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018
그런데 예산 배정이라든가 경제정책을 보면 과거 방식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옛날 방식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고속 성장에 따른 후유증의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지요?
그 이유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 볼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통일부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요 통일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액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장이 국민연금을 찾아가서 내가 삼성물산을 바이오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것을 좀 잘해 달라 하는 그 말을 본인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방어적인 태세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법무부장관이 월요일 날 나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수사 요청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소경제 시대를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요.
수소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여기에서 이 에너지기본법을 통해서 다 뭔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이 어떠냐?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소충전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부 개입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의 삶의 질을 높여 주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은 환수를 해서, 이것을 환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된 그런 원주민들,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이 2000년대 초반에 이 법을 다 정비작업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준비가 소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반드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좀 신용부채를 정리하는 쪽으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부총리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영업자의 포션이 26%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받았던 충격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신용부채를 정리를 해 주면, 국가가 부실채권을 싸게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추심 없이 만기가 도래해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방향 쪽으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이 올라야 그 나라가 잘살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귀결점이지요, 귀결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스무드하게 충격 없이 하느냐, 이게 경제정책의 입안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6월 20일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게 2018년 6월 20일 자 한국경제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쟁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계소득을 늘려야 되는 시점에 온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결국 최경환 부총리가 조급증에 걸려 가지고 이것을 다 부동산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금리 인하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이게 다 말장난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이 올라야 그 나라가 잘살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귀결점이지요, 귀결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해 가지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내놨지요?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 6월 20일 대정부질의 때는 황교안 총리, 최경환 전 부총리가 ‘가계소득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되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계소득을 늘려야 되는 시점에 온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잘못됐던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하시고요.
이 결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맞게 될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이 터널을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국민담화가 필요하다.
제가 작년도 국감에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된다’ 이 질의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총리께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과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거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2년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국세청은 충남 지방이 반도체 또 바이오 산업 때문에 인구도 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수도 70.6%나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국민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유치하는 문제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한국은행만큼 중요한 하나의 금융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본부에서, 제가 이 질문은 지난해에도 와서 했었는데 국민연금운용본부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전충남본부 오영주 본부장님, 저출산 문제 또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렇게 해서 지방 소멸 리스크라는 것에 관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정말 이상하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안종범 수첩을 보면 수도 없이 언급이 됩니다.
2014년 7월 10일부터 LTV․DTI,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거지요, 부양하기 위해서.
15일 날도 LTV․DTI 계속 언급이 돼요.
또 2014년 8월 14일 날은 김영한 수석 수첩에 뭐라고까지 적혀 있느냐 하면 ‘금리 인하 0.25%를 하는데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한다’, 결국은 이때까지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하가 힘들다고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첩을 보면.
얼마든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지요.
왜?
청와대에서 안종범 전 수석과 최경환 부총리가 LTV, DTI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몰 회의를 계속하면서 그것을 계속 완화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정부가 과거 한은 탓을 한다, 그렇게 지적하시지만 이 국정감사 그동안의 기록을 죽 보면, 2015년․2016년 질의에 이게 다 나와요.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불이 붙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은이 했어야 되는 것은 이때에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풀어야 됐으면 이 돈이 주택대출로 가지 않게끔 차단막을 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도 우리처럼 잃어버린 20년 해서 금리 0%를 오랫동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의 중앙은행과 우리의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금리 0%가 집 대출, 주택 대출하는 데 돈을 풀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도시 재생,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이런 어떤 건축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거든요.
그 기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이 한국은행법 28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기재부에서 준비해야 될 게 법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급등하니까, 그냥 놔두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에 이 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도쿄를 확 바꾸고, 뉴욕도 최근에 가 보면 이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급등하니까, 그냥 놔두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에 이 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도쿄를 확 바꾸고, 뉴욕도 최근에 가 보면 이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 하치장, 기지창 이런 것 다 옮기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이 부분 이런 것을 저는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도시재생도 이게 경제성장의 한 축이라고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특별한 먹거리가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기재부에서 준비해야 될 게 법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거지요.
한국이 그만큼 아직 세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니까 조세 전문가를 앉혀서 세금을 안 내고 영업을 막 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외국 글로벌 기업이 13곳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고, 5년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에 법인세를 안 낸 비율이 21.8%나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이 지난해에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라든가 수익, 이게 잡힙니까?
11월 29일을 기억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람들은 그날에 정말 자기 생명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두 분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감이에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해요.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이야기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에 이게 제척 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브리핑도 했고 또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결국은 국정조사위원회에서 2명이 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증세법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나가야 이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왜 안 나갑니까, 청장님?
100억, 2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안 하고 뭘 안 한다?
