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대장동 발언
2025
그 합계가 경찰 추산 7800억인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성남도개공 4900억 원 손해에 따른 특경법상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 7800억 원을 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428억을 약속받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남의뜰은 분양필지의 절반 정도를 직접 분양까지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 합계가 경찰 추산 7800억인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은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적고 임대주택 비율도 공언했던 35%가 아닌 6.7%에 불과하게 변경해 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4년간 190차례에 이르는 공판, 25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끝에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최대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비정상적으로 비참가적 우선주라는 걸 취득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성남도개공은 지분 50%로도 약 1830억 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지분 1%의 화천대유는 570억, 6%의 천화동인은 3460억 원의 수익을 챙깁니다.
각각의 수익률은 무려 11만 %가 넘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1주일 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의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나머지를 금융사들과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의도적으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모조리 배제합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 불리던……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1주일 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남의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나머지를 금융사들과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사건이 왜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대장동 사건이 왜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인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위례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동 일당은 지분 5%에 불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를 받아 간 것을 보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포장하면서도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개공 사장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장동 사업구조를 바꿉니다.
2015년 2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 1주일 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준비해 놓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한 다른 신청자를 배제하고 미리 공모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또 대통령실 비서관급 한번 볼게요.
김현지 부속실장,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있지요.
강유정 대변인, 반포 아파트와 용인 아파트 2개를 갖고 있고요.
2023
군산시는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것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의 모델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판 대장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때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조금만 가져가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서 8700억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그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IRR 칸을 한번 보시면 서부발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수익 IRR은 줄이고 출자 비율은 또 도로 늘려요, 민간기업들은 더 적게 하고.
왜냐하면 서부발전이 안에서 먹는 돈,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넘는 초과 배당수익이 생기면 군산시에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산시는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것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의 모델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판 대장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때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조금만 가져가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서 8700억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그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2022
이것을 중국계 자본에다가 매각 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일정에 따라서 얼마씩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주는 계약이 나와 있는데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 금액은 720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7200배의 수익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수익률을 우리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 풍력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한전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500억, 총 1조 20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사업권을 받고 인허가를 받고 또 중국에 매각을 해서 막대한 우리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21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종감이니만큼 짧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하다가 끝냈던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것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처음 얘기를 철회하고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즉 자기는 책임 없고 주간사 은행인 하나은행, 하나 컨소시엄이 잘못한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장동은 신문에도 많이 났고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을 하고 또 입주민들한테 비싸게 팔아 가지고 그 차액을 먹은, 8500억 원의 수익을 본 이런 사건입니다마는 백현동은 아마 어제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현동은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인허가에서 특혜 3종 세트가 이루어집니다.
법상 15m밖에 못 하게 돼 있는 옹벽이 50m로 올라가서 이번 국감에서 산림청장이 ‘이런 유의 옹벽은 생전 처음 본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특혜는 주변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동그란 지역만 딱 떼어 가지고, 이게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이것을 네 단계나 종 상향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이고, 처음 조건은 100%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해 줘 놓고 중간에 또 조건을 바꿔서 허가 변경을 해 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과 백현동 PF 사업에는 우리 금융권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는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유가증권신탁이라고 하는 우리 금융 제도가 들어가서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키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은 신문에도 많이 났고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을 하고 또 입주민들한테 비싸게 팔아 가지고 그 차액을 먹은, 8500억 원의 수익을 본 이런 사건입니다마는 백현동은 아마 어제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과 백현동 PF 사업에는 우리 금융권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는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유가증권신탁이라고 하는 우리 금융 제도가 들어가서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키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왼쪽에는 대장동 구조인데요.
처음에는 SK증권이라고 나와 가지고 우리는 증권회사가 직접 투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 보니까 이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름으로 1호부터 7호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보시면 1호의 이한성부터 7호의 양재희까지는 등록돼 있는 대표이사들이고요, 그 뒤에 주주가 있는데 주주는 지금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혜는 주변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동그란 지역만 딱 떼어 가지고, 이게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이것을 네 단계나 종 상향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이고, 처음 조건은 100%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해 줘 놓고 중간에 또 조건을 바꿔서 허가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아파트는 10%밖에 안 들어가고 전부 일반분양 아파트로 들어가서 여기 또 막대한 수익을 본, 즉 대장동과 백현동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금융 쪽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의 수익률, 보통주로 들어가는 화천대유는 101만 1400%의 수익을 냅니다.
좀 비정상적이지요?
총리님께서도 이것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에―대정부질문에서―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판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포스코 더샵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0m짜리 옹벽이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밑에 있는데 저게 2층 높이인데 한참 아래쪽에 있지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정무위 국감 때 제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오늘 또 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문제점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했더니 신고도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부패 신고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 놨는데, 준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2015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기본 틀, 누가 얼마를 먹을 것인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떻게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먹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때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격적으로 제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핵심적인 5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대장동 게이트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해서 그 차익을 먹은 겁니다.
그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왜 이 조항을 안 넣고,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을 쓸데없이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핵심적인 5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대장동 게이트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20%p나 차이 나는 것을,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하고 나머지를 팔아먹어서 수익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전부 지금 난리인 겁니다.
편의시설 없다, 공원 없다, 교육시설도 모자라다, 주차장도 없다, 동사무소 지으려고 돈을 주고 땅을 더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 이 퍼센트의 차이가 대장동이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려 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다음에 5503억을 공공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은 건설사업 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저처럼 공직 30년 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하는 대장동 8500억 먹은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 자꾸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어땠다, 누가 뭐 한나라당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 당시에 누가 책임자였느냐, 누가 시장이었느냐, 누가 결재했느냐, 누가 이 틀을 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초에 짤 때 딱 한 조항, 딱 한 조항만 넣었으면 이 일 없습니다.
그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경찰로 넘긴 것은 혐의가 있어서 넘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8월 20일 날 무혐의라고 통보를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권익위는 혐의가 있어 넘겼는데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보내면 그걸로 권익위원회는 종결 처리하는 겁니까?
자, 적어도 말이지요,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 일어난 이 대장동 스캔들 관련해서 내일 여러 민간단체하고 저희 방에서도 신고할 겁니다.
부패신고 갑니다.
그러면 아까 6명 민주당 당적 가졌던 분들 말고 최소한 이 부패 담당 부위원장은 스스로 본인이 회피하든지 권익위원회에서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어제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금융위원장께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금융권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안 줘요.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 하나를 주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땄고요, 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들어갔는데 관련를 자료 하나도 안 주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안에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 그다음에 하나자산투자신탁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실하고 면담할 때 ‘경찰이 와도 못 준다, 압수수색영장 갖고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FIU의 법대로 FIU를 통해서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 네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계좌 추적 등 자금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여기가 불공정과 담합 의혹이 무수히 제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위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률을 보인 사업입니다.
화천대유는 101만%의 수익을 냈고요, 천화동인은 11만 50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1%밖에 안 되는데 100만, 11만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익을 봤는데 그 뒤에는 불공정과 담합행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부조리 취약 부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부조리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무조정실 또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와 감사를 해야, 조사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한번 보시지요.
우리 정무위에는 국무조정실도 있고 권익위원회도 있습니다.
공직부패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장동 건에 관해서 뭐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는 재판이 같다고 김병욱 간사가 설명하셨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부패 의혹과 혐의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있는 우리가 증인도 하나 못 부르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고 부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