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가상자산 발언
2026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자산 돼 가지고 40대, 50대 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손익통산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준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미국·영국·호주·대만·일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안 넣는 겁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알래스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갔다 오자마자 뒤통수를 얻어맞는 이런 외교가 있습니까?
이것 외교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 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이것 외교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 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자산 돼 가지고 40대, 50대 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손익통산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준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국세청도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세청 답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를 몇 명한테 과세하는지도 모르고 석 달 뒤에 과세를 하겠다 그러고 과세하는 방법도 그냥 주식 하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상자산의 거래방식은.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런 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래 가지고 투자자는 부담이 늘어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순유출은 커지고 순유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우리 청년층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준비가 안 된 과세를 지금 기재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국세청이 준비가 잘되어 있다 이러면 그 자료를 빨리 내일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토큰 스왑은 뭐지요?
가상자산은 우리가 주식 사듯이 돈 넣고 주식 1주 사는 게 아니고 채권 1주 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재부에, 재경부에 또 물어봤어요.
재경부 답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국제적으로 마이너스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유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순유출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에서 해외로 나간 것은 같은 기간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보면 무려 74%가 더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74%, 즉 들어오는 거는 절반 이상 줄었고 나가는 건 74%가 나간 거예요.
즉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단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정의는 외국과의 거래를 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가는 거고 이 개념은 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저쪽에서 고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이 정도 전문위원님 대안은 잘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으니까.
최기상 의원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다 나열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 법에서는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새로운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단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정의는 외국과의 거래를 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가는 거고 이 개념은 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저쪽에서 고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이 정도 전문위원님 대안은 잘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으니까.
하여튼 여기 이전이 두 번 나오는 데다가 가상자산 보호법에 또 이전이 나오니까 이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복잡한데 이것을 외국환관리법에서 꼭 규율을 해야 됩니까?
가상자산 쪽에, 정무위 쪽에서 하는 법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꼭 규율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한번 보시면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
이전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다음 줄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정의 안에서 이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조금……
2025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인데 징수를 해 놓고 수납률은 뚝 떨어져서 17%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최근에 캄보디아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프린스 그룹의 천즈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중국인인데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신고된 것만 330건, 한 1000여 명 가까이 감금을 하고 이런 불법거래를 시키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상자산을 통해서 돈세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에 못지않게 많은 가상자산 불법거래와 환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세청에서 저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은 관세청에서 죽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면, 환치기 범죄 중에서 이렇게 쉽고 빠르고 돈 안 드니까 가상자산 이용하는 비율이 73%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발 금액이나 적발 건수로 보나 중국으로 가는, 중국에서 오는 환치기가 거의 80%, 90%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이 A·B·C 업체가 어디냐 하면 첫 번째 A는 은행, 스위프트 망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세 번째는 리플, 네 번째는 테더입니다.
당연히 리플이나 테더로 돈을 송금하려고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FIU에서 통보한 것도 있어요.
FIU에서 무인환전기에서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되고 있다고 해서 단속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관세청의 서울세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택배 한번 보겠습니다 택배를 혹시 보내신다고 하면, 다음 택배 시리즈로 있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청장님 같으면 어느 업체에 보내겠습니까?
A 업체는 5일 걸리고 8만 원, B 업체는 한두 시간에 7만 원, C·D 업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업체에 보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관세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무인환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인환전기를 관세청이 관리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현금화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저희 방에서 남대문시장 가서 찍어 온 건데요.
이것 전국에 몇 개쯤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금리든 환율이든 스테이블코인 문제든 총재님하고 거의 의견을 같이해 왔는데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힌다 생각하셔도 되고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DC에 갔다 오셨지요?
국세청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모른다’ 이렇게 왔고 ‘이것 어디다 했느냐’……
제가 국내 5대 거래소, 여기 나오는데 5대 거래소에 직접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가상자산으로 해외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업비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빗썸이고 3개는 작아서 별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세청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개별 회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저는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아까 캄보디아 사고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마는 범죄 조직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강제 노동, 인신매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돈세탁을 할 것 같습니까?
가상자산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말이지요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 회장, 캄보디아의 천즈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뭐냐 하면 강제 노동, 가상자산 사기 이런 겁니다.
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말이지요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 회장, 캄보디아의 천즈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뭐냐 하면 강제 노동, 가상자산 사기 이런 겁니다.
자금세탁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거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 그래서 CIA하고 FBI가 이 천즈라는 회장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한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화폐에 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주 간략한 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하고 디지털화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보고가 있으면 우리 논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가상자산법도 그렇고 온플법도 그렇고 자꾸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원래 금융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산업에 대한 육성 업무도 사실 들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금감원을 분리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용자 보호하고 산업 진흥,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라고 볼 때 이게 금융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금융산업인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흥은 금융위는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과기부로 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진흥, 금융산업의 진흥도 금융위의 역할일진대 왜 이 부분은 이용자 보호만 가지고, 뭐 그것만 가지고 오는데도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고민이, 이번에 법안 만드시는 용역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시장에 드론 다 뺏겼고 우버는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한다면 아주 유동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제정법을 만드는 것은 몰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자 보호를 아주 화끈하게 하겠다, 우리 정무위에서는 하겠다는 식으로 나갔다가는 그 다른 측면, 동전의 다른 측면인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을 놓쳐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려 버릴 가능성이 있고.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 다른 거래소나 외국으로 다 빠져나갈 우려도 현금보다는, 실물자산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136만 개가 늘어났는데 삼사십대 일자리는 90만 개가 준 게 지난달까지의 통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즉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못 가지고, 그러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걸로 탈출구를 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희미한 희망의 등불 같은, 그래서 이걸 최후의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한테까지 어려움을 주면서 지금 우리 사회․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꼭 이거 과세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