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일본 발언
2026
이 사람은 평범한 SK하이닉스 직원인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 원인을 반도체로 지지율 뽑아 먹으려다가 이 사단이 났다’, ‘레버리지 출시’ 그다음에 ‘초과이익 활용 방안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 배당하겠다’고 한 것, ‘서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하겠다’고 한 것 이런 거 다 해서 ‘정부의 보이는 손이 최대 악재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올린 게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폭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달을 한번 주목해 주시지요.
5월 27일 날, 삼전닉스 ETF가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이래서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제목만 다르고 또 세금만 더 걷는 거지.
교육세가 왜 기름값에 붙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서 구조를 바꾸고 국민들이 저가의 기름으로 이 위기에도 대한민국정부는 정말 잘해서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싸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비싼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뒤에 세금표 한번 보시지요.
유류세는 교통세가 기본세로 붙고 교통세의 26%를 주행세로 붙이고 또 교통세의 15%를 교육세로 붙이고 이 세 가지 세의 10% 부가가치세가 또 붙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비교하자면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이런 걸 모두 감안하면 아무래도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시스템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일본 기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일본의 가격, 미국의 가격보다 우리가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지금 훨씬 더 현저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 비싼 게 왜 비싸냐?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스케일을 봐 가지고 투자할 텐데 처음부터 맥시멈인 3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에 관한 부분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세 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정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해요.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대만은 TSMC만 투자하고 일본은 5개인가 6개 기업이 각각 투자 사업들을 맡아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정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등’에 관한 부분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세 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일본하고 대만은 정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해요.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대만은 TSMC만 투자하고 일본은 5개인가 6개 기업이 각각 투자 사업들을 맡아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정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평소 하던 재정지출을 줄여 가지고 출자를 해야지, 정부 이외에 ‘등’을 붙여 놓고 여기저기서 뜯어서 내게 만들고 압박해서 내게 하는 방식으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500억 불 내지는 적게 잡아도 2000억 불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 3국의 투자 방식을 보면 대만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만은 TSMC가 다 투자하고 일본은 기업들이, A 기업은 뭐, 히타치는 어디 어디, 마츠시타는 어디 이렇게 다 정해 놔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500억 불 내지는 적게 잡아도 2000억 불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요.
일본은 JBIC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것?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 뒤만 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2월 7일, 6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일본 뒤만 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2월 7일, 6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직후에 7월 30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은 2월 7일, 6월 16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22일 날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직후에 7월 30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이 먼저 가고 계속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염려되는 거지요.
그사이에, 직후에 7월 30일 우리는 부총리가 가서 관세협상 타결하고 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8월,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가, 보시면 일본은 9월 4일 날 팩트시트 공개했고 우리는 11월 13일 날.
일본이 먼저 가고 계속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염려되는 거지요.
지금 대미 1호 투자도 일본은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52조 원?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유학 시기의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차남이 군 복무한 기간인 2014년에도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요.
그런데 군 복무하고 있는 기간, 아까 군 복무기간 보셨지 않습니까?
14년부터 16년까지는 군 복무기간인데 왜 군 복무기간인 자녀에게까지 엔화를 또 보냅니까,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2025
이렇게 보면 일본은 5500억 불로 타결이 됐는데 우리는 만약에 6000억 불로 타결이 됐다면 GDP 대비 우리가 32%를 부담하고 일본은 13.5%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약 2.3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수치를 놓고도 우리가 잘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환보유액 대비 4200억 달러 가지고 있는 우리는 143.8%를 부담하는 것이고 일본은 42.4%만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과연 잘됐다고 자화자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일본보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더 잘되지 못한 협상을 가져간 부분 때문에 저는 잘된 협상이라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뭐 폭망한 협상이냐?
