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그것 좀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려 봐야 총리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채 기준이 D1·D2·D3·D4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D4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 OECD 국가 중에 10개 나라가 D4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4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이 세 가지 연금은 법률에 의해서 그게 적자가 나면 우리 재정에서 다 갚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D4까지 말씀드리는데 총리님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실 테니까……

D1만 따져도 지금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제일 빠릅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에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다고 경제부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총액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은 늘어나고 반도체 특수가 꺾이면 내년에, 29년 이후에 GDP가 지금만큼 높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은 급속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려 봐야 총리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채 기준이 D1·D2·D3·D4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D4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 OECD 국가 중에 10개 나라가 D4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4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또 하나는 미래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1조(목적) 조항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 초과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은 적립을 해 놨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에 들어 있는 미래대응투자라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45조 4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내에서 162조라고 하는 돈을 다 털어 쓰고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반도체 사이클은 꺾이거든요.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 초과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은 적립을 해 놨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에 들어 있는 미래대응투자라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45조 4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내에서 162조라고 하는 돈을 다 털어 쓰고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반도체 사이클은 꺾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경제부처 장관들이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걸 맞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2년 내지 3년 넘어서 사이클이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많은 기관들의 예측입니다.

지금 보도가 아닙니다.

1995년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가 굉장히 초호황을 보였고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라고 예측을 언론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발표는 1995년 10월 10일 재정경제원의 발표입니다.

기획예산처니까 반쯤은 맞히신 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총리가 원래 경질될 때도 의견 내셔야 되고 임명할 때는 당연히 제청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6월 8일 언론보도입니다.

6월 8일 언론보도부터 단독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6월 5일 날 박홍근 장관님하고 조용범 전 예산실장이, 당시 예산실장이 청와대에 가서 ‘우리 세금이 반도체 때문에 많이 걷히니까 미래대응기금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그러면 이 6월 5일이 왜 등장했느냐, 현충일 바로 전날.

그게 일주일 전인 5월 30일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51조 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106조라는 돈은 서울시 예산의 약 2배를 넘게 됩니다.

지금 2년 치 서울시 예산을 전부 우리가 빚을 추가로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빚을 더 내고 있다, 순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맨 끝 슬라이드 좀 내 보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특검 한다고 추진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장관님·차관님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범인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특검 한다고 추진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장관님·차관님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범인이 됩니다.

특검 찬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제연구소들은 이런 급등락 추이에 대해서 시장조사 기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부총리님 잘 모르실 건데 옴디아 트래커(Omdia track)라는 게 있습니다, 옴디아 트래커.

여기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신뢰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옴디아 트래커에 보면 반도체 경기는 28년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수요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새추레이트(saturate)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중국의 창신메모리 이런 데서 전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새추레이트돼 있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지요?

‘정부는 증권시장에 개입하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한 거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가에,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집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다 개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ETF 발행해서 주가 부양시켜 놓고 6·13 선거 끝나고 나니까 폭락하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면 뭡니까?

정말……

앞에 언급 많이 한 거 보셨잖아요.

‘ETF 보고를 받긴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왜 주식에 자꾸 투자하라고 유도를 합니까?

부동산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면서요.

‘많이 오르면 조정 오는 것이고 정부는 증권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국장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나도 펀드를 좀 더 살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서 고무적이다’, ‘집 판 돈으로 ETF 투자하면 된다’, ‘주가 폭락하는 것은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다’, ‘주가 상승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24년이나 늦춰졌다’.

즉 주가에, 주식에 투자하라는 쪽에 유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나니까 대통령 말씀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국장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나도 펀드를 좀 더 살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서 고무적이다’, ‘집 판 돈으로 ETF 투자하면 된다’, ‘주가 폭락하는 것은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다’, ‘주가 상승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24년이나 늦춰졌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폭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달을 한번 주목해 주시지요.

5월 27일 날, 삼전닉스 ETF가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이래서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확 올라가 버렸지요.

그러다가 호남투자 발표하고 미래대응기금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SK하이닉스 직원인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 원인을 반도체로 지지율 뽑아 먹으려다가 이 사단이 났다’, ‘레버리지 출시’ 그다음에 ‘초과이익 활용 방안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 배당하겠다’고 한 것, ‘서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하겠다’고 한 것 이런 거 다 해서 ‘정부의 보이는 손이 최대 악재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올린 게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폭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달을 한번 주목해 주시지요.

5월 27일 날, 삼전닉스 ETF가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이래서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의견 교환하는 곳인데 SK하이닉스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SK하이닉스 직원인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 원인을 반도체로 지지율 뽑아 먹으려다가 이 사단이 났다’, ‘레버리지 출시’ 그다음에 ‘초과이익 활용 방안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 배당하겠다’고 한 것, ‘서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하겠다’고 한 것 이런 거 다 해서 ‘정부의 보이는 손이 최대 악재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올린 게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폭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압구정 53평형 아파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612만 원을 종부세 내는데 2028년이 되면 무려 5212만 원을 내서 8배, 9배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분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실거주 1주택자인데?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와도 내릴 마음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부세에 관해서 법제처 입법예고 했더니 95%, 3195명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한 집 갖고 산 사람한테 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직장이나 교육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줄줄줄줄 달려 있는 게 법제처 입법예고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금융위가 결정했다’ 이것은 조직에다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관료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사이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님,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고 차관 하셨지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그런데 답변을 제가 들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답변이라고 가져옵니까?

금년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2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왜 그런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집어서 두 가지는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제 질문이 있기 전에―아마 지금 담당 국장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경부가 국감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전혀 아닌 내부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기획예산처,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부 자료라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위험하게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공무원들이 내쏟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내놔야 될 것이고 이 연구용역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개해야 되는데 재경부가 자료 요구를 또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위원장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외교 그다음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응하는 재경부의 자료제출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부당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냥 계속 고집만 부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환율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 가지 시키셨어요.

사흘 동안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치를 내라, 국내 본사,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다 내라―7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조사 내용은 외화자산부채, 외화예금, 부동산, 증권, 외화차입, 대출, 환헤지 관리 방식, 전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영업비밀 물어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운영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자산 돼 가지고 40대, 50대 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손익통산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준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미국·영국·호주·대만·일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안 넣는 겁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알래스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갔다 오자마자 뒤통수를 얻어맞는 이런 외교가 있습니까?

이것 외교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 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이것 외교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 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자산 돼 가지고 40대, 50대 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손익통산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준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내년도 추가 세수 194조 원에서 절반 정도를 쓰고 절반 정도를 미래대응을 위해서 적립하겠다, 저는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94조 원은 다 쓰고 106조를 또 빌려서 104조를 적립하겠다, 그리고 적립한 104조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애를 쓰겠다 지금 이 구조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지요.

국세청도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세청 답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를 몇 명한테 과세하는지도 모르고 석 달 뒤에 과세를 하겠다 그러고 과세하는 방법도 그냥 주식 하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상자산의 거래방식은.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런 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래 가지고 투자자는 부담이 늘어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순유출은 커지고 순유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우리 청년층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준비가 안 된 과세를 지금 기재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국세청이 준비가 잘되어 있다 이러면 그 자료를 빨리 내일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토큰 스왑은 뭐지요?

가상자산은 우리가 주식 사듯이 돈 넣고 주식 1주 사는 게 아니고 채권 1주 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재부에, 재경부에 또 물어봤어요.

재경부 답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국제적으로 마이너스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유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순유출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에서 해외로 나간 것은 같은 기간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보면 무려 74%가 더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74%, 즉 들어오는 거는 절반 이상 줄었고 나가는 건 74%가 나간 거예요.

즉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

지금은 HBM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걸 3년, 5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부 정책을 전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차관을 했던 강만수 차관이 98년 1월, IMF 1년 뒤지요, 한 말 한번 봅시다.

반도체 특수의 허상에 눈이 멀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착시현상이 일어난 93년도부터 사실상 외환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지금 우리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가는데 이런 후회, 통탄하지 않도록 경제 현실을 제대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중심의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그때와 똑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반도체가 급락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된 게 외환위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정부에서는 3년 내지 5년 간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한 2년, 3년 만에, 빨간 것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인데 그 나머지는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HBM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걸 3년, 5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부 정책을 전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차관을 했던 강만수 차관이 98년 1월, IMF 1년 뒤지요, 한 말 한번 봅시다.

즉 1년 3개월 전에도 재정경제원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과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되는 산업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반도체 D램 가격, 메가 D램 가격들이 이렇게 95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64메가 D램이 97년에 가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95년, 96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반도체가 급락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된 게 외환위기 아닙니까?

