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선거제 발언
2023
아마 이 제품은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선거제도 변경을 넘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례시는 물론 과밀지역인 경기도 전체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수도권부터 의석을 줄여야 국토균형발전이 됩니다.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알기 쉬운지 또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지, 안정성은 있는지 등 중요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종합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권자인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기준에 주목을 합니다.
정개특위 안 중 하나인 소선거구제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정개특위 안 중 하나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파악도,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알기 쉬운지 또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지, 안정성은 있는지 등 중요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종합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석의 10%를 줄이려면 서울에서 5석, 경기도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30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이 규정한 선거제도 논의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4월 10일 우리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겨우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곱게 보시겠습니까?
처음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중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의석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치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석의 10%를 줄이려면 서울에서 5석, 경기도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30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이 규정한 선거제도 논의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도권부터 의석을 줄여야 국토균형발전이 됩니다.
수도권을 줄여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계속 나갈 경우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지금보다 7석이나 늘어난 128석을 보유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중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의석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치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개특위 안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권의 야합과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난 위성정당은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비례대표제 도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당시에 정개특위의 한 위원께서는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조차 산식을 제대로 모르는 제도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이기도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의원정수를 줄이라는 국민들 뜻을 잘 받들고 있다고 화답 한번 해 보십시다.
이제 정개특위 안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권의 야합과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난 위성정당은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비례대표제 도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당시에 정개특위의 한 위원께서는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둘째,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표의 등가성보다 더 큰 틀에서 다양한 기준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기준은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거제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박명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물론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조차 산식을 제대로 모르는 제도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이기도 합니다.
둘째,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표의 등가성보다 더 큰 틀에서 다양한 기준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선거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기준은 표의 등가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거제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박명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권의 야합과 이해관계 속에서 태어난 위성정당은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비례대표제 도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당시에 정개특위의 한 위원께서는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조차 산식을 제대로 모르는 제도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이기도 합니다.
둘째,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표의 등가성보다 더 큰 틀에서 다양한 기준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