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산업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내용상으로 위헌적입니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입니다.
2022
이게 다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여야가 3 대 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위장 탈당시켜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승래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갑자기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쯤에서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개악의 악법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사과가 있었으니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건 처리 무효확인소송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원욱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도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우리 내부에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사과를 하시니까 전체 사과의 뜻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과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에 의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날치기 통과가 자행되었습니다.
당시 임혜숙 장관후보자는 여자 조국이니 비리 종합세트니 등 자질과 능력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도덕성 또 여러 가지 공적 인식 이런 것이 부족한 낙마 1호였다는 것이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회의를 진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임혜숙을 옹호하기에만 나섰다,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면서도 임혜숙 옹호하는 데만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안건 처리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 절차를 위반한 원천적인 무효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원욱 위원장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날치기 채택은 국회법을 위반한 무효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한 5월 14일이 지나지 않은 5월 14일 오전 법률적으로 무효인 청문보고서를 근거로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도 역시 무효라고 저희들은 밝힙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원욱 위원장님의 사과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다시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