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아까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봐 주시면 작년도 7월 21일 날 소비쿠폰 13조 원이 살포됐거든요.
그 이후에 M2가 많아지니까, 우리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겠지만 M2가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그게 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쌀만 해도 13%나 올라 20㎏에 6만 2000원이나 하고 있고 한우도 14% 올랐고 계란도 6.4%, 닭은 8.9%,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장바구니 정말 두려워서 시장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풀면, 25조 원 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31조 추경 하시고 처음에 소비쿠폰 13조 발행했을 때도 그 다음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물가가 15개월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지금도 물가가 2.0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또 25조를 풀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2025
즉 쿠폰 주고 나서 반짝 조금 올라갔다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건당 사용 금액입니다.
소비쿠폰 7월 21일 발행하기 이전에 건당 신용카드는 3.8만 원 그다음에 현금 3.7만 원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8월 달에는 6월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쓰셔야 되는 건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한국은행 총재님, 소비쿠폰에 대해서 제가 죽 말씀드릴 텐데 나중에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돈만 13조 원을 모래사장에 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무리 용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우리 경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또 소비쿠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쿠폰 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단속하느라고 부대비용 이것도 계산 안 된 비용이지만 이것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 인력을 배치해서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방에 돈도 부담시키고 인건비도 부담시키고 인력도 다른 일을 하던 사람 빼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또 소비쿠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쿠폰 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단속하느라고 부대비용 이것도 계산 안 된 비용이지만 이것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 인력을 배치해서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방에 돈도 부담시키고 인건비도 부담시키고 인력도 다른 일을 하던 사람 빼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지원금 주면서 우리가 국민 일인당 실제 부담금 제가 계산을 한 건데 3년물 5년물 30년물을 현재 비율로 발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 민생지원금 15만～5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일인당 부담액은 원금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 30년 뒤에 갚을 때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구로 나누면 일인당 부담액이 64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행정비용은 550억 플러스알파일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인건비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하고 민생지원금 주는 것 자체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승수가 0.33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우리 경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그나마 사정 좋은 부산의 경우에도 보면 24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침 바꿔 줘서 썼는데 겨우 돈이 245억밖에 없으니까 일반회계 전출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 400억 원은 결국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민생지원금 하면서 국채가 늘어났다 이것 걱정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위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하도록 해야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만큼은 너희들 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된 겁니다.
톱3가 있는데 서울·경기·세종 이걸 제외하고 나면 35%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즉 지자체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렇게 소비쿠폰을 뿌리고 민생지원금을 주면서 지방정부를 매칭시키면 지방정부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서울이 얼마를 매칭해야 되냐면 3744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 중에 없어요, 이 돈이.
세입이 없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했는데, 그 소비쿠폰도 지급하고 했는데 국가 예산만 쓴 게 아니고 지방비도 다 썼거든요.
그게 돈 없다고 하면서 빚내 가지고 소비쿠폰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8조, 지방비는 1.1조가 현재 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의 안전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제일 만만하고 덩치가 큰 게 SOC니까 이걸 다 깎아 내고 지역화폐라든지 생활지원금 같은 걸로 하면서 현금 지원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리는데 현금 주는 이전지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이거는 3년 평균 재정승수가 0.3에 불과하고 SOC에 투자하면 0.8 그다음에 정부소비에 하면 0.9가 되고 특히 정부투자는 4년을 넘기면 1을 넘기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즉 투자한 것만큼 벌써 뽑아 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돈, 한정된 재원이라면 재정승수가 높은 곳에 써야 되고 그중에 정부투자, 그중에 안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국채를 100% 발행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13조 원 플러스 2조 원 이래서 15조 원으로 민생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형국인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데 13조 1000억,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 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발행비용,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0% 내외 든다고 했으니까 그게 1조 정도, 1조 5000억.
그러면 총예산이 16조～17조 원이 드는 큰 게임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1월 31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추경 빨리 편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냈는데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냈습니다.
2022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게 수차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지적됐어요.
폐업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이전에 재난지원금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업한 사람은 폐업한 이유로 못 받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 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는데.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논리학도 공부 안 했어요?
그다음에 집기․비품 안 팔았으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가만히 들어 보세요.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게 수차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지적됐어요.
폐업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이전에 재난지원금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업한 사람은 폐업한 이유로 못 받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 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 보세요.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게 수차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지적됐어요.
폐업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이전에 재난지원금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업한 사람은 폐업한 이유로 못 받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 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는데.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논리학도 공부 안 했어요?
2021
지난 11월 3일 날 여당 대선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씩, 한 25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맞습니까?
제가 또 오전에 국세청을 활용한 핀셋 지원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국세청 자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국세청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고 개별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고정금을 줬거든요.
이것은 금지업종인지 제한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 특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것을 나누는 데는 지금 국세청 자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핀셋 지원을 하는 만큼 국세청이 지금 자료를 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이상 지급하겠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문제는 재원이 얼마가 들지 어디서 끄집어낼지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가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재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D1 기준으로도 956조, 47.3%.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 선별, 넓게, 좁게, 두텁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홍남기 부총리랑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넓고 두텁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넓고 두텁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좁고 두텁게도 아니고 넓고 두텁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편 플러스 선별로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2020
표를 한번 봐 주시면 광주․울산․세종은 아주 잘 50% 미만으로 쓰셨고요.
그런데 대전은 무려 90.76%를 7월 말까지 다 쓰셨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4․15 총선 전후에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신 데 다 쓰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광주․울산․세종에 비해서 대전은 전국에서 2등으로 제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7월 말 기준이고 사실은 5월 달, 6월 달에 대부분 지출을 했는데 그때는 태풍도 아직 안 왔고요.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네 분 지사님들 저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가 4월 15일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부근에서 전부 재난지원금이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출했는데 대부분 시도에서 저 두 가지 기금,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금을 사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풍도 안 왔을 때고 가을이 되면 조류독감, 겨울이 되면 구제역 이런 시리즈로 나오게 돼 있고 강원도만 해도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에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8월 달에 다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상향은 몇 년 만에 올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