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국정조사 발언
2018
11월 29일을 기억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람들은 그날에 정말 자기 생명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두 분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감이에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해요.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이야기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에 이게 제척 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브리핑도 했고 또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결국은 국정조사위원회에서 2명이 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2017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월호 7시간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저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일문일답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거고요.
그 1000일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이 세월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했고 세월호 7시간을 정말 명쾌하게 밝히고 싶다는 어떤,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현 주소를 우리 서로 다 공유하면서 저희가 미완의 숙제를 특검에게 넘기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노승일 참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광고를 주면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 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2016
국조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조위원은 사․보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저는 이 국조가 살아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독일 관련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조에서 아직 전혀 다루지를 못했는데 독일의 데이비드 윤이라든지 또 KEB하나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말과 관련된 박원오 승마협회 고문, 그다음에 박재홍 승마협회 회장 그리고 삼성의 최지성 또 장충기, 우리가 채택했다가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 미흡하고요.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만희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법 제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아까 제가 긴급 제안드린 제척사유와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설명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여옥 대위가 태반 주사를 청와대의 다른 직원들한테도 놨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그것 대통령 이외에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이런 어떤 직원들마다 지침이 쓰여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 성분을 분석해 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도와줄 수 있는 위원 세 명 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 놨고요.
야당 위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위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놨고.
첫날 12월 6일 날 1차 청문회 증인은 추가 증인을 오늘 가결해야 합니다.
11월 30일 날은 일주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정조사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증인을 오늘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
아니 첫째, 은행장님이 와서 몰랐다고 대답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수출입은행이 감사적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국정조사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 받을 자신 있으세요?
특히 신세계그룹은 2006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1차 한번 발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세청이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 갖고 증여세를 매겨서 이게 감사원에 적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만약에 국세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세청장님께서 지금 답변 안 하시면 제가 서명을 받겠습니다.
3분의 1 위원님들이 이것을 요구하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2013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기문란, 선거개입 범죄 집단인 국정원을 왜 싸고도는지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이 싸고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공개 문제는 반드시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몇몇 보수언론의 1면에 실린 영국의 차차차기 왕세자의 대문짝만한 사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은 보도하지 않고 남의 나라의 차차차기 왕세자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이 보수언론들의 편집 행태, 이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식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거든요.
참 이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검찰청법에 말이지요,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있다가 18대 2010년인가요, 11년에 없어졌지요?
오늘 국정조사는 어느 정도 경찰의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그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16일 날 있었던 경찰에서의, 한마디로 소동이죠.
12월 15일 새벽부터 16일까지 댓글을 발견해서 지금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12월 16일 아침 9시 회의 그리고 저녁 6시 반 회의 그다음에 김무성 본부장의 낮 12시 기자간담회, ‘곧 댓글이 없을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다’라는 기자간담회 그리고 그날 저녁 8시부터 있었던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댓글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이것이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을 통해서 김용판 서울청장을 통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에는 김무성 본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게 토론 들어가기 사전에 전달됐구나 하는 이것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론 제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한마디로 하기 싫다라는 것이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에 의하면 다음 주 29일부터 휴가를 간다는 얘기도 있고,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그리고 ‘이것이 정치 쇼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미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신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법무부의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제가 열여섯 가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수사를 핑계로 단 한 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국정조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수사를 핑계로 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겸연쩍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시는 길이냐고 했더니 손으로 본청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오는 길이라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6층에 있는 국정원 파견 직원 방에서 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에 아직도 국정원 정보요원이 버젓이 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 국정원 정보요원의 출입을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요원이 여러 사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표찰을 다 이미 받아서 그냥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ID 좌익효수라는 이름이 또 삭제됐다는 거예요.
디시인사이드 블로그에서 돌연 탈퇴를 했고 호남 비난 등 댓글도 자동 삭제됐다라는 게 내일 아침 신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 이게 나온 거고요.
또 호남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좌익효수 이 사람이 주로 아마 그런 것을 했던 모양인데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에도 지금 이것이 삭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국정원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와 공소장에 관한 장관님의 인식 그리고 거기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조명균 수사와 관련된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