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 예산 삭감 발언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 책임과 역할의 막중함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R&D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첫해인 내년에 R&D 예산이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가 전체 R&D 예산이 33.2%p 증액된 35조 3000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문체부 R&D 예산이 51.5%p 증액된 1515억 원이 담겨 있지요.

더구나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는 명태균 발언 정확히 열흘 뒤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와 2년 넘게 연락해 온 소위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비상계엄의 이유가 윤석열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 탓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각종 위법·불법 의혹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탄핵심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검찰에 철저히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장관이.

누가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런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했는지, 저는 유인촌 장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정말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거짓말을 믿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바로잡고 또 문체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7조 1000억 원의 예산 중에 겨우 528억 삭감된 상태이고 증액 협상이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거짓된 정보, 자료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 놓고도 그런 말로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자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져 보니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있지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비서실·검찰청·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더 있지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비서실·검찰청·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에요.

삭감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협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자료를 냈던,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관께서 정부대변인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읽으셨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계엄의 이유, 예산 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문체부 역시 내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삭감액이었고 또 이것은 다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통해서 얼마든지 삭감액을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 여당이 증액 협상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장관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용은 비상계엄 옹호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한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체부가 제출했던 예산액 중에서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보류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뒤에 업무지원비 등등 특수활동비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다 해 보시고요.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올해 있었던 특수한 몇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비서관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특별하게 발생했던 이런 상황들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청와대, 국회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비서관께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지적이 매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하고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고, 오늘 이 회의를 취재하는 언론도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 관해서 특수활동비 분야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올해 있었던 특수한 몇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비서관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특별하게 발생했던 이런 상황들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청와대, 국회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비서관께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지적이 매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하고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고, 오늘 이 회의를 취재하는 언론도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 관해서 특수활동비 분야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올해 있었던 특수한 몇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정당도 각 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특수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통일․외교에 관한 활동, VIP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대통령님의 특수활동비를 정확히,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정요구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낱낱이 공개하라는 요구도 아닌데 그것을 비서관께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 기관과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 속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정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이 특수활동비가 역대 계속 제기됐던 차원과 지금 19대 국회에서 제기되는 차원은 좀 시대적 맥락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당도 각 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특수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통일․외교에 관한 활동, VIP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대통령님의 특수활동비를 정확히,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정요구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이 특수활동비가 역대 계속 제기됐던 차원과 지금 19대 국회에서 제기되는 차원은 좀 시대적 맥락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당도 각 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특수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통일․외교에 관한 활동, VIP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