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상속세 발언
2025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기름도 많이 나고 잘사는 나라니까 세금 적게 걷어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 즉 고액자산가들이 무슨 이유로 움직이는가를 단편적으로는 볼 수 있는 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법인세부터 보면 우리나라 상위 0.01%가 법인의 33.1%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위 0.1%인 1000개 정도의 기업이 60% 가까이 부담하고 있고요.
상위 1% 1만 584개소, 우리나라 법인 수가 106만 개니까 106만 개 법인의 약 1%가 81.8%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근로자 2000만 중에서 688만, 약 700만 명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아니면 5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조금씩이라도 다 내서 납세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뭐 세율이 세계 최고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1%가 절반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상위 15%가 80% 내니까 소득세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하실 때 부부간 상속세만큼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국회에서 검토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상속세 문제는 중산층의 문제가 돼 버린 거거든요, 이미.
중산층 문제 아닙니까?
10억 원까지 우리가 기초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중윗값이?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속세 관련해서 1차관님, 이게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집 한 채는 18억까지 그냥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제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지요?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속세 관련해서 1차관님, 이게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집 한 채는 18억까지 그냥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제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지요?
2024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숫자는 1200이지만 사실 인구가 많으면 중국보다 더 많은 비율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조세정책의 중요성을―특히 상속세, 증여세―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행사 하고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 경우 과표는 시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에?
해외 장수기업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이네켄, 독일의 BMW, 프랑스의 루이비통인데 이 나라들이 자국에서 상속을 다 한 번씩 했는데 상속세 보시면 0.6조 원, 13.7조 원, 30.5조 원입니다.
만약 이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상속했다면 17배, 5배, 6배 이래서 루이비통 같으면 157조나 내야 되는, 그러니까 백년기업이 안 나오는 거지요.
아까 우리나라 백년기업 17개밖에 없고 일본이 3만 7000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짧게 대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공제 중에 배우자공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개정안에는 배우자공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야 위원들이 공히 미니멈을 10억까지 올리자는 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OECD 경쟁국들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11개 나라는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것은 100%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왜 거기에다가, 세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일 세대에서 가는 건데 왜 세금을 매기느냐 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30억까지 하고 있지요.
상속세가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상속인 수가 작년 기준으로 1만 9000명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 수가 아니라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6만 8000, 거의 7만 명 정도가 상속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것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다음,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상속세가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상속인 수가 작년 기준으로 1만 9000명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 수가 아니라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 1%의 실효세율, 이것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이 3527번째 사람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3527번째, 즉 1%까지 누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상속세를 얼마 냈느냐 이것을 따져야 상속세 실효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527번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상위 1%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아는 것처럼 과세가 제일 많이 된 사람부터 3527번째까지 전부를 계산하면 상위 1%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13.9%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527번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상위 1%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아는 것처럼 과세가 제일 많이 된 사람부터 3527번째까지 전부를 계산하면 상위 1%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13.9%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수학이나 통계학의 기본을 안 지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위 1%의 실효세율, 이것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이 3527번째 사람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3527번째, 즉 1%까지 누적으로 이분들이 실제 상속세를 얼마 냈느냐 이것을 따져야 상속세 실효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경향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527번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상위 1%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도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정확하게 상속세 실효세율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도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정확하게 상속세 실효세율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연구기관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경향신문이 퍼 나르고 또 일부 좌파 단체 그리고 일부 학계, 일부 정치권에서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소득의 분포곡선이 B에 있는 겁니다.
B에 있는데 B2가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소득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택싱(taxing)을 해서, 즉 세금을 거둬서 B1에 나눠 줘 가지고 그래프 자체를 C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앵거스 디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간다, 그래서 B1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A1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증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B2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더 늘리고 더 때리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나가 버리거든요.
지금 자본은 국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마구 움직이는 이런 자본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있던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대물림이 생겨 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일경제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속세율이 완화돼야 된다고 하는, 찬성이 55%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속세율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세율을 완화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국내 부자들이, 이게 100만 불 이상입니다, 소위 백만장자.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 숫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숫자는 1만 2000, 1만 5000, 1만 9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들, 배우자 이렇거든요.
배우자, 자녀들 숫자를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6만 800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상속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도 통계 자체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통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숫자는 1만 2000, 1만 5000, 1만 9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자녀들, 배우자 이렇거든요.
배우자, 자녀들 숫자를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6만 8000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상속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도 통계 자체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통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실성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억～20억 사이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또 문제는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23년, 작년에는 8305명이 그 구간, 10억～20억 구간에서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 또는 그 이하 구간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몇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 숫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억～20억 사이의 상속세를 내는 사람,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또 문제는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23년, 작년에는 8305명이 그 구간, 10억～20억 구간에서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 또는 그 이하 구간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게 부자만 내는 것 아니냐, 부자감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면세받으려면 배우자공제 5억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10억이 될동말동한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돼도 이게 12억 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점점 더 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면세받으려면 배우자공제 5억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10억이 될동말동한 정도의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돼도 이게 12억 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점점 더 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부총리님, 여기 한번 보시지요.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실은 징벌적인 상속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다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상속세 있는 나라들 평균 세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 뭐냐 하면 OECD 38개 나라 중의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OECD 38개 나라 중의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개 나라를 빼고 나머지 나라만 하면 26.5%인데 없는 나라까지 다 합하면 평균이 더 떨어지겠지요, 세율이 0%니까.
12.5%가 평균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이주하려는 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고.
M&A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서울이 제일 핫하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총수들의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팔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주요국 상속세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실은 징벌적인 상속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부 때나 다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비교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상속세 있는 나라들 평균 세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70대가 45%입니다.
즉 과거에 기업을 창업했던 분들이 기술 창업을 많이 해서 60대가 80%, 70대가 45%나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업을 물려줄 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국 상속세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케아가 스웨덴의 국민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많고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실은 스웨덴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1976년에 스위스로 이주를 합니다.
왜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0%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요.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나온 헨리앤드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얼마 전에, 지난 달에 나온 헨리앤드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경제신문들에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해외에 이주할 사람 예상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기업 다 팔려 나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생긴 자본이득세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그중에서 상속세 세율이 60%든 50%든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지 않고 기업만 이렇게 상속만 딱 되고 나면 팔아서 세금 내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무려 3만 7000개나 되고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많은데 우리나라 100년 이상 장수기업 딱 17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상속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슬라이드에서 최고세율 60%를 맞게 되면,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맞게 되면, 2대를 맞게 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기업을 뺏겨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상속세율을 조금 내린다든지 할증을 없앤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세금, 2번이 규제, 3번이 노조와 노무 관계입니다.
이 중에 세금 관련해서 아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속세 문제, 가업상속 문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턱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의 100분의 1도 안 한 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이 세금, 2번이 규제, 3번이 노조와 노무 관계입니다.
이 중에 세금 관련해서 아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속세 문제, 가업상속 문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턱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의 100분의 1도 안 한 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된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역화폐 이것 중기부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2020
일본이 우리보다 좀 높기는 한데 일본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이 한 40%, 독일이 30%, 소위 북유럽, 우리 진보 경제학자들이 많이 칭송하는 북유럽 같은 데가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낮더라고요.
그렇지요?
10～1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상속세 이연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1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상속세 이연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마침내 마지막에도 안 내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려 77.5%가 ‘조세 부담이다, 상속세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