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뭐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5월 27일 날 시행한 것 아닌가, 정상적이라면 입법예고도 좀 오래, 천천히 하고 의견수렴도 더 하고……
저도 공직 31년 했습니다만 하반기 이러면 보통 10월, 11월 이 정도에 출시하는 것을 얘기할 텐데 문건에 하반기 출시한다 해 놓고 실제 출시된 날은 5월 27일, 상반기에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또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것은 또 금융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또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것은 또 금융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뭐냐?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돌려 보세요, 일정 나와 있는 거.
김용범 실장이 시작한 게 1월 달이고 시행령 통과한 건 4월 21일 그다음에 종목 출시는 5월 27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급박하게 한 게 6월 3일 선거를 대비해서 5월 27일 날 레버리지를 출시해 가지고 주가지수를 올리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리 됐느냐?
5월 27일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1월 13일 날 김용범 실장이 증권사 CEO 소집했고 1월 30일 날 금융위가 입법예고를 해요.
그리고 2월 5일 날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4월 2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는데 부총리님은 입장이 뭐였습니까, 재경부 입장은?
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만 기금 마련 도중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살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만일 정부가 법안 심의 당시 명확히 제외시킨 법인·조합·단체의 출연금을 시행령으로 되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부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산자부가 직접 무보를 부르고 수출입은행도 부르고 다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그냥 무보에 떠넘기겠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률에 넣지 말고 시행령에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시라고요, 산업부장관이 책임지고 하시라고.
2025
그 보고 자료도 내야 될 것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문을 내서 어떤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를 우회해서, 법률을 우회해서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편람을 개정해서 편법 꼼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법 꼼수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대미 관세협상 관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중심이 돼서 바꾼 이 편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자를 수 있도록 만들고 무조건 말 따르라고 만들고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편람을 개정한 거예요.
게다가 상임위에서 소급입법은 안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임기는 마치고 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를 법률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훈령도 아닌 편람을 개정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야당 무시가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짓을 뻔히 알면서 차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24
그런데 어떻게 60조까지 늘리겠어요?
이 방법은 정말 현실 타당성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4호에 의해서 예외 인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익스포저(exposure)가 한 기관, 즉 PGZ이던가요, 폴란드 방산업체.
거기 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포저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스페인계 산탄데르는 지금 1%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 하나은행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수은이 제대로 된 은행이라면 대주단을 구성하고 리딩뱅크로 끌어 가면서 우리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같이 하고 싶어 하는 은행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3
더 큰 문제는 허가해 준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습지보전법에 보면 농업생산시설, 응급조치, 홍수 예방, 군사 목적의 경우에만 행위 제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못 고치니까 국회를 올 수가 없으니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다 항에 해저 송전선로를 집어넣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즉 모법이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이 시행령 개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 보면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것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고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안 해 줘요.
습지보전법에 보면 농업생산시설, 응급조치, 홍수 예방, 군사 목적의 경우에만 행위 제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못 고치니까 국회를 올 수가 없으니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다 항에 해저 송전선로를 집어넣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즉 모법이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이 시행령 개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 보면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것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고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안 해 줘요.
법제처에 보냈더니 ‘이것은 법령 해석 우리는 못 해 주겠다’ 이러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문책 대상이고 당연히 해임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아까 저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공운법 위반입니다.
공운법 52조의3 위반입니다, 시행령은 29조의3이고요.
중기부 실장님, 즉시 직무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 조사하는 데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며칠 걸려서 통 전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22
글쎄요, 법률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와도 행정의 재량을 또 죽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행정부에도 일정한 재량을 시행령 또는 행정부의 지침에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재량을 좀 안 주고 너무 빡빡하게 법률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하면 행정부가 힘들어지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2021
정부에서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을 수범해야 될 온라인 사업자라든지 입점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법이 하나가 있어야 손쉽게 접근하고 해설도 듣고 또 모르면 질의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2개의 법으로 나누어지면 이분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마는 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공무원들의 습성이라는 게 규제를 강화하게 돼 있거든요.
