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검찰개혁 발언
2021
그런데 다시 또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직권조사권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권익위가 처음 생길 때 반부패정책연구기구로 만든 겁니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수사권 비슷한 걸 가져서 우리나라의 사법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패 정책에 대한 기관으로 만든 것이 권익위입니다.
원래 권한을 자꾸 확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합의된 대로 그대로 받아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
경찰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세 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권도 가져오고 대공수사권을 또 조정해서 대공수사권 가져오시고 자치경찰도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남게 되고, 경찰이 점점 비대화되고 커지니까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청의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6385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해라 권고 나가고 징계하라, 조사 중에 해결된 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은 대공수사권 이전에 관해서 이것은 네 분이 다 관련이 되지만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라 강원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인력을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겠다, 경찰에 대공 관련 인력들 안 넘겨주겠다, 국정원 인력들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의 보안수사 관련 인력이나 예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력도 떨어지고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빠른 속도로 늘려 가지고 인권에 관한 불안,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 이런 게……
경찰이 지금 당장 커지지 않습니까?
수사권도 가져오고 대공수사권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하루속히 인권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인권상담위원들이 31개소에 모두 다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수사 전담팀이 있지요?
그러니까요.
9월 22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도 국정원 인력은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동안에 쌓아 온 인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