이 언론보도는 95년 8월 23일 동아일보입니다.

IMF 사태가 나기 직전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인데 95년에 언론이 어떻게 예측했느냐.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요.

IMF 사태가 나기 직전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인데 95년에 언론이 어떻게 예측했느냐.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요.

그다음에 정부 발표 한번 볼까요.

지금 기획예산처 중심의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그때와 똑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96년하고 지금 2026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시에 우리 잠재성장률도 8%였어요.

지금 1.7, 1.8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가채무 D1, 제일 작은 규모로도 37조 원, 지금 1413조 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GDP 대비 비중을 따지면 당시는 8%밖에 안 됐어요, D1이.

현금 박치기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다 사라면서요, 대출은 다 제한해 놓고.

전세 끼고 사는 건 갭투자라서 부동산 투기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 리브 하는 거라면, 그게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았어야지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놓고 그게 정책이고 그것 따라가서 지금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세제개편안 낸 것도 차별을 여전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국내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기로 한 결정이 잘된 결정이었나,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셨지만 잘된 결정이었나, 그다음에 SAA ±3%를 ±7%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 잘한 결정이었나, 그래서 주식이 올라 가지고 주식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결정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기계적 리밸런싱을 못 했습니다.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고 단서조항 달았다고 한 것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아까 또 얘기하셨지요.

빠져나갈 것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개각하셨지 않습니까?

개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공소 취소 이런 건데 바꾼 장관님들 보면 주식시장에 문제가 됐던 ETF는, 김용범 실장이랑 금융위원장 바꾸질 않았어요.

그렇지요?

부동산 바꿨는데 더 세게 할 사람 바꿔 가지고……

그렇지요?

부동산 바꿨는데 더 세게 할 사람 바꿔 가지고……

홍지선, 경기도에 제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친구인데 그걸 장관으로 지명해서 부동산도 사회주의식으로 가겠다는 식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각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길게 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번에는 무조건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하라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시행한 뒤에 문제 생기면 보완하고 개정하겠다’.

‘부동산 세제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해 놓고 세법 개정안에는 전부 부동산 세금만 다 내놨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과실을 전 국민에 환원하겠다.

국민배당금제 실시하겠다’.

지금 계속 떨어져서 오늘 리얼미터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모두 7개의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원인, 그 원인이 정책의 실패에 있는데 부동산 그다음에 세제개편 그다음에 ETF 주식 문제 그다음에 공소 취소 그다음에 3군 사관학교 통합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정책의 실패라고 여론조사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출석한다고 해 놓고 안 나오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뭐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5월 27일 날 시행한 것 아닌가, 정상적이라면 입법예고도 좀 오래, 천천히 하고 의견수렴도 더 하고……

저도 공직 31년 했습니다만 하반기 이러면 보통 10월, 11월 이 정도에 출시하는 것을 얘기할 텐데 문건에 하반기 출시한다 해 놓고 실제 출시된 날은 5월 27일, 상반기에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또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것은 또 금융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또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것은 또 금융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뭐냐?

다른 나라는 다 D2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군인·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법률에 들어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D4를 안 하는 이유가 충당부채가 법적인 부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부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일이고 전부 복식부기로, 상법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페이지에서 발표했던 부총리의 숫자 이것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D1·D2·D3·D4와는 전혀 다른 부채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총리와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2배 이상 차이 나는 국가부채를 나랏빚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D1에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 텐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쳐서 D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3·D4가 있는데 D4는 군인·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니다.

총리님, 네이버에 근무하셨지요?

오늘 아침에 부총리가 결산 제안설명서라는 걸 통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채무가 1305조라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착시가 반도체 들어온 거 그 착시 얘기잖아요.

주식시장 얘기하다 나온 건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착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이 맞아요, 틀려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돌려 보세요, 일정 나와 있는 거.

김용범 실장이 시작한 게 1월 달이고 시행령 통과한 건 4월 21일 그다음에 종목 출시는 5월 27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급박하게 한 게 6월 3일 선거를 대비해서 5월 27일 날 레버리지를 출시해 가지고 주가지수를 올리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리 됐느냐?

5월 27일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1월 13일 날 김용범 실장이 증권사 CEO 소집했고 1월 30일 날 금융위가 입법예고를 해요.

그리고 2월 5일 날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4월 2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는데 부총리님은 입장이 뭐였습니까, 재경부 입장은?

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단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정의는 외국과의 거래를 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가는 거고 이 개념은 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저쪽에서 고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이 정도 전문위원님 대안은 잘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으니까.

최기상 의원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다 나열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 법에서는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새로운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단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정의는 외국과의 거래를 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가는 거고 이 개념은 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저쪽에서 고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이 정도 전문위원님 대안은 잘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으니까.

시행령이 정해 놓은 거지요, 이 이전의 개념을.

아까 공청회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지요.

그런데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면서 다른 것까지 지금 다 들어 있는 거고, 해양플랜트, 원전 다 들어 있는 것이라서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이고.

방산기업으로 가면 아까 차관님하고 제가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1～5%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조문이?

제가 이거를 계속 구윤철 부총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경제정책 해 가시면서 소신을 바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든지 우리 후보자님이 쓰신 논문을 보니까 좋은 논문들이 참 많은데 그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소신, 학자로의 소신을 꺾지 마시고 구윤철 부총리와 F4 회의에서 만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소신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조해 주셨고 또 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또 3T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정책의 3T Temporary, Targeted, Tailored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 3T가 고무줄처럼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24%, 올해부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서면답변 주셨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바로 이 법인세 관련입니다.

실제 법인세수는 법인세율뿐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이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24%, 올해부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서면답변 주셨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바로 이 법인세 관련입니다.

실제 법인세수는 법인세율뿐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이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봐 주시면 작년도 7월 21일 날 소비쿠폰 13조 원이 살포됐거든요.

그 이후에 M2가 많아지니까, 우리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겠지만 M2가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그게 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쌀만 해도 13%나 올라 20㎏에 6만 2000원이나 하고 있고 한우도 14% 올랐고 계란도 6.4%, 닭은 8.9%,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장바구니 정말 두려워서 시장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풀면, 25조 원 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31조 추경 하시고 처음에 소비쿠폰 13조 발행했을 때도 그 다음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물가가 15개월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지금도 물가가 2.0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또 25조를 풀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지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북한이 주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맞는 발언을 계속 소신으로 갖고 있다면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홍근 후보자가 제법 답변을 잘해 나가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걸 오히려 문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북한이 원산에서 대구경 방사포를 했는데 그 사거리가 400㎞입니다.

저기서 쏘면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는, 따라서 한반도 절반, 남측 전체가 사거리 타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전이 두 번 나오는 데다가 가상자산 보호법에 또 이전이 나오니까 이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복잡한데 이것을 외국환관리법에서 꼭 규율을 해야 됩니까?

가상자산 쪽에, 정무위 쪽에서 하는 법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꼭 규율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한번 보시면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

이전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다음 줄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정의 안에서 이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조금……

제목만 다르고 또 세금만 더 걷는 거지.

교육세가 왜 기름값에 붙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서 구조를 바꾸고 국민들이 저가의 기름으로 이 위기에도 대한민국정부는 정말 잘해서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싸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비싼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뒤에 세금표 한번 보시지요.

유류세는 교통세가 기본세로 붙고 교통세의 26%를 주행세로 붙이고 또 교통세의 15%를 교육세로 붙이고 이 세 가지 세의 10% 부가가치세가 또 붙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비교하자면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이런 걸 모두 감안하면 아무래도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시스템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일본 기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일본의 가격, 미국의 가격보다 우리가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지금 훨씬 더 현저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 비싼 게 왜 비싸냐?

이 비싼 게 왜 비싸냐?

도입가는 다 비슷해요.

일본이나 우리나 두바이에서 거리가 비슷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다만 기금 마련 도중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살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만일 정부가 법안 심의 당시 명확히 제외시킨 법인·조합·단체의 출연금을 시행령으로 되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부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산자부가 직접 무보를 부르고 수출입은행도 부르고 다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그냥 무보에 떠넘기겠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률에 넣지 말고 시행령에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시라고요, 산업부장관이 책임지고 하시라고.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스케일을 봐 가지고 투자할 텐데 처음부터 맥시멈인 3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에 관한 부분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세 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정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해요.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대만은 TSMC만 투자하고 일본은 5개인가 6개 기업이 각각 투자 사업들을 맡아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정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등’에 관한 부분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세 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정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해요.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대만은 TSMC만 투자하고 일본은 5개인가 6개 기업이 각각 투자 사업들을 맡아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정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평소 하던 재정지출을 줄여 가지고 출자를 해야지, 정부 이외에 ‘등’을 붙여 놓고 여기저기서 뜯어서 내게 만들고 압박해서 내게 하는 방식으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500억 불 내지는 적게 잡아도 2000억 불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500억 불 내지는 적게 잡아도 2000억 불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요.