저는 이것은 정말 말로만 서민이고, 서민 위하고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전부 건물주, 그다음에 특수한 특혜집단을 대변하는, 이건 그러한 논리밖에 되지 않고 우리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훨씬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임대차보호법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의, 이게 개인 재산 침해이고……
이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 자유한국당이 이 법을 안 해 주면 상가 임대차법을 안 통과시키겠다, 인터넷은행법도 안 하겠다면서 이걸 볼모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서민의 눈물을 건물주, 재벌의 민원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개인 재산권의 침해니 이렇게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이것보다 더 심한 법이 존재해요,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 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단단한 경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주택 문제만큼은 공개념을 도입해서 공통의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방 세 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호화주택입니다.
화장실 2개 지으면 건축비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수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규제 풀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강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이 와중에서 가진 자는 더 갖고 서민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독일처럼 여야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의 깔딱고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3만 불 시대에서 잃어버린 20년, 스페인도 3만 불에서 2만 불로 곤두박질치는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 불을 메가비전과 개혁과 혁신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4차 혁명 산업의 핵심인데 융합과 연결의 힘이 또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의 중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무부 상법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무부 상법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지요.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실기하게 했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아주 근원지이지요.
이것은 정책 범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지요.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국 평균의 두 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찾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생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현안인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생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현안인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양성화시킨 다음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산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니 이런 데가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잖아요, 암호화폐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의를 안 내리고……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느냐면 여기에 세금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이 너무 힘든 거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타격이 거기 가서 지금 부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런 부분도 통계숫자를 다 이용을 해서 정부가 이걸 관리해야 됩니다.
독일은 이걸 다 관리하더라고요.
이것은 실증사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방향 설정을 했는데 전 이건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겁을 내요.
이것은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공동체가 이용하는 공간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것이 쾌적한 환경이 되면 그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거둬들입니다.
강원도의 최저임금과 서울의 임금이 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하러 이것을 다 끌어안고 매번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까?
저는 기재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이거다, 이것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만 딱 제시하고 상승 폭은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하십시오.
그러면 이것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가 안 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총리가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최저임금 문제도요 정부가 이것을 통째로 나라 전체를 하나의 단위의 최저임금으로 묶어서 이렇게 홍역을 치를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하고요.
각 도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이양하세요.
각 도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이양하세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상승 폭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노사정 타협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제주도의 최저임금과 서울의 최저임금이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강원도의 최저임금과 서울의 임금이 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하러 이것을 다 끌어안고 매번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까?
저는 기재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이거다, 이것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만 딱 제시하고 상승 폭은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하십시오.
제가 왜 또 발언신청을 했느냐 하면 추경호 위원님의 걱정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추경호 위원님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경제기획원이 해 왔던 관료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재정확대정책을 하는 데 미친 듯이 썼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는 ‘저 나라들이 미쳤나?’,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러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재정확대정책을 쓰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경제성장 패턴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수소사회로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아주, 그리고 수소경제로 전환모드 준비가 완전히 다 돼서 우리보다 지금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행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됐고 그동안에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약간 생겼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요, 아직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화폐로 볼 거냐 아니면 자산가치로 볼 거냐, 저는 자산가치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총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확인 결과, 1985년생이니까 지금 33살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모 씨 등 7명이 지난해 5월 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총 95회에 걸쳐서 162억 원 상당의 미화 1489만 불을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반출한 자금으로 뭘 했느냐?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또 국내 거래소에서 이것을 다시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휴대 반출해 가지고 다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형태가 반복되었거든요.
이른바 원정투기를 한 거지요.
저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거래소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2017
이것 회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복지비나 저소득층 지원금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월평균 13만 원씩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가 나가는 만큼의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감시하고 이게 불필요한 데 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총괄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고, 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는 전 부처, 거의 모든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산업자원부․중소벤처․미래과학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민간단체, 지자체장,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해 가지고 역사학자, 건축학,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만들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일본이 20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것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맞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만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다 숨어 있어요.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국방부예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이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걸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참여정부 때 EITC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정립에 있어서 너무 생활도시재생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립이 상당히 늦었고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20년 늦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꺼지자마자 1990년대 후반에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 도시재생위원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관이 50 대 50으로 같이 해 가지고 성공해서 경제성장을 이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정립에 있어서 너무 생활도시재생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립이 상당히 늦었고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20년 늦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꺼지자마자 1990년대 후반에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 도시재생위원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관이 50 대 50으로 같이 해 가지고 성공해서 경제성장을 이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그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9.6%면 아직도 전체 대출 증가세보다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높고,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0%를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도 결국은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버는 시중은행의 관행을 바꿔 주지 않으면, 물꼬를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3% 이상을 찍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한은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의 어떤 견조한 견조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출, 그러니까 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바꿔 주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의 어느 둑 한 군데를 터 버리면 물길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성장률을 2.9%로 낮춘 이유 중에 아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요, 이 건설투자 부분을 은행 대출에서 포션을 늘리면서 부동산이 따라오게끔 갔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의 일본의 은행정책을 쭉 보면 대출 부분에 있어서 물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나라처럼 시중은행이 무슨 주택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그쪽 부분의 포션을 늘리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는 건설 부분 투자 쪽으로 대출을 확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인데요.