대만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유액도 2007년부터 대만이 지속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GDP 대비 비율로 봐도 대만은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이고 대만은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작았는데 오히려 긴장하고 대비하는 것은 대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총재님 늘 말씀하시던 ‘4000억 불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제가 보여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고 그래서 수출에 의존해 가야 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건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북한, 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주적을 갖고 있어서 안보 지형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IMF를 맞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우리보다 대만이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숫자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RFA나 통화스와프도 규모가 작고 시기도 짧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존할 수 있는 게 외환보유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하시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 가지고, 우선 대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일본, 우리를 비교해 보면 GDP는 일본이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우리, 대만인데 대만의 GDP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외환보유액을 보면 우리가 4200억 불, 4100에서 지금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6000억 불입니다.
일본은 1조 3000억 불이고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은 22%밖에 안 되고 일본은 33%, 대만은 무려 73%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평균 증가율도 보면 대만은 2016년 그 전부터, 2007년부터던데 3% 정도 매년 더 쌓아 왔고요 우리는 1%밖에 안 쌓아 왔습니다.
금요일 날 근무하고 심지어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선진국을 보니까.
우리 금융이 선진화 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금요일 날까지, 그것도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짧게 근무하겠다.
일본은 더 짧기는 하더라마는 어쨌든 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짧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객거래자금 액수를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자료인데 금요일 날 고객거래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요일 날 더 짧게 하겠다 그러면 고객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금융권 주 4.5일제 이것에 대해서 부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로 멈췄습니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성장률을 우리보다 높게 전망했습니다.
기업이 활력을 갖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넉넉해지며 나라 살림이 부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텐데 한국은행 총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연간 설비투자 하는 금액 200조를 조금 넘고 있고요, 250조는 안 되는 금액인데 지난번에 부총리님 가셔서 3500억 불 대미 펀드 하겠다고 한 것은 그 금액, 우리 1년에 설비투자 하는 금액 전체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일부 보도대로 25일 날 가서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면 3배, 5500억 불, 즉 일본 수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돈의 한 3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인데 25일 날 가시면 또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약속하실 예정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우리가 3500억 불만 봐도 GDP의 24%,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EU는 7%밖에 안 되지요.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4100억 불이니까 외환보유고의 110%가 되고 일본은 42%밖에 안 되고요.
연 예산 대비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쉽게 합의해 주고 온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3500억 불로 끝나면 다행인데 미국산 LNG와 석유를 구입해 오는 데 1000억을 더 쓴다고 그랬고 정상회담 때 트럼프 표현이나 러트닉 표현에 의하면 이노머스 어마운트 인베스트먼트(enormous amount investment)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가져올 거다.
우리나라 45%는 추경 하기 전의 D1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110% 넘는 거는 D2 기준이에요.
즉 기재부가 D1을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평범한 나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110% 넘는 나라들은 평범한 나라들이 아니고 기축통화국, 그중에서도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유로는 89%, 110% 안 넘어요.
영국은 104%, 110% 안 넘는단 말이에요.
의자 탈색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 친구들 와서 KTX 타면 제가 정말 창피합니다.
스위스나 일본 좋은 기차를 타다가 이거 타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레일 적자가 20조가 넘거든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가 50%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25만 원 나눠 주는 식의 투자는 안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의 병목을 뚫어서 우리 한반도의 대동맥이 움직이게 만들든지 낡은 열차를 좀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다니든지 하는 이런 쪽이 좀, 투자승수효과가 있는 쪽으로 투자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
독일이 10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노동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발생해도 피해는 적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상당히 낮지요.
OECD 38개 나라 중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3위밖에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줄기차게 상승해 있어서 OECD 국가 중에 21위에 해당하고, 일본이 24위라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관계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성취되기 전에 좌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신 것은 사실 아니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펀드, 캐나다 펀드 전부 기본보수 플러스 성과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보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투자운용사라도 열심히 안 하겠어요.
기본보수 맨날 받아 가는데 투자수익 더 내 봐야 성과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를 안 해요.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보시면 미국의 인텔 85억 불 현금으로 받았고 일본의 라피더스도 63억 불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이차전지 제로, 디스플레이 제로, 즉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반도체 스트롱 K-칩스법이라고 제가 법안을 내놨고 김태년 의원님도 저하고 아주 비슷한 법안을 저보다 먼저 내셨습니다.
