이 30년 다 됐기 때문에 2012년 11월에 가동 중단된 겁니다.
다음.
지금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83년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설계수명이 30년 다 됐기 때문에 2012년 11월에 가동 중단된 겁니다.
어떤 위원님은 이명박, 박근혜도 원전을 가동 중단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설계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중단했던 겁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83년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설계수명이 30년 다 됐기 때문에 2012년 11월에 가동 중단된 겁니다.
어떤 위원님은 이명박, 박근혜도 원전을 가동 중단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설계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중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7235억, 국민의 세금 7235억을 들여서 완전 전면 개보수를 해서, 그다음에 2015년 보시면 2월 달에 2022년 11월까지 연장운행 허가가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의 노란 걸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임원 배상책임을 해서 앞으로 혹시 배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뒤처리를 다 합니다.
한수원은 완전히 탈원전정책에 대한 손익, 경제성 분석, 절차 아니면 주민의 수용성, 정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맙니다.
7000억을 들여서 원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정재훈 사장님, 엄재식 위원장님!
많은 위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또 영구정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감사원 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경제성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헷갈립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 정부의 민낯입니다.
세계 1위 원전건설기술 관련한 수출이나 정부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기술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해체기술연구소에 정부는 마구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진정으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물론 해체연구소도 필요는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해체연구소 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계획이 이렇게 있고, 사업비는 3223억 원.
다음, 재원 조달은 정부 30%, 지자체 10%, 공공기관 60%, 전부 세금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출연액수 1900억.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5% 이상을, 그래도 조금 안다 해도 원전 문외한을 참여시킨다는 차원입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5년간에 원안위 정책의 최상위 정책입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하다 하다 이제 국민을 볼모로 만들고 전문가들을 전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75% 이상을, 그래도 조금 안다 해도 원전 문외한을 참여시킨다는 차원입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5년간에 원안위 정책의 최상위 정책입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하다 하다 이제 국민을 볼모로 만들고 전문가들을 전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한 바 있지요?
2019
2017년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기관의 안전규제 강화로 발전소가 장기간 정지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다음.
정재훈 한수원 사장님,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 기조로 운전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구정지라니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채널이나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이 공개한 공개자료밖에 없습니다.
허술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저기 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내부사항에 대한 인근 모니터링 결과, 일본정부의 동향 또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일본 전역의 공간 방사선 현황 등 평소 자료밖에 없습니다.
실제 관련되는 자료가 전혀 빠져 있다,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말은 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주라니까 하나도 주지를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관심 가지겠습니까?
우선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동․서․남해안 연안지역 19개소에 이렇게 감시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안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실제 우리가 자동감시기 19군데를 전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작년 7월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19대에서 11곳이 고장 및 수리가 발생했습니다, 죽 보시면.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수리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제가 전부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동․서․남해안 연안지역 19개소에 이렇게 감시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열흘 전에, 9월 26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 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출된 도쿄전력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오염수의 17%는 연간 피폭 허용한도의 1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열흘 전에, 9월 26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 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출된 도쿄전력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전체 오염수의 82%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129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오염수의 17%는 연간 피폭 허용한도의 110배 이상, 7%는 무려 10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격추체계도 안 되고 또 전반적으로 매뉴얼도 없고 우리가 미국같이 통합방위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 자체는 여러 가지 어떤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춰서 했지만 거기에도 허점이 많다 이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 종합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도 격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데.
지금 무인체가, 청와대에 비행체가 와서 그냥 박치기 해 버리면 청와대보다는 원자력발전소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대비태세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2013년부터 해서, 인가 이후에 5년 안에 항공기 충돌이나 드론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원격냉각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8
ITER의 루오 드롱 사업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고 두 번째 단계가 4세대 원자로 개발이고 세 번째 단계가 핵융합 기술 개발로 하나의 로드맵 안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되고 탈원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원전 핵심 인력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2018년 카이스트는 한 명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원자력핵공학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니까 소프트랜딩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소프트랜딩을 원자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많이 발전시켜서 핵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태양광으로 보십니까?
ITER의 루오 드롱 사업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고 두 번째 단계가 4세대 원자로 개발이고 세 번째 단계가 핵융합 기술 개발로 하나의 로드맵 안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되고 탈원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원전 핵심 인력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2018년 카이스트는 한 명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원자력핵공학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안위원들, 55개 항목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핵연료 인출에 대해 검사 관련해서 안전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은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월성 1호기가 사실상 영구 정지된 것으로 몰아가는 내용의회의 기록이 죽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성 1호기는 아직 영구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월성 1호기 인근 주민을 비롯해서 여기 국회 그리고 많은 원전 전문가들이 영구 정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가동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5명의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강정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혜정 위원, 김호철 위원, 다 탈원전파들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장이라도 똑바로, 서울대에서 원자력공학과 학사, 석사도 했고 동경대에서 그것도 했으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치매 수준 아닙니까?
지금 탈원전․친원전 인사 관련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탈원전 인사, 친원전 인사 균형이 되어야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요.
지진으로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미룰 정도라면 신고리 3호기는 물론 월성․고리 지역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가동을 허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외국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신고리 4호기 가동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매튜 블룸버그의 관련 논문에는 신뢰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하고 한국의 기술에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안위 사람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영어 표현에.
원안위가 제출한 신고리 4호기의 주요 심사 내용입니다.
경주․포항에 대한 안전성,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 보완, 또 시운전 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리 3호기를 비롯해서 월성 및 고리지역에 있는 원전들은 무슨 근거로 가동하고 있는지 참 묻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원전 안전에 대해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실컷 선전을 해서 나는 거의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자체 201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보니까 미국을 100으로 잡으면 EU도 우리보다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고 한국은 겨우 중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