이때 8월 달부터 10월, 3월 해 가지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이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금리를 내려서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기획재정부는 8월 달에 금리 내리면서 LTV하고 DTI 규제를 같이 완화를 했어요.
저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법인세를 올린다 아니다 이런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정책 중에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의 인위적인 부양, 그러니까 금리인하로 인한 인위적인 부양,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법인세를 올린다 아니다 이런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정책 중에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의 인위적인 부양, 그러니까 금리인하로 인한 인위적인 부양,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담뱃세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대출 문제를 한번 짚어 보면, 지금 부총리께서도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을 10월 24일 날 발표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으로서의, 정책 당국으로서의 어떤 그림이 없었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출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벤치마킹을 좀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도시재생, 특히 도쿄의 지구단위계획에서 네 군데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의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민관이 거기에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시를 하면 대출의 물꼬를 그쪽으로 바꿔 주는 것이지요, 정책적으로 재정 당국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각 부처가 대놓고 국회에 와서 심의를 받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국정원 예산에 갖다 숨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해 가지고 안 걸쳐 있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단일 항목으로 묶여 있는 거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저는 국정원 개혁도 그냥 수박 겉핥기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을 누군가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 거의 손을 못 대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해 가지고 안 걸쳐 있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단일 항목으로 묶여 있는 거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저는 국정원 개혁도 그냥 수박 겉핥기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을 누군가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 거의 손을 못 대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 예산 심의할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부분이 혁신 생태계라든가 거점 조성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1998년도, 9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일본이 경제성장의 축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재생 문제가 지금 2017년 이 시점에 왔을 때 엄청나게 성장,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지요,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 걸 보면 민과 관이 함께, 전문가가 함께 포함이 돼서 20년 프로젝트를 세웠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책이라는 것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말 굉장히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여기의 해당 당사자들, 그러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 어떤, 확정하기 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공무원의 입장에서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아파트 경비원 감소 문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문제가 최저임금과 맞닥뜨려졌을 때 이게 가계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요, 어떤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 하나가 굉장히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하신 데 10페이지에 보면 ‘혁신성장 주요 대책 예시’ 이렇게 해서 ‘혁신생태계, 규제 재설계, 거점 조성, 혁신자본․안전망’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예가 참 좋은 예인데요, 문제는 이게 5년 안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를 요약하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은 너무 우클릭을 했고 박근혜 정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 문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을 보면 3조를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조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를 요약하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은 너무 우클릭을 했고 박근혜 정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 문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을 보면 3조를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190만 원 때문에 이 땅을 물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당시에 완전히 정권 차원에서 누군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른 케이스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케이스들은 이런 부동산에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부동산을 물납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90만 원 때문에 128만 평의 땅을 비껴갔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의심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액수로 따지면 약 2968억 원, 그러니까 3000억 원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0억 원의 세금을 탕감해 준 꼴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모순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또한 재벌기업들이 손자 손녀에게 상속세를 안 내고 거저 증여해 주는 아주 나쁜 방법으로 활용이 계속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의 편법 증여 내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조 내지는 동조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작년에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 문제, 예를 들면 10%까지 상속하는 것을 봐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을 작년에 고쳤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지금 세간에 유행어가 되고 있는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다스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섯 차례 유찰이 되고 기획재정부가 19.1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완전히 휴지 조각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들고 나갔는데 목적이 뭐냐?
여행 경비예요.
그리고 여기 기타 또는 변경 내용이라는 데 보면 비트코인 구매대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외국환신고필증인데 아까 제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본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70억입니다, 70억.
전체의 19.19%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이 휴지를 들고 있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안 팔려요.
여섯 차례 유찰되고, 종이 휴지를 들고 있고, 결국은 다스와 관련된 사람들은 상속세를 안 낸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은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추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보시고, 이 당시에 물납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어쨌든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다 지금 인위적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줄어들지만 이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속세 마지막 날 근저당 설정을 했고, 더군다나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지금 거의 99% 다 대부분 의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본인이 190만 원 채무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물납을 승인하려면?
