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반도체 발언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에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다고 경제부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총액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은 늘어나고 반도체 특수가 꺾이면 내년에, 29년 이후에 GDP가 지금만큼 높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은 급속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려 봐야 총리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채 기준이 D1·D2·D3·D4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D4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 OECD 국가 중에 10개 나라가 D4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4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또 하나는 미래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1조(목적) 조항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 초과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은 적립을 해 놨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에 들어 있는 미래대응투자라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45조 4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내에서 162조라고 하는 돈을 다 털어 쓰고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반도체 사이클은 꺾이거든요.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 초과세수가 갑자기 들어온 것들은 적립을 해 놨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에 들어 있는 미래대응투자라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45조 4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내에서 162조라고 하는 돈을 다 털어 쓰고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반도체 사이클은 꺾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경제부처 장관들이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걸 맞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2년 내지 3년 넘어서 사이클이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많은 기관들의 예측입니다.

지금 보도가 아닙니다.

1995년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가 굉장히 초호황을 보였고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라고 예측을 언론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발표는 1995년 10월 10일 재정경제원의 발표입니다.

기획예산처니까 반쯤은 맞히신 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총리가 원래 경질될 때도 의견 내셔야 되고 임명할 때는 당연히 제청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6월 8일 언론보도입니다.

6월 8일 언론보도부터 단독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6월 5일 날 박홍근 장관님하고 조용범 전 예산실장이, 당시 예산실장이 청와대에 가서 ‘우리 세금이 반도체 때문에 많이 걷히니까 미래대응기금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그러면 이 6월 5일이 왜 등장했느냐, 현충일 바로 전날.

그게 일주일 전인 5월 30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제연구소들은 이런 급등락 추이에 대해서 시장조사 기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부총리님 잘 모르실 건데 옴디아 트래커(Omdia track)라는 게 있습니다, 옴디아 트래커.

여기 자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신뢰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옴디아 트래커에 보면 반도체 경기는 28년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수요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새추레이트(saturate)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중국의 창신메모리 이런 데서 전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새추레이트돼 있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의견 교환하는 곳인데 SK하이닉스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SK하이닉스 직원인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 원인을 반도체로 지지율 뽑아 먹으려다가 이 사단이 났다’, ‘레버리지 출시’ 그다음에 ‘초과이익 활용 방안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 배당하겠다’고 한 것, ‘서남권 반도체 800조 투자하겠다’고 한 것 이런 거 다 해서 ‘정부의 보이는 손이 최대 악재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올린 게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폭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내년도 추가 세수 194조 원에서 절반 정도를 쓰고 절반 정도를 미래대응을 위해서 적립하겠다, 저는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94조 원은 다 쓰고 106조를 또 빌려서 104조를 적립하겠다, 그리고 적립한 104조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애를 쓰겠다 지금 이 구조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은 HBM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걸 3년, 5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부 정책을 전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차관을 했던 강만수 차관이 98년 1월, IMF 1년 뒤지요, 한 말 한번 봅시다.

반도체 특수의 허상에 눈이 멀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착시현상이 일어난 93년도부터 사실상 외환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지금 우리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가는데 이런 후회, 통탄하지 않도록 경제 현실을 제대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중심의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그때와 똑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반도체가 급락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된 게 외환위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정부에서는 3년 내지 5년 간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한 2년, 3년 만에, 빨간 것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인데 그 나머지는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HBM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걸 3년, 5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부 정책을 전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차관을 했던 강만수 차관이 98년 1월, IMF 1년 뒤지요, 한 말 한번 봅시다.

즉 1년 3개월 전에도 재정경제원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과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되는 산업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반도체 D램 가격, 메가 D램 가격들이 이렇게 95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64메가 D램이 97년에 가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95년, 96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반도체가 급락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된 게 외환위기 아닙니까?

이 언론보도는 95년 8월 23일 동아일보입니다.

IMF 사태가 나기 직전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인데 95년에 언론이 어떻게 예측했느냐.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요.

IMF 사태가 나기 직전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인데 95년에 언론이 어떻게 예측했느냐.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요.