일본은 JBIC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정보를 다 공개해야지, 국민들한테.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부동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처럼 재산세 1% 매기면 주택 다 팔지 별수 있겠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부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부총리는 없는데 1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보유세 올리겠다는 겁니까?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것?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 뒤만 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2월 7일, 6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 뒤만 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2월 7일, 6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직후에 7월 30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은 2월 7일, 6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직후에 7월 30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이 먼저 가고 계속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염려되는 거지요.

그사이에, 직후에 7월 30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이 먼저 가고 계속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염려되는 거지요.

지금 대미 1호 투자도 일본은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52조 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법안은 합의된 상황에서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또 법사위에서는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유학 시기의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차남이 군 복무한 기간인 2014년에도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요.

그런데 군 복무하고 있는 기간, 아까 군 복무기간 보셨지 않습니까?

14년부터 16년까지는 군 복무기간인데 왜 군 복무기간인 자녀에게까지 엔화를 또 보냅니까,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죽었다 이래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오셔 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탄핵, 탄핵은 2025년 4월 4일, 이건 2025년 10월 14일.

그럼 아까 진성준 위원님하고 설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전부 또 위증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느냐?

잘 아시잖아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죽었다 이래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오셔 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탄핵, 탄핵은 2025년 4월 4일, 이건 2025년 10월 14일.

그럼 아까 진성준 위원님하고 설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전부 또 위증인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지요.

이게 이혜훈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 그랬냐 하면 탄핵 판결선고가 나고 나서 입을 닫았다.

그때부터 정치적 표명은 안 하고 했지 지명받고 나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든 정치적인 입장이든 경제적인 입장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이든.

그런데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지명을 계기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국회에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우리가 10월 13일 날 설치를 했어요.

그 합계가 경찰 추산 7800억인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성남도개공 4900억 원 손해에 따른 특경법상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 7800억 원을 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428억을 약속받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남의뜰은 분양필지의 절반 정도를 직접 분양까지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 합계가 경찰 추산 7800억인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비정상적으로 비참가적 우선주라는 걸 취득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성남도개공은 지분 50%로도 약 1830억 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지분 1%의 화천대유는 570억, 6%의 천화동인은 3460억 원의 수익을 챙깁니다.

각각의 수익률은 무려 11만 %가 넘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1주일 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의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나머지를 금융사들과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의도적으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모조리 배제합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 불리던……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1주일 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의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나머지를 금융사들과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사건이 왜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사건이 왜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1주일 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만도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데 많이 걷어, 연속 초과 세수를 걷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올린다고 해서 세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법인세 낮은 나라 더 많이 걷고 올린 우리는 더 적게 걷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명백한 통계를 보고 수치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표로 바로 날립니다.

대만,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데 많이 걷어, 연속 초과 세수를 걷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올린다고 해서 세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법인세 낮은 나라 더 많이 걷고 올린 우리는 더 적게 걷어진다는 말이에요.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가 더 걷어진다는 전제하에 할 텐데 이때 세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들 전부 낮추고 있는데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가 법인세 17%고 대만이 20%, 우리가 25%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연도별 추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22%던 법인세를 25%로 인상했지요.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가 더 걷어진다는 전제하에 할 텐데 이때 세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들 전부 낮추고 있는데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가 법인세 17%고 대만이 20%, 우리가 25%입니다.

참, 그렇게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돈 대 줍니까?

듣도 보도 못 한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듣던 얘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본은 5500억 불로 타결이 됐는데 우리는 만약에 6000억 불로 타결이 됐다면 GDP 대비 우리가 32%를 부담하고 일본은 13.5%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약 2.3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수치를 놓고도 우리가 잘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환보유액 대비 4200억 달러 가지고 있는 우리는 143.8%를 부담하는 것이고 일본은 42.4%만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과연 잘됐다고 자화자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일본보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더 잘되지 못한 협상을 가져간 부분 때문에 저는 잘된 협상이라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뭐 폭망한 협상이냐?

철강은 미국에서 50%, EU에서도 또 50%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철강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고.

그 밖에도 합의가 안 된 부분, 비자 문제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문제, 농산물 문제, 방위비 문제,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반도체도 최혜국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러트닉은 가면서 또 ‘반도체는 아직 협상된 것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니까 9500억 불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게 정확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안갯속에 아직 들어 있다.

앞으로 부총리님이 이걸……

성남 오피스텔 살고 있는 것 같고 구리와 수원 상가 2채,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언론에서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뒀지요.

지난주에 그만둔 이상경 전 국토부1차관, 성남 분당 백현 판교푸르지오를 배우자 명의로 전세 끼고 구입을 한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또 대통령실 비서관급 한번 볼게요.

김현지 부속실장,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있지요.

강유정 대변인, 반포 아파트와 용인 아파트 2개를 갖고 있고요.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중구의 아파트는 살고 있고 성동구 아파트 소유했는데 세주고 있고 속초의 복합건물, 충북의 단독주택.

이태형 민정비서관, 송파 아파트 실거주하고 있지만 과천 다가구주택은 임대, 전세인지 월세인지 받고 있고 송파 아파트 아들 명의로 된 거, 그런데 이것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아들은 같이 살고 있고.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부동산정책 담당자입니다.

양재동 다가구주택을 빌려 살고 있고 대치동 다가구주택은 또 세를 놓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도 세를 놓고 있고.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성남 아파트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받고 있고요.

양재동 다가구주택을 빌려 살고 있고 대치동 다가구주택은 또 세를 놓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도 세를 놓고 있고.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성남 아파트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받고 있고요.

성남 오피스텔 살고 있는 것 같고 구리와 수원 상가 2채,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언론에서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사고팔고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탈세 혐의가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동산투기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금 출처 조사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사고팔고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탈세 혐의가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동산투기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위에 샀던 영등포 대지는 또 반반 잘라서 두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가족회사.

가족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리앤파트너즈라고 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데 이사는, 유일한 이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위원장의 배우자입니다.

즉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사고팔고 사고팔고 갖고 있고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 주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즉 쿠폰 주고 나서 반짝 조금 올라갔다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건당 사용 금액입니다.

소비쿠폰 7월 21일 발행하기 이전에 건당 신용카드는 3.8만 원 그다음에 현금 3.7만 원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8월 달에는 6월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쓰셔야 되는 건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한국은행 총재님, 소비쿠폰에 대해서 제가 죽 말씀드릴 텐데 나중에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돈만 13조 원을 모래사장에 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 한번 볼게요.

인건비 17억 쓰는데 편찬사업비 1억 9000 쓰고, 도대체 17억은 누가 가져간 건지 내라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사업을 하고 있고 누가 얼마를 받아 갔는지 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17억을 쓰고요, 운영비는 10억을 쓰고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서 제가 도대체 누가 얼마씩 받아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했는데 퉁쳐서 인건비 17억, 운영비 10억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래 가지고서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너무 부실하게 와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라는 게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년에 20억씩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사전을 편성하길래 이렇게 하느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가져오라, 누구한테 용역을 줬는지 가져오라 했는데 그냥 편찬사업비가 작년의 경우에 1억 9300을 썼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17억을 썼다고 가져왔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웜비어 부모들이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에 소송해서 받아 내 왔다고요.

배상 판결을 받고 동결 자금에서 배상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묶여 있는데 도대체 수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 자꾸 가니까.