이 결재 라인 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저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걷는 데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동안 국세청의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국세청 국감을 통해서 많은 국세청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보고 계실 텐데 어떠한 외압에도 정당하지 못하면 정당한 국세청의 권위를 지켜 갈 수 있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했는데 이 물납을 허용한 과정에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물납의 순서는 첫째, 국채 및 공채, 그리고 둘째,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그리고 셋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법인 주식을 받게 이렇게 맨 마지막 순서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 허용을 한 과정을 보면 이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권영미 씨가 부동산을 당시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간 8월 31일에 소유 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 평을 담보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4000만 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만기일에 근저당을 잡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청장님?
그래서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했는데 이 물납을 허용한 과정에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물납의 순서는 첫째, 국채 및 공채, 그리고 둘째,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그리고 셋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법인 주식을 받게 이렇게 맨 마지막 순서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 허용을 한 과정을 보면 이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권영미 씨가 부동산을 당시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간 8월 31일에 소유 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 평을 담보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4000만 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만기일에 근저당을 잡는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식회사 다스, 이 문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걸쳐서 이 다스의 형식상의 주인으로 보이는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416억 원을 물납을 허용했어요.
청장님 그렇지요?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적어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각 부처에서 말 못 할 예산들이 여기 많이 숨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 특수활동비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역외탈세, 어떤 활동을 하셨나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물론 지금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54억 4000만 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국정원․경찰청․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 9억 5000만 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 아주 급증을 했어요.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물론 지금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54억 4000만 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국정원․경찰청․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이게 미국의 피터슨국제연구소가 분석을 한 것인데 한국 부자들의 세습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속률이 74.1%입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 중에 7～8명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두 사람 정도만 자수성가를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18.5%, 미국이 28.9%, 유럽이 35.8%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태블릿 PC에서 고쳤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도 고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특검에 넘겼는지 일단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만약에 안 넘겼다 그러면 특검이 이 자료를 확인해서 이것은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연설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게 자료제출이 안 되면 이것은 박상진 증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감법에 따라서 서류 제출 거부로 박상진 증인을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사 의뢰 건이 있습니다, 특검에.
최순실이 연설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세월호 7시간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저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일문일답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거고요.
그 1000일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이 세월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했고 세월호 7시간을 정말 명쾌하게 밝히고 싶다는 어떤,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현 주소를 우리 서로 다 공유하면서 저희가 미완의 숙제를 특검에게 넘기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노승일 참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1000일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이 세월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했고 세월호 7시간을 정말 명쾌하게 밝히고 싶다는 어떤,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현 주소를 우리 서로 다 공유하면서 저희가 미완의 숙제를 특검에게 넘기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노승일 참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승일 참고인에게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더라고요.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노승일 참고인께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KEB하나 독일지점장을 했던 이상화 지점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이상화 지점장 아시지요?
본인이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특검에서 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검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오늘 와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지금 제보받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도 이렇게 다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첫째,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한 워딩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것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광고를 주면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 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광고를 주면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 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모든,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B 하나은행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 이상화 현지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먼저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모든,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B 하나은행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 이상화 현지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6
국조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조위원은 사․보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저는 이 국조가 살아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독일 관련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조에서 아직 전혀 다루지를 못했는데 독일의 데이비드 윤이라든지 또 KEB하나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말과 관련된 박원오 승마협회 고문, 그다음에 박재홍 승마협회 회장 그리고 삼성의 최지성 또 장충기, 우리가 채택했다가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 미흡하고요.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만희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법 제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아까 제가 긴급 제안드린 제척사유와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설명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여옥 대위가 태반 주사를 청와대의 다른 직원들한테도 놨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그것 대통령 이외에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옵니다.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절차 가운데 ‘공소장에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도와줄 수 있는 위원 세 명 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 놨고요.
야당 위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위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놨고.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지요.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이런 어떤 직원들마다 지침이 쓰여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 성분을 분석해 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도와줄 수 있는 위원 세 명 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 놨고요.
야당 위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위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놨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 발표를 보니까 정유라 소환 문제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정유라가 삼성이 사 준 30억짜리 말을 타는 동영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모두 불법과 편법, 다 법적 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편법 인수, 편법 증여,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알뜰살뜰 모은 노후자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연금 합병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기에 뭔가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나와 계신데, 국민연금에서 압력 받으신 적 있지요?
제가 자료를 각 회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그룹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상속세․증여세 관련 자료도 지금 안 왔고요 또 삼성과 한화의 빅딜 계약서도 안 왔고요 또 독일 로펌과 독일 현지 삼성법인의 자료도 안 왔고, 이 외에도 안 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제출했습니다.
왜 삼성은 자료를 안 내도 되고, 자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도 없지요?