즉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인도는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국가가 70% 현금으로 보조해 줍니다.
일본이 40%, EU가 40%, 중국이 20%, 미국이 15%를 현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우리나라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자고 하는 게 제 법안에 들어 있고 매우 유사하게 김태년 의원님 법안에도, 직접 일반회계에서는 아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설비투자에 보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김태년 의원님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역대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님이 계실 때 최상목표 정책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TSMC를 키운 전방위적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까 보여 드린 국가들처럼 직접보조금도 과감하게 준다든지.
이게 다 우리 경쟁국들 아닙니까?
미국·일본·EU·중국, 경쟁국들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노력들, 뭔가 최상목표 정책 한 방이 있어야 우리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5만 8900원으로 종가가 매겨졌는데 소위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됐다고 하는 날입니다.
타임오프 된 분들이 또 초과 시간이, 한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외 추가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기관이 22개 기관에 무려 1만 5000시간 초과가 되고 있는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나 경비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경쟁 국가들에 우리가 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 7000불, 그러니까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요.
우리 경쟁국의 또 하나인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201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한을 경쟁국들이 없애 가고 있는데 우리는 화이트칼라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주 40시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경쟁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 문제는 소득의 이중구조가 더 악화됩니다.
독일하고 스웨덴은 5% 간의 제한이 아예 없고요, 일본은 50%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내거나 정부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도 전년동월 비해서 60% 이상 지금 비싸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 보면 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둥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유통구조 개선은 수십 년 된 묵은 숙제인데 우리가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배 면적 확대도,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과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의 사과 원산지가 일본의 아오모리, 그게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의 위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을 무작정 확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구 전통시장에 갔더니 4개에 1만 원 하던 게 지금 1개에 8000원 하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통계청의 통계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부총리님, 1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3만 7000개나 되고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많은데 우리나라 100년 이상 장수기업 딱 17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상속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2023
정부안에 지금 1억이 반영돼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깎여 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SMR, 즉 소형원전 중심으로―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80개 정도 노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 모델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전부 노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SMR 시장이 한 630조 원 정도 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제가 분산에너지법 발의하면서 SMR 시장 키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안에는 넣어 놨는데 예산이 정작 깎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후발 주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중국의 기술 추격, 이걸 따돌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로봇 엔드 이펙터(End effec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퍼(gripper),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발가락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센서라든지 이런 게 엔드 이펙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아마 처음에 20억 했다가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들은 과학기술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빌려 오거나 도움을 받는 처지였다면 이번에 방미 기간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우리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한 거의 파트너 수준으로 논의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직접 대통령 수행해서 미국 가셨던 장관으로서 이 부분, 과학기술의 수준이 파트너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증가 폭과 속도가 유례없이 크고 빠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8개 나라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공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계속 일본이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역전이 돼 가지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관님 소관 중기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기부도 이렇게 늘어난 부채나 이런 데 전혀 책임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완전독점에서부터 발전경쟁을 하고 있는 2단계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3단계 도매경쟁, 4단계 소매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국 중에서 4단계까지 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후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마저도 2016년에 소매경쟁까지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가 2단계 하고 나서 진도를 못 나간 게 발전 노조의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 장관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기본 방향이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입니다.
인수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도로를 관통해서 깔아야 되는데 이 도로가 국가 소유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도로로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 소유자는 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깔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 개인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는 미국에 일본에 유럽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어서 도저히 그 동의를 다 받기가 어려운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한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토지가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있는 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1
이걸 자꾸 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증가 속도인데요,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주․캐나다․독일․일본은 오히려 국가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G20의 평균은 0.06%밖에 안 됩니다, 증가율이.
그런데 우리는 4.89%로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국가부채가 증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낮고 비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거니와 증가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울산에서 마산을 거쳐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전체가 잘사는 우리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사시의 대체 공항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과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체할 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쇼트 셀링(short selling)’ 또는 ‘쇼트 포지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공매도라고 쓰고 있는데 공매도라고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고요.
