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원전 발언
2026
아까 공청회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지요.
그런데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면서 다른 것까지 지금 다 들어 있는 거고, 해양플랜트, 원전 다 들어 있는 것이라서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이고.
방산기업으로 가면 아까 차관님하고 제가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1～5%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조문이?
2023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안에 지금 1억이 반영돼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깎여 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SMR, 즉 소형원전 중심으로―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80개 정도 노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 모델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전부 노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SMR 시장이 한 630조 원 정도 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첫째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기라는 게 지방에서 생산돼서 서울로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 있는 지역들은 도시 발전에 제약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이 법에 넣어 두었습니다.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남, 강원 등 원전이 있는 지역들 주민들의 기대가 크니만큼 내년 6월 시행될 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원전이 있는 지역들은 도시 발전에 제약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이 법에 넣어 두었습니다.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남, 강원 등 원전이 있는 지역들 주민들의 기대가 크니만큼 내년 6월 시행될 때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작년 말 현재 3903개입니다.
외감기업 중에 15.5%나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재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OCI 출신에, 대표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21년 8월 18일 임명되셨어요.
관용차량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수기로 작성된 관용차량 맞습니까?
이게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의 중간쯤의 타협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타협이 된다면 사실 쟁점들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김성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원전을 계속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사실 짓고 안 짓고는 이 법안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원전을 가진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법을 만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 원전 없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전이 있는 울산이나 부산도 좀 감안해서 빨리 쟁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타협이 된다면 사실 쟁점들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김성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원전을 계속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사실 짓고 안 짓고는 이 법안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원전을 가진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법을 만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 원전 없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전이 있는 울산이나 부산도 좀 감안해서 빨리 쟁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 내 저장시설’ 이것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원전이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부지 내에 들어가는 맥스터 이것은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고 이게 중간저장시설로 갔다가 영구처분시설로 간다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밝힌 대로 목표 시점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안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간저장시설, 즉 이 법률을 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라늄이 원전에서 사용될 경우 그다음에 사용되고 나와서 영구 폐기까지 가는 중간이니 중간저장시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왜 맥스터는 중간저장시설 아니라고 했느냐?
법원에서는 월성이라서 경주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기술적 내지는 정치적인 고려까지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충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 고리의 수조가 다 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법을 만들어서 임시저장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영구 폐기물 처리장도 만들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 전부 빨리 이 법 해서 빨리 우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11차 전기본 계획에 원전을 몇 개 지을 건지 아직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저것 다 끝나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원전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차관님?
SMR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SMR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현재 SK와 두산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SMR이 지금 APR1400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하나가 다른 나라 재생에너지에 관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다른 발전원들하고의 관계인데요.
즉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미국은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또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고.
다른 발전원 관련해서도 저는 계속 석유․석탄․원전은 커테일을 해도 보상 안 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양이원영 위원님은 총괄원가보상제가 있어서 그건 그렇다, 차관님은 또 아니다 이렇게 공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으려면 어차피 기술개발 완료되고 안전성 검증돼야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거 뭐 있냐, 중소형 원자력발전사업은 원안위의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인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 검증이 돼야 되니 앞부분까지 길게 표현할 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가져온 조항, SMR을 본문에는 넣되, 그러니까 본문에 중소형 원자력발전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면서 부칙에서 중소형 원자력발전사업은 어차피 원안위 인허가를 받지 않고 SMR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원안위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런 부칙을 넣자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고 김성환 위원님하고 제가 만나서 그 정도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SMR을 바로 사업한다고 해서 원안위 인허가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SMR도 원전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원안위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SMR의 안전성 문제까지 이 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즉 그것은 원안법에 따라서 승인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 원안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승인 안 받으면 아무리 여기에 SMR이 규정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리원전 내의 건식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또 ‘고리에 설치될 예정인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장관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또 다른 것 하나 제가 또 그러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일부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고리원전 내에 설치되는 건식저장시설, 이게 영구처분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오늘 장관님하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한 두어 가지 하고 싶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여야 위원들이 모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발의를 해서 공청회를 마쳤고 이제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고리원전이 있는데 고리원전에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거의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지 장관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괴담은 뭐냐 하면 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 설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들어가 있는데, 건식저장시설 이걸 설치하면 고리원전 이외에 전국에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전부 고리로 반입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2022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티브 잡스만 인내자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인내자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력연구소입니다.
원자력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한, 일인당 GDP 80불 할 때 5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으로 세운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인내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이 생태계 살리고 원전산업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생산은 5344GWh만 하고 있고요.
부산은 반대로 4만 345GWh를 생산을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쓰는 것은 2만 1068GWh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은 많이 하는데 사용은 적게 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이 우리 에너지의 71%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 고리원전이 있어서 도시계획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규제도 많고 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건 제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기저발전으로써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브라운 전 주지사가 두 기를 없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뉴섬 현 주지사가 또 두 기를 없애기로 했다가 9월 달 레이버 데이 위켄드에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원전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를 없애기로 했던 거를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장관님이 박사학위도 있고 제일 전문인 멀티플 리그레션(multiple regression)을 한 자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파워월을 이용한 VPP를 얘기했더니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 뜻에 동조를 하시면서도 이 방향으로 나가면 원전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건 제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기저발전으로써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브라운 전 주지사가 두 기를 없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뉴섬 현 주지사가 또 두 기를 없애기로 했다가 9월 달 레이버 데이 위켄드에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원전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를 없애기로 했던 거를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9월 4일 날 레이버 데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스템운영국에서는 약 2000㎿ 정도가 모자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좀 쓰지 말아 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전기가 캘리포니아에 모자라게 되었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주지사는 개빈 뉴섬(Gavin Newsom)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앞쪽에 있었던 주지사, 8년을 있었던 브라운 주지사가 산 오노프레(San Onofre)라고 하는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소 두 기가 없어지니까 전기가 많이 모자라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지사는 개빈 뉴섬인데 이 친구도 들어와서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이라고 하는 원전 두 개를 폐쇄하기로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 아직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달에 레이버 데이에 전기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