그러면 본인이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똑같은 국민연금이 한 달 전에 SK와의 합병은 반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삼성하고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면 화나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신상필벌 얘기를 하니까, 장충기 사장을 신상필벌 할 거냐 최지성 사장을 신상필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과거에 삼성이 차떼기 때, 삼성 특검 때 구조본 해체하고 전략기획실 해체하고, 그때마다 해체, 해체해서 1면 톱을 장식하고 그리고 미래전략실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해체하고 무엇을 또 만드실 겁니까?
글쎄, 하여튼 같이 있으셨지요?
7월 10일 날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삼성 사이에는 미리 사전에 암약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전에 상장됩니다.
그렇지요?
자, 삼성이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참고인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 삼성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삼성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주진형 참고인 나오셨지요?
자, 삼성 측으로부터 당시에 이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압력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민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송달 수취인 거부를 하고 있지요.
이분들, 세 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탄핵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부류가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이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금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가장 안 한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 친구이지요.
그러니까 대구고등학교는 골목마다 한 명씩 있어요.
국민연금에도 홍완선, 롯데그룹에도 대구고등학교, 지금 또 민정수석 최재경 대구고등학교, 하여튼 골목마다 다 대구고등학교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롯데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을 하지요.
송금을 하는데 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6월 10일 이전에 70억 원을 모두 돌려줘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셨던데, 국민의당이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영수 특검 이분은요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최재경 중수부 과장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심복 국정원 2차장 최윤수하고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사이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특검으로 임명됐어요.
검찰총장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셨던데, 국민의당이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영수 특검 이분은요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최재경 중수부 과장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심복 국정원 2차장 최윤수하고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사이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특검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조금 전에 국민연금투자위원들이 핸드폰을 새로 싹 교체하고 검찰은 완전히 허깨비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예, 확인하고 알려 주세요.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검찰의 대면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 부름인 국회의 출석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이 어느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느냐?
첫째,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두 번째, 이창재 법무부차관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분명히 이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기간, 그다음에 이 특수활동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바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인출이 가능해요.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주면……
차관님이 여기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라고 그런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검찰에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특수활동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 있는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제가 수사 범위까지 지금 다 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창재 차관님, 검찰이 제가 한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바꿔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민정비서관에게 현금으로 바뀌어서 전달됐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민정비서관에게 현금으로 바뀌어서 전달됐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만큼 지금 다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만큼 지금 다 말씀해 드렸어요.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동아줄이 있어서 거기 이사장으로 갑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증거 인멸에 관한 책임 그다음에 재벌회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런 것들 자체로만 해도 저는 그 두 분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주리라는 분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님하고 강면욱 본부장님, 두 분……
국민연금공단은 첫째, 증거 인멸을 집단적으로 한 집단입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지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2차 청문회 날은 나오시는 분들이 이 이슈하고 달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가 없고요.
재벌 회장들이 나오는 날 국민연금공단 관련 증인들이 반드시 나와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차 청문회에 할 거면 제가 아까부터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계속 이것은 오늘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날 12월 6일 날 1차 청문회 증인은 추가 증인을 오늘 가결해야 합니다.
11월 30일 날은 일주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정조사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증인을 오늘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일주일 전에 채택을 해야 되는데 11월 30일 날 채택을 해서 어떻게 12월 6일 날 청문회 때 증인으로 불러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문제는 재벌 총수들하고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차, 4차 청문회에 따로 떼어서 하는 것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 그런데 기관보고 때 이 청문회 증인 가지고 또 시간을 잡아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오늘 아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재벌은 법인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 몇백 원 인상하는 것도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재벌들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대가성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 그리고 ‘최 선생님’으로 지칭되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인사 개입 그리고 정경유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경유착과 관련된 재벌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부분에 손을 댔다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월급에서 저축한 국민연금을 특정 재벌을 위해서 손을 댔는데 국민연금 운용본부 운용전략실의 책임투자팀장으로 있는 정 모 팀장을 지금 영국으로 발령을 내기로 내정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받고 특검을 받고 그 이후에 발령이 나서 영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증거 인멸의 의심이 되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전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성태 위원장님, 국민연금 운용본부에 이 얘기를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MB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법인세를 낮추는 바람에 그 반대 논리가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합,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법인세를 MB 정부 이전으로 환원시키느냐, 그게 저희 당의 당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1%를 올려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이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하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어떤 반대 논리를 다 흡수하더라도 법인세를 1% 정도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이것을 세금으로서 쓰는 게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 주고서는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기부금 형태로 걷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법안은 매년 1%씩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올해 1% 올려서 그 결과를 보고 또 그다음 해에 1%를 추가로 더 올릴지 말지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늘 정반합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MB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법인세를 낮추는 바람에 그 반대 논리가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합,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법인세를 MB 정부 이전으로 환원시키느냐, 그게 저희 당의 당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1%를 올려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이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하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어떤 반대 논리를 다 흡수하더라도 법인세를 1% 정도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이것을 세금으로서 쓰는 게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 주고서는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기부금 형태로 걷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012년까지 신고된 지주회사 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전환된 회사가 36개 있는데요, 이 36개를 보면 지주회사 전환 이전과 이후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비교해 보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16.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식에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대주주 일가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이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금의 추세하고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9년에 국세청이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비율에 따라서 분할 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그래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이미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법안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이 미르․K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부패클럽이다,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게 다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을 사 주고 대상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공단 운영위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친구였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의 편법 상속에 도움을 받고 정부와 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같이 계속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부패와 연결됐다라고 그렇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업들 한 기업 한 기업당 딜을 할 생각이면 공적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서 이 세금을 공개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미르나 K재단에 낸 이런 부정한 돈, 이 돈이 사실은 법인세 내는 돈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 관련 부분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르재단과 K재단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 그쪽으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경제계 쪽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융계의 인사를 주무른 내용이라든가 또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루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부패클럽, 그러니까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에 기재부가 그동안에 묵인했든지 아니면 알고 그냥 이것이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재부가 이것을 굉장히 경솔하게 다뤘다, 그리고 특히 기부금을 걷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법인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전경련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었습니다.