일본의 공매도는 ‘가라우리(からうり)’, ‘가짜 매매’ 이런 뜻입니다.
‘공’ 자가 ‘빌 공(空)’ 자지만 ‘가짜’라는, ‘가라’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라우리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쓰고 있는, 세계에서 두 개의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그것 맞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쇼트 셀링(short selling)’ 또는 ‘쇼트 포지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공매도라고 쓰고 있는데 공매도라고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고요.
일본의 공매도는 ‘가라우리(からうり)’, ‘가짜 매매’ 이런 뜻입니다.
‘공’ 자가 ‘빌 공(空)’ 자지만 ‘가짜’라는, ‘가라’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왜 저거 저렇게 되느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선진국에 가 보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옆에 일본만 가도 지하철에서 소리가 또렷또렷하게 들리고요, 미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평택 미군기지에 사령관 만나러 갔다 왔는데 거기의 안내방송도 아주 뚜렷하게 잘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국무조정실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입력 기준으로 3W의 소리를 넣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전체가 잘사는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덕도에는 이미 부산신항이 바다로 연결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완성되면 하늘․바다․땅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중국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이자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패스트트랙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2020
저희도 집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고 벤처 하는 친구들 만나 보면 후배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못 하고 실컷 2∼3년, 3∼4년 하다가 문을 닫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표준인 줄 알았는데 요즘 학자들은 전부 뭐라 그러냐 하면 미국이야말로 예외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소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American exceptionalis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순하게, 가족기업이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공익법인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만을 최고 모델로 생각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수나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지만, 부당이득은 막되 기업 활력은 최대한 높여 줘야 되는데 공정위 안은 좀 어중간한 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규제에 초점을 두고 안정성을 최대로 추구하는데 지금 시점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 줘서 기업들이 좀 더 활력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 원짜리 집에 LTV 70%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쭉 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장기모기지를 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액입니다, 매달 내는.
오른쪽은 민간임대주택의 월세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모기지 쪽이 금액이 더 많다가 40년에 가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금리가 좀 높기 때문인데 40년 모기지부터는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FLAT50이라고 하는 50년 모기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초장기모기지, 30년․40년․50년 모기지를 도입했을 때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비교해서 어떤 쪽이 더 나을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것인데요.
3억 원짜리 집에 LTV 70%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쭉 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장기모기지를 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액입니다, 매달 내는.
오른쪽은 민간임대주택의 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박사 과정 할 때 친구들이 끝나자마자, 교수 자리를 가지자마자 곧바로 저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집들이 파티도 가 주고 그랬었는데……
일본도 보면 30년 모기지가 대부분 집 사는 방식이고 이에 50년 모기지 상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FLAT50이라고 하는 50년 모기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초장기모기지, 30년․40년․50년 모기지를 도입했을 때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비교해서 어떤 쪽이 더 나을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것 말고, 서울시내 관광용 2층버스가 있습니다.
2층버스 타고 서울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타 봤는데 골목골목이 다닐 때마다 파란색, 일본말로 갑빠라고 그러는데 비닐로 덮어 놓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제가 다니면서 정말 낯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승용차만 타고 다니지 마시고 관광버스 꼭대기에 타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서울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박원순 전 시장 치세에서 서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보다 30년 뒤의 사람이 4배를 더 받고 있는데 이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나 부처는 열심히 움직입니다.
기재부는 4월에 발표를 했는데 중앙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연공형체계를 혁파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일본은 경단련에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하라’ 이렇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런데 우리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래에 인사혁신이라든지 제도개혁에 관해 하나도 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인사시스템이 과거에는 민간시스템을 우리가 선도했는데 지금은 따라가지도 않고 변화도 안 하는 정체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높기는 한데 일본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이 한 40%, 독일이 30%, 소위 북유럽, 우리 진보 경제학자들이 많이 칭송하는 북유럽 같은 데가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낮더라고요.
그렇지요?
10～1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상속세 이연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