제가 통일부에다가 왜 예산편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남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남북 간의 상호 존중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삶은 소 대가리라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마디마디가 개꿈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김여정이 막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히 한미 관세협상 때문에 우리 관세협상의 여파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행장을 이렇게 비워 놓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남북협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한번 봐 주시지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여기도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원이고 누가 어디 무슨 사업에 30억 이상 쓰는지 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안 주고 있는데 오후 질의하기 전에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큰사전 20억 사업 내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0억 이상 매년 집행하는데 도대체 임원은 누구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중단됐는데 매년 20억 들어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여기도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원이고 누가 어디 무슨 사업에 30억 이상 쓰는지 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안 주고 있는데 오후 질의하기 전에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큰사전 20억 사업 내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0억 이상 매년 집행하는데 도대체 임원은 누구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통계 가지고 부동산 안정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짜뉴스가 나가면 절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막으라고 데이터처 만든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감사원 결과를 보면 홍남기―저하고 고시 동기입니다마는―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실무자들은 153%로 보고했는데 두 자리로 축소하라고 지시를 해서 81%로 축소·왜곡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81% 생각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전망을 하고 이게 최근에는 완전히 엉터리다, 163%까지 간다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이 되었는데 이게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청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통계청이 아니라 국가데이터처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만드는, 부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통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PR을 하든지 해서 이런 통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국가데이터처의 출범과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에 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다툼이 좀 있고 그랬는데 당시에 오고 갔던, 부동산원 직원들 간에 오고 갔던 카톡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개를 보면 청와대에서 사전에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고 부동산 가격이 KB나 다른 민간기관에서 계산한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처럼, 안정적인 것처럼 조작 지시를 한 징후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이게 형사상 유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또 재판을 계속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사전에 받았던 것은 틀림없고 압박을 했던 것은 틀림없고 자기들끼리도 불만을 토로하는 카톡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 통계와 부동산원 통계가 차이가 날 때 이런 것들을 데이터처는 걸러 줘야 된다는 거지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인데 징수를 해 놓고 수납률은 뚝 떨어져서 17%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최근에 캄보디아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프린스 그룹의 천즈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중국인인데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신고된 것만 330건, 한 1000여 명 가까이 감금을 하고 이런 불법거래를 시키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상자산을 통해서 돈세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에 못지않게 많은 가상자산 불법거래와 환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세청에서 저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은 관세청에서 죽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면, 환치기 범죄 중에서 이렇게 쉽고 빠르고 돈 안 드니까 가상자산 이용하는 비율이 73%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발 금액이나 적발 건수로 보나 중국으로 가는, 중국에서 오는 환치기가 거의 80%, 90%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이 A·B·C 업체가 어디냐 하면 첫 번째 A는 은행, 스위프트 망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세 번째는 리플, 네 번째는 테더입니다.

당연히 리플이나 테더로 돈을 송금하려고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FIU에서 통보한 것도 있어요.

FIU에서 무인환전기에서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되고 있다고 해서 단속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관세청의 서울세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택배 한번 보겠습니다 택배를 혹시 보내신다고 하면, 다음 택배 시리즈로 있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청장님 같으면 어느 업체에 보내겠습니까?

A 업체는 5일 걸리고 8만 원, B 업체는 한두 시간에 7만 원, C·D 업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업체에 보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관세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무인환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인환전기를 관세청이 관리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현금화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저희 방에서 남대문시장 가서 찍어 온 건데요.

이것 전국에 몇 개쯤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만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유액도 2007년부터 대만이 지속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GDP 대비 비율로 봐도 대만은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이고 대만은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작았는데 오히려 긴장하고 대비하는 것은 대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총재님 늘 말씀하시던 ‘4000억 불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제가 보여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고 그래서 수출에 의존해 가야 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건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북한, 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주적을 갖고 있어서 안보 지형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IMF를 맞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우리보다 대만이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숫자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이고 대만은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작았는데 오히려 긴장하고 대비하는 것은 대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총재님 늘 말씀하시던 ‘4000억 불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제가 보여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고 그래서 수출에 의존해 가야 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건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북한, 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주적을 갖고 있어서 안보 지형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IMF를 맞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우리보다 대만이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숫자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우리의 1.5배고요.

RFA나 통화스와프도 규모가 작고 시기도 짧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존할 수 있는 게 외환보유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하시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 가지고, 우선 대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일본, 우리를 비교해 보면 GDP는 일본이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우리, 대만인데 대만의 GDP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외환보유액을 보면 우리가 4200억 불, 4100에서 지금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6000억 불입니다.

일본은 1조 3000억 불이고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은 22%밖에 안 되고 일본은 33%, 대만은 무려 73%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평균 증가율도 보면 대만은 2016년 그 전부터, 2007년부터던데 3% 정도 매년 더 쌓아 왔고요 우리는 1%밖에 안 쌓아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있다가 대만 TSMC로 간 분 글을 보면 우리는 주 52시간, 4.5일제 주장 이런 걸로 일하고 싶어도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TSMC는 밤샘 근무와 연구가 일상화되어 있더라, 이래 가지고 삼성이 도대체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긴장이 풀어지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 일환이, 즉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주 4.5일제 하자는 주장이 총재님이 관리하시는 외환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제가 총재님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과 총재님이 너무 긴장을 풀고 대만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총재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사회를 이끌어 가야 우리가 3만 불이 아니라 5만 불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총재님 말씀하고 다르지만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금리든 환율이든 스테이블코인 문제든 총재님하고 거의 의견을 같이해 왔는데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힌다 생각하셔도 되고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DC에 갔다 오셨지요?

금요일 날 근무하고 심지어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선진국을 보니까.

우리 금융이 선진화 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금요일 날까지, 그것도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짧게 근무하겠다.

일본은 더 짧기는 하더라마는 어쨌든 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짧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객거래자금 액수를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자료인데 금요일 날 고객거래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요일 날 더 짧게 하겠다 그러면 고객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금융권 주 4.5일제 이것에 대해서 부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받으니까 가상자산 전담 인력이 2명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기 보세요.

국세청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모른다’ 이렇게 왔고 ‘이것 어디다 했느냐’……

제가 국내 5대 거래소, 여기 나오는데 5대 거래소에 직접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가상자산으로 해외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업비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빗썸이고 3개는 작아서 별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세청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개별 회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저는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아까 캄보디아 사고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마는 범죄 조직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강제 노동, 인신매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돈세탁을 할 것 같습니까?

가상자산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말이지요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 회장, 캄보디아의 천즈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뭐냐 하면 강제 노동, 가상자산 사기 이런 겁니다.

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말이지요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 회장, 캄보디아의 천즈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뭐냐 하면 강제 노동, 가상자산 사기 이런 겁니다.

자금세탁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거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 그래서 CIA하고 FBI가 이 천즈라는 회장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세율을 올리고 자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책이 좀 더 크게 또는 산업정책도 섞어서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하자는 기존의 원칙, 우리가 시장에서 합의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은 이렇고 안 내는 법인은 또 어떠냐.

한번 보시면 법인세 총부담액이 0인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06만 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57만 개 즉 절반을 넘는 54%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감면도 받았을 테고?

그러면 내는 사람은 이렇고 안 내는 법인은 또 어떠냐.

한번 보시면 법인세 총부담액이 0인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06만 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57만 개 즉 절반을 넘는 54%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감면도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율을 올리냐 내리냐 이걸 자꾸 논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57만 개의 기업들도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산업정책을 편다든지 해서 만들어 줘야만 우리가 세원을 넓게 만든다고 하는 최초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기름도 많이 나고 잘사는 나라니까 세금 적게 걷어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 즉 고액자산가들이 무슨 이유로 움직이는가를 단편적으로는 볼 수 있는 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법인세부터 보면 우리나라 상위 0.01%가 법인의 33.1%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위 0.1%인 1000개 정도의 기업이 60% 가까이 부담하고 있고요.

상위 1% 1만 584개소, 우리나라 법인 수가 106만 개니까 106만 개 법인의 약 1%가 81.8%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빨간색은 우리나라 세율이고요, 명목세율입니다.

파란색은 아랍에미리트인데 이 막대기를 보시면 파란색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UAE는 상증세도 0%, 양도세도 0%, 배당소득세도 0%, 소득세도 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법인세만 있는데 이것도 37만 5000AED,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연간 기업의 수익이 1억 50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에만 9%, 우리는 25% 지금 올려놨는데 9%밖에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우리 근로자 2000만 중에서 688만, 약 700만 명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아니면 5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조금씩이라도 다 내서 납세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뭐 세율이 세계 최고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1%가 절반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상위 15%가 80% 내니까 소득세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경쟁국가들은 다 낮췄기 때문에 더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가게 만들거나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빨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비율도 아까 법인세 했던 것처럼 상위 1%가 30%를 내고요.

상위 15%가 80%를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득세를 논의할 때든 법인세를 논의할 때든 상속세를 논의할 때든 세율을 1% 올린다, 낮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편중된 사람들만 많이 내는 구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즉 세원을 넓게 하고 세율은 낮춘다고 하는 모두에 우리가 합의한 그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지 세제실에서 맨날 하듯이 1% 올리고 2% 올리고 1% 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1%p 올리니까 4조 3000억이 늘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경쟁국가들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쟁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경제학자들이 레이스 투 더 보텀(race to the bottom), 최대한 내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2%를, 이번에 1% 더 올리게 되면 3%를 올리게 되는데 올린 국가들은 우리 경쟁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하실 때 부부간 상속세만큼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국회에서 검토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상속세 문제는 중산층의 문제가 돼 버린 거거든요, 이미.

