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북한 발언
2026
꼭 집어서 두 가지는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제 질문이 있기 전에―아마 지금 담당 국장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경부가 국감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전혀 아닌 내부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외교 그다음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응하는 재경부의 자료제출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지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북한이 주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맞는 발언을 계속 소신으로 갖고 있다면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홍근 후보자가 제법 답변을 잘해 나가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걸 오히려 문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북한이 원산에서 대구경 방사포를 했는데 그 사거리가 400㎞입니다.
저기서 쏘면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는, 따라서 한반도 절반, 남측 전체가 사거리 타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5
인건비 17억 쓰는데 편찬사업비 1억 9000 쓰고, 도대체 17억은 누가 가져간 건지 내라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사업을 하고 있고 누가 얼마를 받아 갔는지 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17억을 쓰고요, 운영비는 10억을 쓰고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서 제가 도대체 누가 얼마씩 받아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했는데 퉁쳐서 인건비 17억, 운영비 10억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래 가지고서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너무 부실하게 와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라는 게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년에 20억씩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사전을 편성하길래 이렇게 하느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가져오라, 누구한테 용역을 줬는지 가져오라 했는데 그냥 편찬사업비가 작년의 경우에 1억 9300을 썼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17억을 썼다고 가져왔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웜비어 부모들이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에 소송해서 받아 내 왔다고요.
배상 판결을 받고 동결 자금에서 배상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묶여 있는데 도대체 수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 자꾸 가니까.
제가 통일부에다가 왜 예산편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남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남북 간의 상호 존중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삶은 소 대가리라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마디마디가 개꿈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김여정이 막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히 한미 관세협상 때문에 우리 관세협상의 여파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행장을 이렇게 비워 놓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남북협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한번 봐 주시지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여기도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원이고 누가 어디 무슨 사업에 30억 이상 쓰는지 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안 주고 있는데 오후 질의하기 전에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큰사전 20억 사업 내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0억 이상 매년 집행하는데 도대체 임원은 누구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중단됐는데 매년 20억 들어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여기도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원이고 누가 어디 무슨 사업에 30억 이상 쓰는지 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안 주고 있는데 오후 질의하기 전에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레말큰사전 20억 사업 내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0억 이상 매년 집행하는데 도대체 임원은 누구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이고 대만은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작았는데 오히려 긴장하고 대비하는 것은 대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총재님 늘 말씀하시던 ‘4000억 불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제가 보여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고 그래서 수출에 의존해 가야 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건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북한, 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주적을 갖고 있어서 안보 지형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IMF를 맞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우리보다 대만이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숫자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우리의 1.5배고요.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도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이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2023
우리도 앞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 이런 비슷한 역사성이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개발을 좀 해서 세계 최대는 아니더라도 한 세계 두 번째로 큰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저희 지역 민원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지역구에 우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역사성이 굉장히 아주 깊은 곳입니다.
저 바다에는 6․25 때 스웨덴에서 온 병원선이 저기 정착을 해서, 이 안쪽에 있던 곳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피난민촌을 크게 구성하고 있었고 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배를 보낸 곳입니다.
그 뒤에 다 없어지고 나서는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져서, 지금 보셔도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로 활용되던 곳인데 가덕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한번 개발을 하셔 가지고 스페이스K 지방을 만들어 주시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과 부산을 2개의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신 그 흐름에도 딱 맞는 것이고.
2022
글쎄, 그렇게 판단하신 모양이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 미사일이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전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산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NSC를 직접 주재를 하셨거든요.
전체 회의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네 번 참석하셨고 미사일 발사 열 번 있었던데 그중에는 한 번만 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이,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용산 이전 관련해서는 직접 주재를 하시고 미사일 쏜 것은 딱 한 번만 참석을 하셨어요.
2020
차관님, 남북교류협력협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디에 15억이나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일은 안 하는데, 그냥 통상 운영비인데 15억이 들어간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에 신변보호 중이다가 재입북한 탈북민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이 입국은 했는데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은 무려 891명이나 됩니다.
이게 북한으로 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보장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거주불분명이니까.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을 먼저 보여 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속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런 것은 못 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