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서울시 예산은 올해 51조 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106조라는 돈은 서울시 예산의 약 2배를 넘게 됩니다.
지금 2년 치 서울시 예산을 전부 우리가 빚을 추가로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빚을 더 내고 있다, 순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획예산처 중심의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그때와 똑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96년하고 지금 2026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시에 우리 잠재성장률도 8%였어요.
지금 1.7, 1.8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가채무 D1, 제일 작은 규모로도 37조 원, 지금 1413조 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GDP 대비 비중을 따지면 당시는 8%밖에 안 됐어요, D1이.
과거의 일이고 전부 복식부기로, 상법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페이지에서 발표했던 부총리의 숫자 이것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D1·D2·D3·D4와는 전혀 다른 부채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총리와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2배 이상 차이 나는 국가부채를 나랏빚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총리가 결산 제안설명서라는 걸 통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채무가 1305조라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구윤철 부총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경제정책 해 가시면서 소신을 바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든지 우리 후보자님이 쓰신 논문을 보니까 좋은 논문들이 참 많은데 그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소신, 학자로의 소신을 꺾지 마시고 구윤철 부총리와 F4 회의에서 만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소신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조해 주셨고 또 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또 3T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정책의 3T Temporary, Targeted, Tailored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 3T가 고무줄처럼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2025
엉터리 통계 가지고 부동산 안정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짜뉴스가 나가면 절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막으라고 데이터처 만든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감사원 결과를 보면 홍남기―저하고 고시 동기입니다마는―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실무자들은 153%로 보고했는데 두 자리로 축소하라고 지시를 해서 81%로 축소·왜곡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81% 생각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전망을 하고 이게 최근에는 완전히 엉터리다, 163%까지 간다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이 되었는데 이게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청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통계청이 아니라 국가데이터처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만드는, 부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통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PR을 하든지 해서 이런 통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국가데이터처의 출범과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보시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재정건전성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R&D를 논의할 때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어 줬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당 위원님들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마는 풀어 주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를 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그냥 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프랑스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 보도를 보면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관님도 잘 아시지요?
다 합하면 정부예산보다 더 크니까 예산을 관장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기재부장관이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고, 사실 그동안 공공정책국은 기재부 내부에서는 약간 좀 사이드라인 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챙겨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별 물가는 더 오른 걸로 체감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말씀하시던 차관 때, 2019년 그때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을 퍼부어도 된다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돈을 퍼부으면 물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장재정을 편안하게 외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 하면서 국가채무를 많이 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 국가채무 전체의 합이 626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통계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 하면서 한 정부에 5년 동안 440조를 폭증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 시대를 만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컨트롤되다가 다시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1301조의 D1 그리고 49.1%의 GDP 대비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 하면서 국가채무를 많이 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 국가채무 전체의 합이 626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통계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 하면서 한 정부에 5년 동안 440조를 폭증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 시대를 만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컨트롤되다가 다시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1301조의 D1 그리고 49.1%의 GDP 대비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D1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비기축통화국하고 늘 비교를 해 왔고 이거를 기재부도 늘 유지를 해 왔던 것이거든요.
D3, D4에 대해서 보시면 24년 것은 아직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국가채무를 D1만이 아니라 D4까지 광범위하게 관리를 해야만 우리 국가재정의,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지속가능성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무조건 안 하겠다고 자꾸 도망다닐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국가채무에 관련돼서 기재부는 일관되게 D1,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합계 이걸로 지금 계속 자료를 내고 답변도 하고 계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600조 정도밖에 안 됐던 국가채무가 2019～2022년 사이 보시지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GDP 대비 49%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논의가 끝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채무가 지금 1000조를 넘는 이걸 제출하고 있고요.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위에 있는 것, 예산회계법상에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0조를 넘어가 있는 것이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부총리께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예산서도 내셨고 결산서도 내셨는데 결산서상·예산서상 국가부채, 국가채무의 규모가 달라요.
예산서의 국가채무 규모는 지금 그래프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1126조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결산서에는 2439조의 국가채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부총리께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예산서도 내셨고 결산서도 내셨는데 결산서상·예산서상 국가부채, 국가채무의 규모가 달라요.
예산서의 국가채무 규모는 지금 그래프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1126조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결산서에는 2439조의 국가채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것 제가 연도별로 기재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서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국가채무하고 국가부채를 전부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2021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021년에 2599만 원, 2038년이 되면 1인당 1억을 넘어요.
2047년에는 2억을 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 그걸 관리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전문가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국채가 더 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아까부터 자꾸 속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규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100% 우리 재정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면 정권별로 국가채무액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99조, 그다음에 지금 965조 9000억 이렇게 올라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거의 세 배가량 올라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채무비율이 48.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두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느냐?
언론에 의하면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이상 지급하겠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문제는 재원이 얼마가 들지 어디서 끄집어낼지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가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재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D1 기준으로도 956조, 47.3%.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중에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개방경제로 봐도 우리가 보통 40～4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