중산층 문제 아닙니까?

10억 원까지 우리가 기초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중윗값이?

그 보고 자료도 내야 될 것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문을 내서 어떤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를 우회해서, 법률을 우회해서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편람을 개정해서 편법 꼼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법 꼼수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대미 관세협상 관련입니다.

아까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보시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재정건전성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중심이 돼서 바꾼 이 편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자를 수 있도록 만들고 무조건 말 따르라고 만들고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편람을 개정한 거예요.

게다가 상임위에서 소급입법은 안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임기는 마치고 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를 법률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훈령도 아닌 편람을 개정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야당 무시가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짓을 뻔히 알면서 차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OECD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로 멈췄습니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성장률을 우리보다 높게 전망했습니다.

기업이 활력을 갖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넉넉해지며 나라 살림이 부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행정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때 102번이나 집값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또한 단순한 민관 공동 운영이 아닌 부적절한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지난 9월 16일에 발의되어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법안의 검토보고서나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무너뜨리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수법안 2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총리실 산하로 옮기면서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행정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R&D를 논의할 때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어 줬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당 위원님들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마는 풀어 주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를 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그냥 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프랑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 보도를 보면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관님도 잘 아시지요?

다 합하면 정부예산보다 더 크니까 예산을 관장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기재부장관이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고, 사실 그동안 공공정책국은 기재부 내부에서는 약간 좀 사이드라인 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챙겨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텐데 한국은행 총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연간 설비투자 하는 금액 200조를 조금 넘고 있고요, 250조는 안 되는 금액인데 지난번에 부총리님 가셔서 3500억 불 대미 펀드 하겠다고 한 것은 그 금액, 우리 1년에 설비투자 하는 금액 전체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일부 보도대로 25일 날 가서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면 3배, 5500억 불, 즉 일본 수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돈의 한 3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인데 25일 날 가시면 또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약속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사실 한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화폐에 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주 간략한 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하고 디지털화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보고가 있으면 우리 논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우리 경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또 소비쿠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쿠폰 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단속하느라고 부대비용 이것도 계산 안 된 비용이지만 이것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 인력을 배치해서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방에 돈도 부담시키고 인건비도 부담시키고 인력도 다른 일을 하던 사람 빼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또 소비쿠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쿠폰 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단속하느라고 부대비용 이것도 계산 안 된 비용이지만 이것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 인력을 배치해서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방에 돈도 부담시키고 인건비도 부담시키고 인력도 다른 일을 하던 사람 빼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지원금 주면서 우리가 국민 일인당 실제 부담금 제가 계산을 한 건데 3년물 5년물 30년물을 현재 비율로 발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 민생지원금 15만～5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일인당 부담액은 원금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 30년 뒤에 갚을 때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구로 나누면 일인당 부담액이 64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행정비용은 550억 플러스알파일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인건비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하고 민생지원금 주는 것 자체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승수가 0.33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우리 경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그나마 사정 좋은 부산의 경우에도 보면 24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침 바꿔 줘서 썼는데 겨우 돈이 245억밖에 없으니까 일반회계 전출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 400억 원은 결국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민생지원금 하면서 국채가 늘어났다 이것 걱정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위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하도록 해야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만큼은 너희들 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된 겁니다.

톱3가 있는데 서울·경기·세종 이걸 제외하고 나면 35%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즉 지자체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렇게 소비쿠폰을 뿌리고 민생지원금을 주면서 지방정부를 매칭시키면 지방정부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서울이 얼마를 매칭해야 되냐면 3744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 중에 없어요, 이 돈이.

세입이 없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했는데, 그 소비쿠폰도 지급하고 했는데 국가 예산만 쓴 게 아니고 지방비도 다 썼거든요.

그게 돈 없다고 하면서 빚내 가지고 소비쿠폰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8조, 지방비는 1.1조가 현재 든 상황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우리가 3500억 불만 봐도 GDP의 24%,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EU는 7%밖에 안 되지요.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4100억 불이니까 외환보유고의 110%가 되고 일본은 42%밖에 안 되고요.

연 예산 대비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쉽게 합의해 주고 온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3500억 불로 끝나면 다행인데 미국산 LNG와 석유를 구입해 오는 데 1000억을 더 쓴다고 그랬고 정상회담 때 트럼프 표현이나 러트닉 표현에 의하면 이노머스 어마운트 인베스트먼트(enormous amount investment)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가져올 거다.

개별 물가는 더 오른 걸로 체감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말씀하시던 차관 때, 2019년 그때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을 퍼부어도 된다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돈을 퍼부으면 물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장재정을 편안하게 외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 하면서 국가채무를 많이 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 국가채무 전체의 합이 626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통계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 하면서 한 정부에 5년 동안 440조를 폭증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 시대를 만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컨트롤되다가 다시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1301조의 D1 그리고 49.1%의 GDP 대비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 하면서 국가채무를 많이 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 국가채무 전체의 합이 626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통계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 하면서 한 정부에 5년 동안 440조를 폭증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 시대를 만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컨트롤되다가 다시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1301조의 D1 그리고 49.1%의 GDP 대비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D1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비기축통화국하고 늘 비교를 해 왔고 이거를 기재부도 늘 유지를 해 왔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45%는 추경 하기 전의 D1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110% 넘는 거는 D2 기준이에요.

즉 기재부가 D1을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평범한 나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110% 넘는 나라들은 평범한 나라들이 아니고 기축통화국, 그중에서도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유로는 89%, 110% 안 넘어요.

영국은 104%, 110%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직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의 우려는 없었는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진두지휘할 위치에 가려면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 후보자께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퇴임 이후 경력과 부동산 등 재산 변동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역시 오후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퇴직 후 이력은 6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력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맡아서 무슨 활동을 했고 또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과정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 등 기타 신상에 관련해서도 숱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능력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직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의 우려는 없었는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만 세금 많이 매기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요 국가 법인세율 변화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에 인하를 하거나 유지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7개 나라고요 인상한 나라가 11개가 있는데 레이스 투 더 보텀(race to the botto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그 나라들이 전부 경쟁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에 반해서 우리가 더 올린다?

그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p 내린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율하고 관련 있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인세율 인상할 때 기재부 내부에서도 말렸습니다.

기재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기준이 순간적으로 세입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낮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그다음 해인 2019년에 인상을 했으면 법인세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않았거든요.

2020년에는 오히려 법인세가 더 떨어졌어요, 법인세 수입이.

그러니까 세율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세율 올렸는데 왜 세입이 안 늘어나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그다음 해인 2019년에 인상을 했으면 법인세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않았거든요.

2020년에는 오히려 법인세가 더 떨어졌어요, 법인세 수입이.

그러니까 세율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세율 올렸는데 왜 세입이 안 늘어나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p 내린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부가세 전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인데요.

후보자님이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어디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낮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의 안전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제일 만만하고 덩치가 큰 게 SOC니까 이걸 다 깎아 내고 지역화폐라든지 생활지원금 같은 걸로 하면서 현금 지원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리는데 현금 주는 이전지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이거는 3년 평균 재정승수가 0.3에 불과하고 SOC에 투자하면 0.8 그다음에 정부소비에 하면 0.9가 되고 특히 정부투자는 4년을 넘기면 1을 넘기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즉 투자한 것만큼 벌써 뽑아 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돈, 한정된 재원이라면 재정승수가 높은 곳에 써야 되고 그중에 정부투자, 그중에 안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분이 있는데 평생 벌어들인 소득이 세전 3억 67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은 85억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뭐가 있을 텐데, 검은 돈이 들어갔거나.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도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이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D3, D4에 대해서 보시면 24년 것은 아직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국가채무를 D1만이 아니라 D4까지 광범위하게 관리를 해야만 우리 국가재정의,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지속가능성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무조건 안 하겠다고 자꾸 도망다닐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국가채무에 관련돼서 기재부는 일관되게 D1,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합계 이걸로 지금 계속 자료를 내고 답변도 하고 계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600조 정도밖에 안 됐던 국가채무가 2019～2022년 사이 보시지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GDP 대비 49%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출한 통계에는 가짜 통계라고 연필로 적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다 드러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조사한, 전주보다 1.2%가 올랐는데 부동산원과 국토부에서 압박을 해서 0.67로 냈고 실제로 이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0.46% 올랐다고 냈고요.