전경련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부회장도 그런 로비를 하러 다닌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같이 계속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부패와 연결됐다라고 그렇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이런 것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아일랜드가 이미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 가지고 자기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춘 것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을 낮춘 것이 실물경제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을 보니까요,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자산승계로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작년에 최경환 장관이 있을 당시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최경환 장관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런 어떤 업계와의 딜, SK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특별사면되고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또 외국인투자 촉진법 억지로 밀어붙인 대가, 롯데, 지금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 당연히 돈을 냈겠지요.
한화그룹도 김승연 회장이 사면 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서 기업들로부터 뒤로 돈 내라고 그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돈 걷을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 1%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법인세 1% 올려서 걷을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거든요.
왜 우리가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더 깜짝 놀라는 것이고 공분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법인세를 깎아 주고서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는 것, 이것은 배임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서 기업들로부터 뒤로 돈 내라고 그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돈 걷을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 1%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법인세 1% 올려서 걷을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전경련은 이것 로비하러 다니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누리당 대변인 발언 같은 것을 보면, 아니 법인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절대 안 된다, 법인세 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 장관님 발언도 지금 거의 이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담뱃세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반응이 너무 알레르기적 반응을 합니다.
결국 법인세만 얘기하면요,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역같이 얘기를 하는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거의 그 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법인세를 고리로 해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반응이 너무 알레르기적 반응을 합니다.
결국 법인세만 얘기하면요,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역같이 얘기를 하는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거의 그 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법인세를 고리로 해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낮춰 주고는 미르․K재단처럼 불법 자금을 걷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제가 법인세 1%를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거지요,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법인세 1%를 왜 올릴 수 있느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이 정도로 돈 낼 여력이 있으면 법인세 올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전경련은 뭘 잘못했냐?
전경련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돈을 거둬들입니까?
17조 더 걷힌 게 중소기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소득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 다.
불평등한 이것을 바로잡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자꾸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뒤뚱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법인세 1%를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고발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경련이 다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경제적 불평등 문제, 균형 성장과 균형 경제를 위한 겁니다.
이런 밸런스가 깨져 버리면 저는 국민적 위화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좀 내 주세요.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12조의2 1항과 2항에 보면요, 1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서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을 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재단과 관련 기업들에서 문건을 파쇄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세청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단서를 다셨는데요, 국세청장님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법인세법 제122조에 보면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각 호 7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12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것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기재부가 각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짚어 봐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법 제122조를 제가 거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얘기는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르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를 보면 여기에 반드시……
지금 단돈 1원도 내지 않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낸 수치를 보면 법인세를 1～2% 올렸을 때 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걷고 있는 거고, 전경련은 중간에 앉아서 준조세를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법인세를 반대하면서 국회에 와서 로비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보호하면서 반대해 주면서, 중간에 앉아 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2017년이 되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느 항목 하나 목표에 지금 현재 근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인당 소득은 물론 잠재성장률, 고용률, 조금 전에 다 시인을 하셨는데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현재 40.4%인데 이게 임기 3년 동안 239.6조 원이 증가했어요.
역대 정부 중의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경제운영 방향이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아니, 어쨌든 이게 등록된 재단이고 월별 수입․지출 내역은 재단이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법인세법 122조에 의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재단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금리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또 실패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정책이 안 먹히느냐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첫째, 국민연금 지급자가 2010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5년 사이에 무려 약 100만 명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은 노령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이자소득세 부분을 보면 이자소득세가 2015년에 2조 5000억이 걷혔는데 2016년 본예산에도 2조 5000억이 걷힐 것이라고 추산을 했지요.
