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부동산 발언
2026
앞에 언급 많이 한 거 보셨잖아요.
‘ETF 보고를 받긴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왜 주식에 자꾸 투자하라고 유도를 합니까?
부동산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면서요.
‘많이 오르면 조정 오는 것이고 정부는 증권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국장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나도 펀드를 좀 더 살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서 고무적이다’, ‘집 판 돈으로 ETF 투자하면 된다’, ‘주가 폭락하는 것은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다’, ‘주가 상승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24년이나 늦춰졌다’.
즉 주가에, 주식에 투자하라는 쪽에 유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나니까 대통령 말씀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국장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나도 펀드를 좀 더 살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서 고무적이다’, ‘집 판 돈으로 ETF 투자하면 된다’, ‘주가 폭락하는 것은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다’, ‘주가 상승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24년이나 늦춰졌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그런데 답변을 제가 들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답변이라고 가져옵니까?
금년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2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왜 그런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기획예산처,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부 자료라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위험하게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공무원들이 내쏟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내놔야 될 것이고 이 연구용역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개해야 되는데 재경부가 자료 요구를 또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이게 부당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냥 계속 고집만 부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환율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 가지 시키셨어요.
사흘 동안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치를 내라, 국내 본사,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다 내라―7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조사 내용은 외화자산부채, 외화예금, 부동산, 증권, 외화차입, 대출, 환헤지 관리 방식, 전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영업비밀 물어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운영하는 겁니까?
현금 박치기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다 사라면서요, 대출은 다 제한해 놓고.
전세 끼고 사는 건 갭투자라서 부동산 투기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 리브 하는 거라면, 그게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았어야지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놓고 그게 정책이고 그것 따라가서 지금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세제개편안 낸 것도 차별을 여전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각하셨지 않습니까?
개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공소 취소 이런 건데 바꾼 장관님들 보면 주식시장에 문제가 됐던 ETF는, 김용범 실장이랑 금융위원장 바꾸질 않았어요.
그렇지요?
부동산 바꿨는데 더 세게 할 사람 바꿔 가지고……
그렇지요?
부동산 바꿨는데 더 세게 할 사람 바꿔 가지고……
홍지선, 경기도에 제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친구인데 그걸 장관으로 지명해서 부동산도 사회주의식으로 가겠다는 식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각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길게 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번에는 무조건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하라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시행한 뒤에 문제 생기면 보완하고 개정하겠다’.
‘부동산 세제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해 놓고 세법 개정안에는 전부 부동산 세금만 다 내놨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과실을 전 국민에 환원하겠다.
국민배당금제 실시하겠다’.
지금 계속 떨어져서 오늘 리얼미터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모두 7개의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원인, 그 원인이 정책의 실패에 있는데 부동산 그다음에 세제개편 그다음에 ETF 주식 문제 그다음에 공소 취소 그다음에 3군 사관학교 통합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정책의 실패라고 여론조사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출석한다고 해 놓고 안 나오고 말이지요.
솔직히 까놓고 정보를 다 공개해야지, 국민들한테.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부동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처럼 재산세 1% 매기면 주택 다 팔지 별수 있겠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부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부총리는 없는데 1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보유세 올리겠다는 겁니까?
2025
성남 오피스텔 살고 있는 것 같고 구리와 수원 상가 2채,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언론에서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뒀지요.
지난주에 그만둔 이상경 전 국토부1차관, 성남 분당 백현 판교푸르지오를 배우자 명의로 전세 끼고 구입을 한 거지요.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중구의 아파트는 살고 있고 성동구 아파트 소유했는데 세주고 있고 속초의 복합건물, 충북의 단독주택.
이태형 민정비서관, 송파 아파트 실거주하고 있지만 과천 다가구주택은 임대, 전세인지 월세인지 받고 있고 송파 아파트 아들 명의로 된 거, 그런데 이것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아들은 같이 살고 있고.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부동산정책 담당자입니다.
양재동 다가구주택을 빌려 살고 있고 대치동 다가구주택은 또 세를 놓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도 세를 놓고 있고.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성남 아파트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받고 있고요.
양재동 다가구주택을 빌려 살고 있고 대치동 다가구주택은 또 세를 놓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도 세를 놓고 있고.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성남 아파트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받고 있고요.
성남 오피스텔 살고 있는 것 같고 구리와 수원 상가 2채,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언론에서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사고팔고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탈세 혐의가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동산투기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금 출처 조사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사고팔고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탈세 혐의가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동산투기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위에 샀던 영등포 대지는 또 반반 잘라서 두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가족회사.
가족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리앤파트너즈라고 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데 이사는, 유일한 이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위원장의 배우자입니다.