그런데 최종 발표는 또 그보다 0.01% 더 낮은 0.45%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게 1.2니까 절반 이상 더 낮게 해 가지고 통계가 나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진짜 어이가 없는데 횟수도 횟수지만 집값 같은 것, 예를 들면 2018년 8월 달, 전주에 비해서 0.67%가 올랐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것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평가하는 4개 지사가 있는데 4개 지사의 지사장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국채를 100% 발행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13조 원 플러스 2조 원 이래서 15조 원으로 민생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형국인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데 13조 1000억,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 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발행비용,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0% 내외 든다고 했으니까 그게 1조 정도, 1조 5000억.

그러면 총예산이 16조～17조 원이 드는 큰 게임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1월 31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추경 빨리 편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냈는데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냈습니다.

의자 탈색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 친구들 와서 KTX 타면 제가 정말 창피합니다.

스위스나 일본 좋은 기차를 타다가 이거 타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레일 적자가 20조가 넘거든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가 50%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25만 원 나눠 주는 식의 투자는 안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의 병목을 뚫어서 우리 한반도의 대동맥이 움직이게 만들든지 낡은 열차를 좀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다니든지 하는 이런 쪽이 좀, 투자승수효과가 있는 쪽으로 투자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속세 관련해서 1차관님, 이게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집 한 채는 18억까지 그냥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제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지요?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속세 관련해서 1차관님, 이게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집 한 채는 18억까지 그냥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제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지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투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과 법원, 헌재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둘째,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투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과 법원, 헌재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소감을 적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경고 메일을 받고 부서장 메시지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시간 얘기는 없고 성과만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왔고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4일부터는 비정례 RP 매입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먼저 스물다섯 번의 탄핵소추, 스물일곱 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신 부총리님 이하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저하고 같이 우리 경제의 지표를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먼저 스물다섯 번의 탄핵소추, 스물일곱 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신 부총리님 이하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증시가 변동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멈춰 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숫자는 1200이지만 사실 인구가 많으면 중국보다 더 많은 비율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조세정책의 중요성을―특히 상속세, 증여세―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행사 하고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 경우 과표는 시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싱가포르는 상증세가 없습니다.

양도세도 없고 배당소득세도 없고요.

소득세는 우리나라 절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고요.

양도세도 없고 배당소득세도 없고요.

소득세는 우리나라 절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고요.

법인세는 17%니까 우리나라하고 약 7%p 차이가 나는 정도의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아일랜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도 아일랜드 못지않게 낮은 세율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업들 해외 이전이 이제는 미래 걱정이 아니고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독일이 10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노동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발생해도 피해는 적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상당히 낮지요.

OECD 38개 나라 중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3위밖에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줄기차게 상승해 있어서 OECD 국가 중에 21위에 해당하고, 일본이 24위라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관계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성취되기 전에 좌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0조까지 늘리겠어요?

이 방법은 정말 현실 타당성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4호에 의해서 예외 인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익스포저(exposure)가 한 기관, 즉 PGZ이던가요, 폴란드 방산업체.

거기 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포저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스페인계 산탄데르는 지금 1%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 하나은행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수은이 제대로 된 은행이라면 대주단을 구성하고 리딩뱅크로 끌어 가면서 우리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같이 하고 싶어 하는 은행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신 것은 사실 아니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펀드, 캐나다 펀드 전부 기본보수 플러스 성과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보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투자운용사라도 열심히 안 하겠어요.

기본보수 맨날 받아 가는데 투자수익 더 내 봐야 성과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하겠습니까?

본 의원실의 직원들이 환전소 가서 여러 가지 탐문도 하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저 환전소라는 게, 위의 그림 왼쪽 보시면 식료품점입니다.

저 안에서 환전소를 하고 있고요.

그 옆의 부동산 그다음에 주얼리 파는 보석점, 로또 판매점 이런 것을 하면서 환전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청장님 담당 업무 맞지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김혜경 씨의 불법 수행비서 배소현입니다, 80억 정도의 부동산 4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직무유기 안 되게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인데요.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이게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것은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릉에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8억 2500만, 그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만입니다.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이게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것은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릉에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8억 2500만, 그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만입니다.

자, 한번 다 모아서 보시지요, 다음 표에서.

2000년에 정릉의 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이때는 매입가가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어서 알 수 없는데 현재 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논의가 끝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채무가 지금 1000조를 넘는 이걸 제출하고 있고요.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위에 있는 것, 예산회계법상에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0조를 넘어가 있는 것이지요.

해외 장수기업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이네켄, 독일의 BMW, 프랑스의 루이비통인데 이 나라들이 자국에서 상속을 다 한 번씩 했는데 상속세 보시면 0.6조 원, 13.7조 원, 30.5조 원입니다.

만약 이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상속했다면 17배, 5배, 6배 이래서 루이비통 같으면 157조나 내야 되는, 그러니까 백년기업이 안 나오는 거지요.

아까 우리나라 백년기업 17개밖에 없고 일본이 3만 7000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짧게 대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공제 중에 배우자공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개정안에는 배우자공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야 위원들이 공히 미니멈을 10억까지 올리자는 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OECD 경쟁국들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11개 나라는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것은 100%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왜 거기에다가, 세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일 세대에서 가는 건데 왜 세금을 매기느냐 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30억까지 하고 있지요.

그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6만 8000, 거의 7만 명 정도가 상속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것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즉 우리가 상증세 비율이, 세율이 높니 낮니 하는 것을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경쟁 대상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것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즉 우리가 상증세 비율이, 세율이 높니 낮니 하는 것을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경쟁 대상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상증세는 앞으로도 낮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상속세가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상속인 수가 작년 기준으로 1만 9000명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 수가 아니라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6만 8000, 거의 7만 명 정도가 상속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것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다음,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상속세가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상속인 수가 작년 기준으로 1만 9000명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 수가 아니라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를 안 해요.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보시면 미국의 인텔 85억 불 현금으로 받았고 일본의 라피더스도 63억 불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이차전지 제로, 디스플레이 제로, 즉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2022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6개의 첨단전략산업이 지정돼 있지요?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이건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할증을 하면 세계 1위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할증 안 하면 일본 빼고 2등이 되는 거지요.

이 세율을, 감세정책을 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옳다, 장기적으로 세원이 확보되면 레이건과 클린턴 때의 미국 경제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소신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세원의 해외 이주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분포 곡선이 있는데 앵거스 디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B곡선상에 있는데 B2라고 하는 고소득자한테 택싱을 해서 B1에 복지를 써서 재분배를 해 주게 되면 B1과 B2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중위소득이 B중위소득에서 C중위소득으로, 즉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옮겨 갈 거라고 하는 것이 과세, 증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B2에 있는 사람이 택싱을 더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다른 OECD 평균보다 더 높으면 지금은 자본이 국제적으로 유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소득분포 곡선 자체가 C로 가려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A로 이전하게 됩니다.

상위 1%의 실효세율, 이것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이 3527번째 사람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3527번째, 즉 1%까지 누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상속세를 얼마 냈느냐 이것을 따져야 상속세 실효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527번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상위 1%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아는 것처럼 과세가 제일 많이 된 사람부터 3527번째까지 전부를 계산하면 상위 1%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13.9%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527번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상위 1%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아는 것처럼 과세가 제일 많이 된 사람부터 3527번째까지 전부를 계산하면 상위 1%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13.9%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수학이나 통계학의 기본을 안 지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위 1%의 실효세율, 이것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이 3527번째 사람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3527번째, 즉 1%까지 누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상속세를 얼마 냈느냐 이것을 따져야 상속세 실효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527번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상위 1%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도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정확하게 상속세 실효세율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도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정확하게 상속세 실효세율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연구기관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경향신문이 퍼 나르고 또 일부 좌파 단체 그리고 일부 학계, 일부 정치권에서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왜 이렇게 5%로 제한하는지?

아까 부총리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 불비 같아요.

5% 제한은 94년에 상증세법 개정으로 들어간 거고요.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상출집단이 내면 5%든 1%든 이것 전부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공정거래법에 보면 상출집단이 내면 5%든 1%든 이것 전부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회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사하는 거라면 제한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항이 딱 들어가서 2020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때 상증세법도 같이 개정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는 이걸 풀어 줘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발렌베리 비슷한, 칼스버그 비슷한, 록펠러재단 비슷한 이런 공익법인 재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도 우리가 법 개정을 혹시 하게 되면 자선, 장학, 사회복지, 3개만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선진국처럼 다양한 부분, 학문이라든지, 우리 한강 노벨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제가 부러운 건 사실은 공익법인입니다.

