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 거부권 발언

보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세월호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저렇게 보시는 대로 정부 선택을 대폭,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렇게 민주당이 성의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걱정과 여당의 우려를 수용하려 한 저런 안에 대해서 정말 한번 들여다보셨는가 여쭙고 싶고.

또 지난번 폐기되기는 했습니다만 저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 냈던 법은 정부의 관리위원회에,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에 저런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약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기간 그리고 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거부권 중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의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무조건 떼쓰기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역지사지하는 또 내 책임인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서로 국정에 임하고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님의 거부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 660회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77회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수평 비교해서 미국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숫자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관련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 660회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77회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수평 비교해서 미국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숫자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관련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약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기간 그리고 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거수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농심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의 문제도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표출일 뿐입니다.

메르스 사령관을 갈망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친박 사령관으로 국회마저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독선과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