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연금개혁 발언
2026
그것 좀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려 봐야 총리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채 기준이 D1·D2·D3·D4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D4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 OECD 국가 중에 10개 나라가 D4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4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이 세 가지 연금은 법률에 의해서 그게 적자가 나면 우리 재정에서 다 갚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D4까지 말씀드리는데 총리님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실 테니까……
D1만 따져도 지금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제일 빠릅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에 개입하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한 거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가에,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집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다 개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ETF 발행해서 주가 부양시켜 놓고 6·13 선거 끝나고 나니까 폭락하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면 뭡니까?
정말……
그런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국장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나도 펀드를 좀 더 살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서 고무적이다’, ‘집 판 돈으로 ETF 투자하면 된다’, ‘주가 폭락하는 것은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다’, ‘주가 상승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24년이나 늦춰졌다’.
즉 주가에, 주식에 투자하라는 쪽에 유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나니까 대통령 말씀이 바뀌었어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대만의 주가지수 등락 변동폭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달을 한번 주목해 주시지요.
5월 27일 날, 삼전닉스 ETF가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이래서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확 올라가 버렸지요.
그러다가 호남투자 발표하고 미래대응기금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국내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기로 한 결정이 잘된 결정이었나,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셨지만 잘된 결정이었나, 그다음에 SAA ±3%를 ±7%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 잘한 결정이었나, 그래서 주식이 올라 가지고 주식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결정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기계적 리밸런싱을 못 했습니다.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고 단서조항 달았다고 한 것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아까 또 얘기하셨지요.
빠져나갈 것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D2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군인·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법률에 들어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D4를 안 하는 이유가 충당부채가 법적인 부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부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D1에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 텐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쳐서 D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3·D4가 있는데 D4는 군인·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니다.
총리님, 네이버에 근무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