그다음에 정부 발표 한번 볼까요.

아니, 착시가 반도체 들어온 거 그 착시 얘기잖아요.

주식시장 얘기하다 나온 건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착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이 맞아요, 틀려요?

철강은 미국에서 50%, EU에서도 또 50%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철강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고.

그 밖에도 합의가 안 된 부분, 비자 문제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문제, 농산물 문제, 방위비 문제,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반도체도 최혜국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러트닉은 가면서 또 ‘반도체는 아직 협상된 것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니까 9500억 불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게 정확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안갯속에 아직 들어 있다.

앞으로 부총리님이 이걸……

고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소감을 적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경고 메일을 받고 부서장 메시지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시간 얘기는 없고 성과만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왔고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4일부터는 비정례 RP 매입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증시가 변동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멈춰 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를 안 해요.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보시면 미국의 인텔 85억 불 현금으로 받았고 일본의 라피더스도 63억 불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이차전지 제로, 디스플레이 제로, 즉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2022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6개의 첨단전략산업이 지정돼 있지요?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데 그중에 제일 제가 부러운 건 사실은 공익법인입니다.

미국의 록펠러재단이라든지 독일의 보쉬, 덴마크의 칼스버그, 이런 재단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그중에 제일 부러운 게 스웨덴의 발렌베리예요.

발렌베리 홈페이지를 제가 한선재단 대표 할 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줄기세포, AI 컴퓨터, 유기 반도체, 제목을 보면 완전히 국가가 해야 될 숙제들을 얘들이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지원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한도가 있지요.

상증세법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발행주식의 5%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걸 넘으면 최고 60%까지 상증세를 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게 내고 있습니다.

국민부담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일랜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만 보면 아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되는 이런 나라를 순식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보조금을 한번 볼 텐데요.

반도체 스트롱 K-칩스법이라고 제가 법안을 내놨고 김태년 의원님도 저하고 아주 비슷한 법안을 저보다 먼저 내셨습니다.

즉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인도는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국가가 70% 현금으로 보조해 줍니다.

일본이 40%, EU가 40%, 중국이 20%, 미국이 15%를 현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10대 기업 시총은 대만이 우리보다 1.6배나 더 큽니다.

즉 인구·영토가 작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저는 패배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TSMC, 모리스 창 이분이 대만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TSMC가 이렇게 크게 된 데는, 대만이 전 국가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방 효과로 패키징이라든지 디자인하우스라든지, 반도체 앞뒤로 전후방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10대 기업의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 국가가 달라붙었다, 대만은 예를 들면 전기가 정전이 되었다 이러면 TSMC에 우선적으로 대 주도록 법을 만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1년에 연구비를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제목도 보면 무슨 줄기세포에 관한 것도 있고 AI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고 유기 반도체에 대한, 읽어 보면 영어로 된 제목들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R&D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을 개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발렌베리 재단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CEO들이 바뀔 때마다 재단을 부인 이름하고 같이 만들어서 현재 3개의 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도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제들을 합니다.

‘줄기세포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의 대사 조절’, ‘AI 컴퓨터의 앰비언트 연구’, ‘유기 반도체의 안정적 도핑’.

이게 정부가 도와주는 연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발렌베리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GPT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챗GPT의 GPT가 아니고 일반 기술, 범용 기술 또는 기반 기술이라 불리는 제너럴 퍼퍼스 테크놀로지(General Purpose Technology)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걸로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첨단로봇 이게 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들어가는 그래서 GPT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고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이어서 핵심 산업으로 선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정책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정부들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정부들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TSMC가 드레스덴 공장 만들 때 총투자금 50%를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업계에서 1위를 달리다가 2위도 아니고 지금 3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데 아시다시피 반도체산업은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1위한테 다 뺏겨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후보자님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이 있고 소부장이 있다면 각각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데이터센터와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다소비 시설이 굳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형 발전원 부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받는 것이 기업에도 이득일 것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또는 반도체와 같은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발전원 부근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SMR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SMR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현재 SK와 두산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