시행령을 통해서 하든 지침을 통해서 하든 규제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2명의 상전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과기부에다가 또 다른 부처까지도 또 숟가락을 놓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2명의 상전을 모시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과기정통위하고 우리하고 쪼개 가지고 2개의 법률로 가는 것으로 한 게 아닌지 하는 심한 우려를 제가 금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10번은 지금 대면교육을 해 놨는데 대면교육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시절에 뭔 대면교육을 의무화합니까, 이것 시행령에 놓고 빨리빨리 바꿔서 대면교육 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걸 무조건 법률로 올리면 더 좋다는 이런 태도는 법률만 복잡하게 가져오고 입법 만능주의를 초래하는, 또 행정의 재량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령에 두고 권익위가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률 개정을 하다 보면 시행령에 있는 걸 자꾸 법률로 올려서 하는 경향이 지금 농후하게 있는데 저는 그것 왜 굳이 잘 돌아가는 것……
문제가 있다면 법률의 힘을 빌려야 한다든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당연히 법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시행령에 잘못 규정해 놨다면 모르되 시행령에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걸 굳이 법률로 올리는 이유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10번은 지금 대면교육을 해 놨는데 대면교육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시절에 뭔 대면교육을 의무화합니까, 이것 시행령에 놓고 빨리빨리 바꿔서 대면교육 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법을 개정해야지 ‘우리는 그냥 법 개정해 줄 테니 금융위 알아서 개정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상 전혀 맞지 않고 입법부는 뭐 그러면……
행정부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금융위가 서둘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 이번 시행령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령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는 게 순서적으로 딱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소법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금소법 시행령에 안 넣어 놓고 와 가지고 법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논의할 때 분명히 우리 전부 합의를 했거든요.
금소법 시행령 되는 것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순서 바꿔서 법부터 해 주고 ‘1년 반 사이에 개정할게요’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병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소법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금소법 시행령에 안 넣어 놓고 와 가지고 법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논의할 때 분명히 우리 전부 합의를 했거든요.
금소법 시행령 되는 것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순서 바꿔서 법부터 해 주고 ‘1년 반 사이에 개정할게요’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직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고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수범자인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가족에 장애인이 있고 이럴 경우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있다고 하셨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예산회계법상의 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이 법이 특별법이 돼서 이 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족인 장애인의 우선 구매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지 간에 만약에 하기로 한다면 이게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이 돼야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회계법에 있으니까 그것 적용해서 그냥 우선 구매하면 된다 이러면 못 하는 거지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련되는 법률과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이게 추가가 되면 여섯 번째 법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 규정 문제는 검토하셔서 없다고 지금 방금 보고를 해 주셨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6개나 법령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원래대로 하려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19대 때 나오고 20대 때 나오고 다시 21대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권익위에서 이런 유사 법령들, 비슷한 영역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입니다, 법률이 아니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시행령이니까.
이것을 법률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입니다, 법률이 아니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시행령이니까.
이것을 법률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법을 만드는 주체인 국회의원이 한 조문, 한 조문 따져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법을 만드는 주체인 국회의원이 한 조문, 한 조문 따져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 법률로 올리니까 국회의원은 손도 대지 마’, 이게 무슨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할 주장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거라도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속기록에 밝혀 둡니다.
아니, 제 질문은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과연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직접적이고 어떤 것은 직접적인 게 아닌 것을 가르마 타서 넣을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권익위는 뚜렷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에 답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기가 난감할 거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니, 제 질문은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과연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직접적이고 어떤 것은 직접적인 게 아닌 것을 가르마 타서 넣을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권익위는 뚜렷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에 답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기가 난감할 거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자초 침해예요.
총리실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성 없는 사람들은 빼내고 다시 정치적 중립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든지, 앞으로는 시행령에 넣어서 하겠다든지 하는 정도의 대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저는 법 입법화하는 데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잘 운영해서 기왕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인데 총리실에서 잘 못 하셨고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총리실 내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 선정하는 기준에 넣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에 융통성을 달라,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을 30년 이상 한 제 눈으로 봐서는 총리실이 아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많은 노력들을 다 해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제도화를 제안했어야지 그냥 융통성 달라고 고집만 부리다가 이렇게 법안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