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종부세 발언
2026
뒤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압구정 53평형 아파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612만 원을 종부세 내는데 2028년이 되면 무려 5212만 원을 내서 8배, 9배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분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실거주 1주택자인데?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와도 내릴 마음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부세에 관해서 법제처 입법예고 했더니 95%, 3195명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한 집 갖고 산 사람한테 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직장이나 교육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줄줄줄줄 달려 있는 게 법제처 입법예고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
일부러 증세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면 저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1가구 1주택에 혼자 그 집에 계속 사신 분들은 이런 집값 상승에 자기가 1도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올려놓고 세금은 내라 그러는데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네 곳을 빼고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종부세 대상 아파트들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저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지요.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07년 이후로 지금 최대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31만 가구에서 52만 가구로 무려 21만 가구, 70%가 한꺼번에 늘어났어요.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 발표 직후에 여당의 어떤 분은 보유세 폭탄이라고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이거 가짜뉴스다, 강남 다주택자의 사례를 언론이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멘트를 하셔서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부총리님도 종부세 폭탄이 특정 지역, 즉 서울 강남에 집중된 거라고 보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2020
최근에 우리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면을 모두 포위하는 세금 인상이 있어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의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래미안아파트, 올해 32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1314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1314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기업이 부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취득․보유․양도의 세 가지 과정 모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듭니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입니까, 줄이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