즉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사고팔고 사고팔고 갖고 있고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 주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에 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다툼이 좀 있고 그랬는데 당시에 오고 갔던, 부동산원 직원들 간에 오고 갔던 카톡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개를 보면 청와대에서 사전에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고 부동산 가격이 KB나 다른 민간기관에서 계산한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처럼, 안정적인 것처럼 조작 지시를 한 징후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이게 형사상 유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또 재판을 계속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사전에 받았던 것은 틀림없고 압박을 했던 것은 틀림없고 자기들끼리도 불만을 토로하는 카톡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 통계와 부동산원 통계가 차이가 날 때 이런 것들을 데이터처는 걸러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행정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때 102번이나 집값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또한 단순한 민관 공동 운영이 아닌 부적절한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지난 9월 16일에 발의되어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법안의 검토보고서나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의 우려는 없었는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진두지휘할 위치에 가려면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 후보자께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퇴임 이후 경력과 부동산 등 재산 변동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역시 오후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퇴직 후 이력은 6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력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맡아서 무슨 활동을 했고 또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과정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 등 기타 신상에 관련해서도 숱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능력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직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의 우려는 없었는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분이 있는데 평생 벌어들인 소득이 세전 3억 67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은 85억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뭐가 있을 텐데, 검은 돈이 들어갔거나.
그리고 실제로 제출한 통계에는 가짜 통계라고 연필로 적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다 드러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조사한, 전주보다 1.2%가 올랐는데 부동산원과 국토부에서 압박을 해서 0.67로 냈고 실제로 이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0.46% 올랐다고 냈고요.
그런데 최종 발표는 또 그보다 0.01% 더 낮은 0.45%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게 1.2니까 절반 이상 더 낮게 해 가지고 통계가 나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진짜 어이가 없는데 횟수도 횟수지만 집값 같은 것, 예를 들면 2018년 8월 달, 전주에 비해서 0.67%가 올랐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것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평가하는 4개 지사가 있는데 4개 지사의 지사장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2024
본 의원실의 직원들이 환전소 가서 여러 가지 탐문도 하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저 환전소라는 게, 위의 그림 왼쪽 보시면 식료품점입니다.
저 안에서 환전소를 하고 있고요.
그 옆의 부동산 그다음에 주얼리 파는 보석점, 로또 판매점 이런 것을 하면서 환전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청장님 담당 업무 맞지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김혜경 씨의 불법 수행비서 배소현입니다, 80억 정도의 부동산 4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직무유기 안 되게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인데요.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이게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것은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릉에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8억 2500만, 그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만입니다.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이게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것은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정릉에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네이버부동산에 의하면 8억 2500만, 그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만입니다.
자, 한번 다 모아서 보시지요, 다음 표에서.
2000년에 정릉의 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이때는 매입가가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어서 알 수 없는데 현재 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2021
그렇지요.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집값입니다.
주식 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집값이 더 올라갈 우려가 있다.
지금 이런 염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지요?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발의로 제안이 돼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부동산 신고는 첫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들이 전 직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공직자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출동방지법에서는 매수하는 경우에 매번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수 신고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발의로 제안이 돼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부동산 신고는 첫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들이 전 직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공직자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신고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발의로 제안이 돼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부동산 신고는 첫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들이 전 직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공직자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매수 신고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발의로 제안이 돼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부동산 신고는 첫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들이 전 직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공직자들은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가진 건 LH, 국토부, 청와대 이 정도밖에는 어디에 금이 그어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이걸 LH가 아니고 민간기업들이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민간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 민간 직원 안에서 해결해야 될 거고,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비싸 가지고 안 팔리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지금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권한을 줄여서 이런 이해충돌할 일이 아예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인데 참 안타깝게도 권익위는 그렇게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법의 취지는 이해하고요.
이번에 특히 LH 사태가 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서 보유․매수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서 26개 조항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5조․6조 축조하고 있는데 벌써 저는 이게 행정에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공직에 31년 있었는데 일에 신경 쓰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인가 이게 행정 위주로 생각하는 것,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공직자가 생각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아이고, 이거 걸리는 것 아닌가.
이것부터 봐야지’ 이렇게 되면 신경이 분산되거든요.
일부러 증세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면 저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1가구 1주택에 혼자 그 집에 계속 사신 분들은 이런 집값 상승에 자기가 1도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올려놓고 세금은 내라 그러는데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은 366, 부산은 1032%, 그다음에 대전이 제일 높은데 대전은 18호밖에 없었는데 무려 2087호까지 비율로 따지면 1만 1494%나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 테러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을 가져오고 있으면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제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LH 사태라는 것이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다 망가져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는 씨가 말라 있는 상황에서 LH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LH에서 투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국민적인 공분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성급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화폐유통 속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M2)은 늘어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꼬를 터 줄 필요도 있고요.
