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 세금 발언
2026
아니, 본인이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금융위가 결정했다’ 이것은 조직에다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관료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사이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님,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고 차관 하셨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24%, 올해부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서면답변 주셨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바로 이 법인세 관련입니다.
실제 법인세수는 법인세율뿐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이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24%, 올해부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서면답변 주셨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바로 이 법인세 관련입니다.
실제 법인세수는 법인세율뿐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이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2025
대만도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데 많이 걷어, 연속 초과 세수를 걷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올린다고 해서 세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법인세 낮은 나라 더 많이 걷고 올린 우리는 더 적게 걷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명백한 통계를 보고 수치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표로 바로 날립니다.
대만,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데 많이 걷어, 연속 초과 세수를 걷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올린다고 해서 세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법인세 낮은 나라 더 많이 걷고 올린 우리는 더 적게 걷어진다는 말이에요.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가 더 걷어진다는 전제하에 할 텐데 이때 세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들 전부 낮추고 있는데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가 법인세 17%고 대만이 20%, 우리가 25%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연도별 추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22%던 법인세를 25%로 인상했지요.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가 더 걷어진다는 전제하에 할 텐데 이때 세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들 전부 낮추고 있는데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가 법인세 17%고 대만이 20%, 우리가 25%입니다.
세율을 올리고 자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책이 좀 더 크게 또는 산업정책도 섞어서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하자는 기존의 원칙, 우리가 시장에서 합의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은 이렇고 안 내는 법인은 또 어떠냐.
한번 보시면 법인세 총부담액이 0인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06만 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57만 개 즉 절반을 넘는 54%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감면도 받았을 테고?
그러면 내는 사람은 이렇고 안 내는 법인은 또 어떠냐.
한번 보시면 법인세 총부담액이 0인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06만 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57만 개 즉 절반을 넘는 54%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감면도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율을 올리냐 내리냐 이걸 자꾸 논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57만 개의 기업들도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산업정책을 편다든지 해서 만들어 줘야만 우리가 세원을 넓게 만든다고 하는 최초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기름도 많이 나고 잘사는 나라니까 세금 적게 걷어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 즉 고액자산가들이 무슨 이유로 움직이는가를 단편적으로는 볼 수 있는 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법인세부터 보면 우리나라 상위 0.01%가 법인의 33.1%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위 0.1%인 1000개 정도의 기업이 60% 가까이 부담하고 있고요.
상위 1% 1만 584개소, 우리나라 법인 수가 106만 개니까 106만 개 법인의 약 1%가 81.8%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빨간색은 우리나라 세율이고요, 명목세율입니다.
파란색은 아랍에미리트인데 이 막대기를 보시면 파란색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UAE는 상증세도 0%, 양도세도 0%, 배당소득세도 0%, 소득세도 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법인세만 있는데 이것도 37만 5000AED,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연간 기업의 수익이 1억 50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에만 9%, 우리는 25% 지금 올려놨는데 9%밖에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경쟁국가들은 다 낮췄기 때문에 더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가게 만들거나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빨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비율도 아까 법인세 했던 것처럼 상위 1%가 30%를 내고요.
상위 15%가 80%를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득세를 논의할 때든 법인세를 논의할 때든 상속세를 논의할 때든 세율을 1% 올린다, 낮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편중된 사람들만 많이 내는 구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즉 세원을 넓게 하고 세율은 낮춘다고 하는 모두에 우리가 합의한 그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지 세제실에서 맨날 하듯이 1% 올리고 2% 올리고 1% 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1%p 올리니까 4조 3000억이 늘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경쟁국가들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쟁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경제학자들이 레이스 투 더 보텀(race to the bottom), 최대한 내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2%를, 이번에 1% 더 올리게 되면 3%를 올리게 되는데 올린 국가들은 우리 경쟁국가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만 세금 많이 매기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요 국가 법인세율 변화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에 인하를 하거나 유지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7개 나라고요 인상한 나라가 11개가 있는데 레이스 투 더 보텀(race to the botto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그 나라들이 전부 경쟁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에 반해서 우리가 더 올린다?
그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p 내린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율하고 관련 있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인세율 인상할 때 기재부 내부에서도 말렸습니다.
기재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기준이 순간적으로 세입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낮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그다음 해인 2019년에 인상을 했으면 법인세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않았거든요.
2020년에는 오히려 법인세가 더 떨어졌어요, 법인세 수입이.
그러니까 세율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세율 올렸는데 왜 세입이 안 늘어나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그다음 해인 2019년에 인상을 했으면 법인세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않았거든요.
2020년에는 오히려 법인세가 더 떨어졌어요, 법인세 수입이.
그러니까 세율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세율 올렸는데 왜 세입이 안 늘어나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p 내린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부가세 전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인데요.
후보자님이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어디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낮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202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도 없고 배당소득세도 없고요.
소득세는 우리나라 절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고요.