이런 것 해 갖고 내수가 증진이 됩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 수당을 인상했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1억 총활약 플랜이라고 해서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2018년까지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지원’ 해 갖고 친환경, 이런 거는 저는 내수 진작의 플랜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 의석을 주시면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을 믿어 주세요.
기득권․권력에 복종하는 자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걸 다 알면서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에 독이 든 술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지요.
안철수 대표님, 심상정 대표님께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지금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4대강 사업 한다고 예산이 모두 날치기되던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예산도 단 1원도 고치지 못하고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그 눈먼 돈, 국정원 예산은 모두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4대강 사업 한다고 예산이 모두 날치기되던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예산도 단 1원도 고치지 못하고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그 눈먼 돈, 국정원 예산은 모두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그 돈을 그냥 날치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날치기해서 결국은 국정원 댓글팀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그 돈을 그냥 날치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날치기해서 결국은 국정원 댓글팀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정보위 간사로서 있었던 2010년 2011년 그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4대강 사업 한다고 예산이 모두 날치기되던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예산도 단 1원도 고치지 못하고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그 눈먼 돈, 국정원 예산은 모두가 특수활동비입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직업과 지역을 불문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놀라운 관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 열광하시는 줄 알면서, 그것을 다 알면서 이것을 접어야 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회의 지붕 위에 올라타서 아주 저렴한 국회 무능론을 퍼뜨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덮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공룡 새누리당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직업과 지역을 불문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놀라운 관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 열광하시는 줄 알면서, 그것을 다 알면서 이것을 접어야 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로 민생을 침몰시키고,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을 침몰시키고,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화해․협력을 침몰시키더니 이제는 테러방지법으로 나라의 근본 틀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시청하신 그 마음 저희 너무 잘 압니다.
야당석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더더욱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방청석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있다는 것,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삼일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건국 강령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초보적인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로 민생을 침몰시키고,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을 침몰시키고,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화해․협력을 침몰시키더니 이제는 테러방지법으로 나라의 근본 틀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시청하신 그 마음 저희 너무 잘 압니다.
이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이러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부활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도 참 어려운 참담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18조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이러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부활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도 참 어려운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이러한 가치 위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국정원에 무제한의 권한을 준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념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의원선거 연기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야당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왜,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국정원에 무제한의 권한을 준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념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의원선거 연기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야당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왜,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법을 강제로 직권상정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긴 시간 동안, 7일간의 긴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켜 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였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이러한 가치 위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국정원에 무제한의 권한을 준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이 세수를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부총리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대책이 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답변을 위한 것이지요, 답변을 위한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 세수 구조 자체에 커다란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보완할 생각이 없고요.
결국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가 되더라도 서민들, 없는 사람들, 흙수저들 점점 살기 힘들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가 없고요.
첫째, 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재벌기업에 치우친 박근혜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공익재단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해서 세수 안 걷히는 부분, 또 편법 M&A를 통해서 세금 안 걷히는 부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떠받쳐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허울 좋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도 저는 이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세 여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담뱃세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서민들의 허리는 더 쥐어짜고 배부른 재벌기업은 계속해서 특혜를 봐주면서 정경유착을 이어 가고 있거든요.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 없이도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론 제공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법과 시행령이 따로 노는 법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특파원 하면서 미국 법을 좀 보면 미국 법은 시행령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굉장히 촘촘히, 꼼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거든요.
글쎄, 그러면 시행령을 아예 그렇게 고치시든지.
저는 정부의 그런 사고방식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법을 만들어 주면 그 모법에 따른 시행령을 행정부 편의 위주로 다 고쳐요.
2015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기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법률 같은 것은 시행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시행령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이것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한테 시행령이나 세칙, 이렇게 해 가지고 룸을 준다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행령 고쳤다는 그것을 법안으로 만드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지만 그 정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뜻이고 지금 기재부에서 주장한 대로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다 돈 꿔주고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고 계속 EDCF에서 메꿔주는 거면 이것은 정권에서 부패할 구멍 만들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촌들이 가 가지고 전부 그 나라 가서 사업 할 텐데.
미얀마 이런 개도국에다가 전부 돈 다 대 주고 자기가 가서 그 밑에 가 가지고 다 개발하고 그러고 앉아 있을 텐데.
