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의 협치 발언
2019
예, 사실 제가 와서 블랙리스트 이행협치단과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많이 묻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속된 말로 제가 관여가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순회사서를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민관 합동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호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 저는 전부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특히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치에 관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청 신설은 관광공사를 어떻게 하느냐하고 또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관광청을 신설하게 되면 관광공사가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외청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등등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행협치단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에서 46개는 이행을 했고요 이행 진행 중인 것이 28개, 그리고 검토……
저도 ‘검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년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행협치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