법인세는 17%니까 우리나라하고 약 7%p 차이가 나는 정도의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아일랜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도 아일랜드 못지않게 낮은 세율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업들 해외 이전이 이제는 미래 걱정이 아니고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그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6만 8000, 거의 7만 명 정도가 상속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것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즉 우리가 상증세 비율이, 세율이 높니 낮니 하는 것을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경쟁 대상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것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즉 우리가 상증세 비율이, 세율이 높니 낮니 하는 것을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경쟁 대상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상증세는 앞으로도 낮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이건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할증을 하면 세계 1위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할증 안 하면 일본 빼고 2등이 되는 거지요.
이 세율을, 감세정책을 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옳다, 장기적으로 세원이 확보되면 레이건과 클린턴 때의 미국 경제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소신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세원의 해외 이주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분포 곡선이 있는데 앵거스 디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B곡선상에 있는데 B2라고 하는 고소득자한테 택싱을 해서 B1에 복지를 써서 재분배를 해 주게 되면 B1과 B2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중위소득이 B중위소득에서 C중위소득으로, 즉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옮겨 갈 거라고 하는 것이 과세, 증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B2에 있는 사람이 택싱을 더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다른 OECD 평균보다 더 높으면 지금은 자본이 국제적으로 유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소득분포 곡선 자체가 C로 가려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A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왜 이렇게 5%로 제한하는지?
아까 부총리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 불비 같아요.
5% 제한은 94년에 상증세법 개정으로 들어간 거고요.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상출집단이 내면 5%든 1%든 이것 전부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공정거래법에 보면 상출집단이 내면 5%든 1%든 이것 전부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회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사하는 거라면 제한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항이 딱 들어가서 2020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때 상증세법도 같이 개정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는 이걸 풀어 줘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발렌베리 비슷한, 칼스버그 비슷한, 록펠러재단 비슷한 이런 공익법인 재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도 우리가 법 개정을 혹시 하게 되면 자선, 장학, 사회복지, 3개만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선진국처럼 다양한 부분, 학문이라든지, 우리 한강 노벨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발렌베리 홈페이지를 제가 한선재단 대표 할 때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줄기세포, AI 컴퓨터, 유기 반도체, 제목을 보면 완전히 국가가 해야 될 숙제들을 얘들이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지원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한도가 있지요.
상증세법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발행주식의 5%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걸 넘으면 최고 60%까지 상증세를 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왜 이렇게 5%로 제한하는지?
아까 부총리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 불비 같아요.
10대 기업의 시가총액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요.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만 불 이상 국가가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25%에서 절반으로 낮춥니다.
12.5%로 낮추고 나니까 아일랜드의 세 부담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사회보험료를 합친 거지요.
국민부담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일랜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만 보면 아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되는 이런 나라를 순식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역대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님이 계실 때 최상목표 정책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TSMC를 키운 전방위적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까 보여 드린 국가들처럼 직접보조금도 과감하게 준다든지.
이게 다 우리 경쟁국들 아닙니까?
미국·일본·EU·중국, 경쟁국들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노력들, 뭔가 최상목표 정책 한 방이 있어야 우리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5만 8900원으로 종가가 매겨졌는데 소위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됐다고 하는 날입니다.
즉 여야가 모두 설비투자에 대해서 직접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죽 말씀드린 게 뭐 때문에 말씀드렸느냐?
인구 적고 영토가 작지만 좋은 정책을 쓰니까, 대만이 TSMC를 키운다든지 아일랜드가 세금을,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아주 큰 폭의 정책을 폈더니 기업이 이렇게 살게 되더라, 나라가 살게 되더라,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내수 경기 대응 방향 10월 2일 날 내셨지요?
7월 3일 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재부 온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좋은 정책들 많이 내셨습니다.
즉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오늘 많이 받으셨지만 감세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 앵거스 디턴의 주장처럼 이게 사회의 성장사다리로 작동하고 차후에 더 많은 세입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일랜드가 당장 일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최고의 엘리트인 최상목 부총리가 계시는 동안에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코멘트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자본은 국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마구 움직이는 이런 자본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있던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대물림이 생겨 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를 막으려고 하다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와서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회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많이 올리면 그래프 자체가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법인세가 50%였다가 12.5%로 낮추고 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 유럽이 평균적으로 26～30% 정도의 법인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일랜드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갔지 않습니까?
법인세 전체도 늘어나지만 R&D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방법이, R&D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받게 되는데요.
인터넷상에 가면, 이게 완전 봉인가 봐요.
이런 각종 동영상들이 떠 있는데 병원연구소가 절세의 갑이다, 신이 내린 절세 방법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다, 갑자기 조사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내거나 정부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이 되시면 재임 기간 중에 이 문제도 한번 보셔 가지고, 공익법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의로 하겠다는데 그걸 공정거래법하고 달리 상증세법에서 5%로 묶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왜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0%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요.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가 네델란드로 가 있습니다.
1982년에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왜냐, 법인세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2021
일부러 증세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면 저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1가구 1주택에 혼자 그 집에 계속 사신 분들은 이런 집값 상승에 자기가 1도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올려놓고 세금은 내라 그러는데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