또 지금 재벌이 자꾸 사익 편취하지 않겠냐는 우려 그게 있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많이 지금 공정위가 넣어 놨는데 그것을 위험성은 있지만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위험성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가는 데가 어디냐?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 벤처 같은 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1314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은퇴하신 1가구 1주택에 사시는 분이 별도의 소득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큰 부담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투기하신 것도 아니고 집값 올라가는 데 기여하신 게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온몸을 던져서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재산세만큼은 깎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진국을 보면 재산세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면을 모두 포위하는 세금 인상이 있어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의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래미안아파트, 올해 32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1314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1314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은퇴하신 1가구 1주택에 사시는 분이 별도의 소득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큰 부담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의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래미안아파트, 올해 32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1314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1314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은퇴하신 1가구 1주택에 사시는 분이 별도의 소득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큰 부담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투기하신 것도 아니고 집값 올라가는 데 기여하신 게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니까 영끌을 해서 사느라고 디딤돌대출이 늘었다는 보도는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지분적립형의 경우는 소유권이 나중에 넘어가니까 모기지하고는 좀 구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홍남기 부총리님, 앞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총괄하시는 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70만 원을 계속 내다 보면 담보가 없는, 모기지드 되지 않은 자기 집이 되는 데 40년이 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40년을 계속 내도 자기 집은 없는 상태로 돈은 다 날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내린다면 40년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30년 모기지 해도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임대료,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올라가지만 모기지드돼 있는 저것은 픽스드 레이트니까 그것도 더 싸질 수도 있고 또 집값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익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지금 실제로 임대주택 돼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해 봐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보금자리론보다는 30년서부터는 원리금 합계액이 더 싸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금융위원장님께서, 아마 40년 모기지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는지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총리님 잘 알겠습니다.
아마 40% 깎아 준다는 것은 양도세 같은데 저는 재산세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을 겁니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보수든 진보든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투기한 사람은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1가구 1주택을 평생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마 40% 깎아 준다는 것은 양도세 같은데 저는 재산세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을 겁니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보수든 진보든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투기한 사람은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1가구 1주택을 평생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234만 원인데 2030년이 되면 904만 원이 됩니다.
제가 죽 다 리스트는 들고 있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집에 살고 계신데 1가구 1주택인데 본인이 집값 올리는 데 기여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별도의 수입 없이 은퇴하셔서 집은 좀 좋은 것 갖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게 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 경제성장에 또 엄청나게 기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산세라는 것은 미실현 수익이거든요.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자꾸 재산세를 올리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할 수 없다 이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6억 이하의 경우에 조금 깎아 주는, 재산세 조금 깎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마포에 있는 어떤 84㎡ 아파트는 올해 325만 원을 냈는데 2030년, 즉 공시지가가 90%가 되면 1314만 원을 내는 것으로 지금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을 언론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234만 원인데 2030년이 되면 904만 원이 됩니다.
제가 죽 다 리스트는 들고 있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재산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산세라는 것은 미실현 수익이거든요.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자꾸 재산세를 올리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할 수 없다 이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6억 이하의 경우에 조금 깎아 주는, 재산세 조금 깎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마포에 있는 어떤 84㎡ 아파트는 올해 325만 원을 냈는데 2030년, 즉 공시지가가 90%가 되면 1314만 원을 내는 것으로 지금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을 언론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234만 원인데 2030년이 되면 904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 0.059%라는 건 어떻게 냈느냐 하면 독일의 5년물이 -0.67%인데 거기에다 우리 CDS 가산금리 보태 가지고 낸 아주 정상적인 발행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제가 좋다는 사인으로 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부 마이너스니까, 어느 나라가 가도 웬만하면 다 마이너스 내는 상황인데, 이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외평채 발행의 시기도 문제인데, 외평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기재부나 중앙은행의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부동산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100쪽이지요, 100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 재원배분의 주요 특징이 R&D라든지 산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좋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점이냐, 돈을 넣는 것만큼 구조개혁, 예를 들면 재정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공공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규제개혁 같은 구조개혁의 조치 없이 돈만 넣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늘려서 넣지만 경제 활성화로 바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요.
A사는 B사에다가 전면적으로 사업을 맡기고 하도급을 했지요.
그러고는 7%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금년에는 다시 A사하고 계약을 끝내고, 더 문제인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MG자산관리라고 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에다가 일괄계약을 하고요.
다시 B사에 하도급을 주는데 수수료 5.5%를 선이자로 뗍니다.
즉 하도급하면서 바로 5.5%는 가져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데 본인들이 기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만 내리 올랐는데 언제 많이 올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올라 가지고 다 올려놓고 이것 세금 막 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