미국의 록펠러재단이라든지 독일의 보쉬, 덴마크의 칼스버그, 이런 재단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그중에 제일 부러운 게 스웨덴의 발렌베리예요.

발렌베리 홈페이지를 제가 한선재단 대표 할 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줄기세포, AI 컴퓨터, 유기 반도체, 제목을 보면 완전히 국가가 해야 될 숙제들을 얘들이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지원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한도가 있지요.

상증세법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발행주식의 5%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걸 넘으면 최고 60%까지 상증세를 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게 내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홈페이지를 제가 한선재단 대표 할 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줄기세포, AI 컴퓨터, 유기 반도체, 제목을 보면 완전히 국가가 해야 될 숙제들을 얘들이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지원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한도가 있지요.

상증세법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발행주식의 5%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걸 넘으면 최고 60%까지 상증세를 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왜 이렇게 5%로 제한하는지?

아까 부총리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 불비 같아요.

국민부담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일랜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만 보면 아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되는 이런 나라를 순식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보조금을 한번 볼 텐데요.

반도체 스트롱 K-칩스법이라고 제가 법안을 내놨고 김태년 의원님도 저하고 아주 비슷한 법안을 저보다 먼저 내셨습니다.

즉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인도는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국가가 70% 현금으로 보조해 줍니다.

일본이 40%, EU가 40%, 중국이 20%, 미국이 15%를 현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트롱 K-칩스법이라고 제가 법안을 내놨고 김태년 의원님도 저하고 아주 비슷한 법안을 저보다 먼저 내셨습니다.

즉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인도는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국가가 70% 현금으로 보조해 줍니다.

일본이 40%, EU가 40%, 중국이 20%, 미국이 15%를 현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우리나라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자고 하는 게 제 법안에 들어 있고 매우 유사하게 김태년 의원님 법안에도, 직접 일반회계에서는 아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설비투자에 보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김태년 의원님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10대 기업의 시가총액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요.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만 불 이상 국가가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25%에서 절반으로 낮춥니다.

12.5%로 낮추고 나니까 아일랜드의 세 부담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사회보험료를 합친 거지요.

국민부담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일랜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만 보면 아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되는 이런 나라를 순식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10대 기업 시총은 대만이 우리보다 1.6배나 더 큽니다.

즉 인구·영토가 작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저는 패배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TSMC, 모리스 창 이분이 대만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TSMC가 이렇게 크게 된 데는, 대만이 전 국가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방 효과로 패키징이라든지 디자인하우스라든지, 반도체 앞뒤로 전후방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10대 기업의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 국가가 달라붙었다, 대만은 예를 들면 전기가 정전이 되었다 이러면 TSMC에 우선적으로 대 주도록 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재부 역대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님이 계실 때 최상목표 정책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TSMC를 키운 전방위적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까 보여 드린 국가들처럼 직접보조금도 과감하게 준다든지.

이게 다 우리 경쟁국들 아닙니까?

미국·일본·EU·중국, 경쟁국들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노력들, 뭔가 최상목표 정책 한 방이 있어야 우리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5만 8900원으로 종가가 매겨졌는데 소위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됐다고 하는 날입니다.

즉 여야가 모두 설비투자에 대해서 직접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죽 말씀드린 게 뭐 때문에 말씀드렸느냐?

인구 적고 영토가 작지만 좋은 정책을 쓰니까, 대만이 TSMC를 키운다든지 아일랜드가 세금을,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아주 큰 폭의 정책을 폈더니 기업이 이렇게 살게 되더라, 나라가 살게 되더라,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내수 경기 대응 방향 10월 2일 날 내셨지요?

7월 3일 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재부 온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좋은 정책들 많이 내셨습니다.

타임오프 된 분들이 또 초과 시간이, 한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외 추가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기관이 22개 기관에 무려 1만 5000시간 초과가 되고 있는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나 경비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경쟁 국가들에 우리가 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 7000불, 그러니까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요.

우리 경쟁국의 또 하나인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201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한을 경쟁국들이 없애 가고 있는데 우리는 화이트칼라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주 40시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경쟁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 문제는 소득의 이중구조가 더 악화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부총리께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예산서도 내셨고 결산서도 내셨는데 결산서상·예산서상 국가부채, 국가채무의 규모가 달라요.

예산서의 국가채무 규모는 지금 그래프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1126조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결산서에는 2439조의 국가채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부총리께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예산서도 내셨고 결산서도 내셨는데 결산서상·예산서상 국가부채, 국가채무의 규모가 달라요.

예산서의 국가채무 규모는 지금 그래프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1126조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결산서에는 2439조의 국가채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것 제가 연도별로 기재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서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국가채무하고 국가부채를 전부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즉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오늘 많이 받으셨지만 감세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 앵거스 디턴의 주장처럼 이게 사회의 성장사다리로 작동하고 차후에 더 많은 세입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일랜드가 당장 일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최고의 엘리트인 최상목 부총리가 계시는 동안에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코멘트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소득의 분포곡선이 B에 있는 겁니다.

B에 있는데 B2가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소득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택싱(taxing)을 해서, 즉 세금을 거둬서 B1에 나눠 줘 가지고 그래프 자체를 C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앵거스 디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간다, 그래서 B1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A1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증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B2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더 늘리고 더 때리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나가 버리거든요.

지금 자본은 국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마구 움직이는 이런 자본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있던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대물림이 생겨 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본은 국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마구 움직이는 이런 자본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있던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대물림이 생겨 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를 막으려고 하다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와서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회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많이 올리면 그래프 자체가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법인세가 50%였다가 12.5%로 낮추고 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 유럽이 평균적으로 26～30% 정도의 법인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일랜드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정규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많은 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돼 가지고 해고된 사람도 많아지고 키오스크로 바꾸고 이러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또 해고되고 키오스크로 바꾼 이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그때 논란이 됐던 사항이 바로 이거지요.

법인세 전체도 늘어나지만 R&D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방법이, R&D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받게 되는데요.

인터넷상에 가면, 이게 완전 봉인가 봐요.

이런 각종 동영상들이 떠 있는데 병원연구소가 절세의 갑이다, 신이 내린 절세 방법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다, 갑자기 조사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내거나 정부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이 되시면 재임 기간 중에 이 문제도 한번 보셔 가지고, 공익법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의로 하겠다는데 그걸 공정거래법하고 달리 상증세법에서 5%로 묶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독일하고 스웨덴은 5% 간의 제한이 아예 없고요, 일본은 50%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내거나 정부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1년에 연구비를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제목도 보면 무슨 줄기세포에 관한 것도 있고 AI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고 유기 반도체에 대한, 읽어 보면 영어로 된 제목들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R&D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을 개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발렌베리 재단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CEO들이 바뀔 때마다 재단을 부인 이름하고 같이 만들어서 현재 3개의 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도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매일경제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속세율이 완화돼야 된다고 하는, 찬성이 55%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속세율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세율을 완화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국내 부자들이, 이게 100만 불 이상입니다, 소위 백만장자.

6월도 전년동월 비해서 60% 이상 지금 비싸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 보면 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둥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유통구조 개선은 수십 년 된 묵은 숙제인데 우리가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배 면적 확대도,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과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의 사과 원산지가 일본의 아오모리, 그게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의 위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을 무작정 확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구 전통시장에 갔더니 4개에 1만 원 하던 게 지금 1개에 8000원 하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통계청의 통계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이런 좋은 페이퍼도 있었고요,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국내 파급영향’ 등등 좋은 보고서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중의 하나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작년 12월에 내 주신 보고서입니다.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이것 어떤 내용인지 혹시 총재님 읽으셨습니까?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 숫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숫자는 1만 2000, 1만 5000, 1만 9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들, 배우자 이렇거든요.

배우자, 자녀들 숫자를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6만 800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상속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도 통계 자체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통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숫자는 1만 2000, 1만 5000, 1만 9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들, 배우자 이렇거든요.

배우자, 자녀들 숫자를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6만 800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상속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도 통계 자체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통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억～20억 사이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또 문제는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23년, 작년에는 8305명이 그 구간, 10억～20억 구간에서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 또는 그 이하 구간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 숫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억～20억 사이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또 문제는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23년, 작년에는 8305명이 그 구간, 10억～20억 구간에서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 또는 그 이하 구간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부자만 내는 것 아니냐, 부자감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면세받으려면 배우자공제 5억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10억이 될동말동한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돼도 이게 12억 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점점 더 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면세받으려면 배우자공제 5억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10억이 될동말동한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돼도 이게 12억 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점점 더 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부총리님, 여기 한번 보시지요.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실은 징벌적인 상속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다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상속세 있는 나라들 평균 세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 뭐냐 하면 OECD 38개 나라 중의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OECD 38개 나라 중의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개 나라를 빼고 나머지 나라만 하면 26.5%인데 없는 나라까지 다 합하면 평균이 더 떨어지겠지요, 세율이 0%니까.

