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최저임금 발언

저는 부총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강성노조라든지 기타 세금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그 지표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지요.

경제성장, 20년에 가장 낮습니다.

기재부에서 단기 일자리 확충계획 실적 넣는다고, 기관평가 넣는다고 협박하니까 급히 추가한 것 아닙니까?

다 아시는 내용……

지금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이런 데에 쓰면 이것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일자리 고작 3000개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무리하게 해 가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보전해서 자영업자 7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수당 2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30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일자리 고작 3000개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무리하게 해 가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보전해서 자영업자 7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수당 2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이에요.

지금 9급 공무원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는 수당 중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확실히 잘 모르면서 전문위원이 나서서 자꾸 그런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금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이에요.

지금 9급 공무원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는 수당 중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확실히 잘 모르면서 전문위원이 나서서 자꾸 그런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