12.5%가 평균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M&A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서울이 제일 핫하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총수들의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팔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주요국 상속세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실은 징벌적인 상속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다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상속세 있는 나라들 평균 세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70대가 45%입니다.

즉 과거에 기업을 창업했던 분들이 기술 창업을 많이 해서 60대가 80%, 70대가 45%나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업을 물려줄 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국 상속세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케아가 스웨덴의 국민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많고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실은 스웨덴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1976년에 스위스로 이주를 합니다.

왜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0%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요.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왜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0%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요.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나온 헨리앤드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나온 헨리앤드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경제신문들에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해외에 이주할 사람 예상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기업 다 팔려 나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생긴 자본이득세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그중에서 상속세 세율이 60%든 50%든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지 않고 기업만 이렇게 상속만 딱 되고 나면 팔아서 세금 내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무려 3만 7000개나 되고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많은데 우리나라 100년 이상 장수기업 딱 17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상속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슬라이드에서 최고세율 60%를 맞게 되면,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맞게 되면, 2대를 맞게 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기업을 뺏겨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상속세율을 조금 내린다든지 할증을 없앤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부총리님,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3만 7000개나 되고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많은데 우리나라 100년 이상 장수기업 딱 17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상속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제들을 합니다.

‘줄기세포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의 대사 조절’, ‘AI 컴퓨터의 앰비언트 연구’, ‘유기 반도체의 안정적 도핑’.

이게 정부가 도와주는 연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발렌베리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세금, 2번이 규제, 3번이 노조와 노무 관계입니다.

이 중에 세금 관련해서 아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속세 문제, 가업상속 문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턱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의 100분의 1도 안 한 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이 세금, 2번이 규제, 3번이 노조와 노무 관계입니다.

이 중에 세금 관련해서 아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속세 문제, 가업상속 문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턱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의 100분의 1도 안 한 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역화폐 이것 중기부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정부안에 지금 1억이 반영돼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깎여 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SMR, 즉 소형원전 중심으로―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80개 정도 노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 모델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전부 노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SMR 시장이 한 630조 원 정도 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제가 분산에너지법 발의하면서 SMR 시장 키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안에는 넣어 놨는데 예산이 정작 깎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안에 지금 1억이 반영돼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깎여 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SMR, 즉 소형원전 중심으로―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80개 정도 노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 모델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전부 노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SMR 시장이 한 630조 원 정도 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후발 주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중국의 기술 추격, 이걸 따돌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로봇 엔드 이펙터(End effec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퍼(gripper),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발가락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센서라든지 이런 게 엔드 이펙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아마 처음에 20억 했다가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GPT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챗GPT의 GPT가 아니고 일반 기술, 범용 기술 또는 기반 기술이라 불리는 제너럴 퍼퍼스 테크놀로지(General Purpose Technology)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걸로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첨단로봇 이게 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들어가는 그래서 GPT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고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이어서 핵심 산업으로 선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첫째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기라는 게 지방에서 생산돼서 서울로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 있는 지역들은 도시 발전에 제약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이 법에 넣어 두었습니다.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남, 강원 등 원전이 있는 지역들 주민들의 기대가 크니만큼 내년 6월 시행될 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원전이 있는 지역들은 도시 발전에 제약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이 법에 넣어 두었습니다.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남, 강원 등 원전이 있는 지역들 주민들의 기대가 크니만큼 내년 6월 시행될 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작년 말 현재 3903개입니다.

외감기업 중에 15.5%나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재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허가해 준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습지보전법에 보면 농업생산시설, 응급조치, 홍수 예방, 군사 목적의 경우에만 행위 제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못 고치니까 국회를 올 수가 없으니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다 항에 해저 송전선로를 집어넣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즉 모법이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이 시행령 개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 보면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것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고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안 해 줘요.

습지보전법에 보면 농업생산시설, 응급조치, 홍수 예방, 군사 목적의 경우에만 행위 제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못 고치니까 국회를 올 수가 없으니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다 항에 해저 송전선로를 집어넣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즉 모법이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이 시행령 개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 보면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것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고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안 해 줘요.

법제처에 보냈더니 ‘이것은 법령 해석 우리는 못 해 주겠다’ 이러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문책 대상이고 당연히 해임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아까 저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공운법 위반입니다.

공운법 52조의3 위반입니다, 시행령은 29조의3이고요.

중기부 실장님, 즉시 직무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 조사하는 데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며칠 걸려서 통 전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OCI 출신에, 대표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21년 8월 18일 임명되셨어요.

관용차량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수기로 작성된 관용차량 맞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 이런 비슷한 역사성이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개발을 좀 해서 세계 최대는 아니더라도 한 세계 두 번째로 큰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저희 지역 민원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지역구에 우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역사성이 굉장히 아주 깊은 곳입니다.

저 바다에는 6․25 때 스웨덴에서 온 병원선이 저기 정착을 해서, 이 안쪽에 있던 곳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피난민촌을 크게 구성하고 있었고 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배를 보낸 곳입니다.

그 뒤에 다 없어지고 나서는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져서, 지금 보셔도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로 활용되던 곳인데 가덕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한번 개발을 하셔 가지고 스페이스K 지방을 만들어 주시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과 부산을 2개의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신 그 흐름에도 딱 맞는 것이고.

군산시는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것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의 모델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판 대장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때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조금만 가져가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서 8700억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그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IRR 칸을 한번 보시면 서부발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수익 IRR은 줄이고 출자 비율은 또 도로 늘려요, 민간기업들은 더 적게 하고.

왜냐하면 서부발전이 안에서 먹는 돈,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넘는 초과 배당수익이 생기면 군산시에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산시는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것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의 모델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판 대장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때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조금만 가져가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서 8700억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그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정책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정부들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정부들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TSMC가 드레스덴 공장 만들 때 총투자금 50%를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그 많은 일들을 다 조정하시는 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장 어려운 자리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이 산업부장관후보로 지명이 되셔서 아주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좌파․우파 정부 상관없이 두루 중용이 되셨더라고요.

박근혜정부 때 기재부차관 하셨고 보건복지부차관도 하셨고, 그때 장관후보로까지 거론이 되다가 탄핵이 되는 바람에 장관을 못 하셨는데, 청와대 근무는 또 노무현 정부 때 하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제 책상에 꽂혀 있는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책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203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비전 2030’ 책자의 총괄 대표 집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책입니다.

고등학생 한 사람이 청와대에 청원을 냈습니다.

‘저는 어느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저임금 자꾸 올리시는데 실업자도 급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임금 인상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알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 계속 증가하게 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렇게 어느 고등학생이 청와대 청원 올린 겁니다.

다음 또 한 번 보시지요.

그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최고 위기인데 2017년 소주성 하신 이후부터 자영업 폐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니까 못 견디고 2018년 이후에 무려 223만 4000명이나 폐업을 한 게 통계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볼까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위기가 되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알려진 것만 2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은 직권조사권을 줘서 일 더 잘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찰․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들이 다 있는데 또 권익위에 줄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만 고위직에 지금 6명이나 민주당 출신들이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3명 중 2명이 민주당 출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는데 이 직권조사 권한은 권익위에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우리가 합의를 지난번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될 것 같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나 확대는 또 이해충돌방지법 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봐서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차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권조사는요 공수처 만들었고 감사원 있고 검찰 있고 또 6대 중대 범죄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청와대 사정 있고 총리실에도 또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권익위가 하려고 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차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그러니까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이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삭감한 건 또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가 이월되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1개월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개월분이 넘어와서 11개월 더하면 합해서 20개월분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단축해서 하겠다는데 부실하게 단축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8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절반 정도 삭감을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국감 끝날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해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다섯 군데 쓴 거나 새벽에 쓴 거나 술집에 쓴 거나 과도하게 쓴 것에 대한 해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해외 직접투자도 사실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과거 정부들에 비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소위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망가지는데 또 일자리의 핵심인 중소기업들도 해외에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모셨던 진념 장관님이나 윤증현 장관님이 계신데 늘 양복주머니에 사표를 한 장 넣고 다니셨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