이것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들은 다 증가를 했는데 법인세만 하락세를 보인 이것은 저는 정부의 세제 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32페이지에 내년도에 복권 판매수입이 3조 7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3%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권이라는 것을 대부분 누가 삽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명목GDP성장률이 각각 3.8, 3.9%였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나 일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다 모두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법인세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2014년도 법인세수 현황을 보면 다 -4.52, 그다음에 -2.75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명목GDP성장률이 각각 3.8, 3.9%였거든요.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승계가 2세에서 3세, 4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비상장법인 평가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개정했다는 무신고 부분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기존 해석도 위법하다고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그 위에 있는 상왕적 행위지요.
아니 첫째, 은행장님이 와서 몰랐다고 대답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수출입은행이 감사적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국정조사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 받을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그 두 가지 커다란 축을 대구고등학교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서울청 임경구 조사4국장, 홍완선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홍완선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돈을 재벌 3세에게 다 갖다 줬으니까요.
또 오늘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최경환 부총리 취업 청탁 문제 고발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박성재 서울지검장이 또 대구고 출신이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도 대구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자꾸 상속세가 세계적인 추세로 없어지니 어쩌니 이렇게 지적들을 하시는데 상속세가 없어지는 나라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15조 원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지요, 광고 카르텔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으면, 박맹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50% 상속세 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6억 원짜리 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려면 3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재벌들은 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산이 이재용 삼남매한테 그냥 간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총을 들고 그 당시에 국민들의 자산을 갈취했는데 이것은 총만 안 들었지 더 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남매는 어제 제가 지적했던 공익법인을 통해서 2조 7000억 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2조 원, 그동안에 삼성SDS BW,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 10조 원, 그래서 약 15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지금까지 증여세․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16억 원 냈습니다.
그리고 이 15조 원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지요, 광고 카르텔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한 게 없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기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등 8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다 부합이 되는지 따져 봐야 되고요.
저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할 일이 이러한 공익법인제도를 통해서 상속세․증여세 단돈 1원도 받지 않으면서 과연 이 요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따져 보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는요 가업 상속세가 없으면 양도세가 많고요 여기에 다 해당되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가 다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 3%도 제가 아는 통계수치로는 틀립니다.
기업 상속을 어느 정도껏……
예를 들어서 1억 원, 아주 소규모의 조그만 영세 기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상속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5000억 원, 공제한도 1000억 원 이렇게 확대하면요 대한민국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2006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1차 한번 발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세청이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 갖고 증여세를 매겨서 이게 감사원에 적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만약에 국세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세청장님께서 지금 답변 안 하시면 제가 서명을 받겠습니다.
3분의 1 위원님들이 이것을 요구하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국세청과 재벌이 완전히 유착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 하시겠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고.
특히 신세계그룹은 2006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1차 한번 발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세청이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 갖고 증여세를 매겨서 이게 감사원에 적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만약에 국세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상속세, 증여세 안 내고 전부 승계를 하는데 그것을 무슨 개인 프라이버시 이래 가지고……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 이런 것은,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정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국에서는요 공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법하고 시행령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국세청이 이건 상속세․증여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편법 증여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법하고 시행령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국세청이 이건 상속세․증여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편법 증여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 부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법원에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국세청은 사전에 자기네들이 다 이걸 미리 판단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익재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반성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남매 2조 원 재산 넘겨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이 움직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단돈 1원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거기에 주주의 판단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입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을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경환 부총리 친구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긁어 부스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거기에 주주의 판단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입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을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경환 부총리 친구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긁어 부스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본부장이 경제부총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을 그렇게 친구를 앉혀 놓게 되면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첫째 없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돈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경제부총리가 친구 앉혀 놓고 어느 기업은 지원하고 어느 기업은 지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국민연금은 곧 망합니다.
그러면 망하면 또 국민연금이 적자 나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또 다 메워야 됩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을 그렇게 친구를 앉혀 놓게 되면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첫째 없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돈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경제부총리가 친구 앉혀 놓고 어느 기업은 지원하고 어느 기업은 지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국민연금은 곧 망합니다.
그러면 망하면 또 국민연금이 적자 나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또 다 메워야 됩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또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거기에 적용되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불투명성에 운용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본부장이 경제부총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바가 많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불투명성에 운용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본부장이 경제부총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을 그렇게 친구를 앉혀 놓게 되면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첫째 없고요.
국민연금의 불투명성에 운용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본부장이 경제부총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을 그렇게 친구를 앉혀 놓게 되면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첫째 없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돈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경제부총리가 친구 앉혀 놓고 어느 기업은 지원하고 어느 기업은 지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국민연금은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이게 경제가 지탱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발 일보직전인데요, 그런데 계속 부동산 부추기고 은행에서 돈 꿔서 집 사라고 그러고, 지금 경제정책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년 초가 되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경제성장률 슬쩍 올려놓고는 한국은행하고 국가기관이라는 데서 하반기만 되면 전부 경제성장률 예상수치를 다 고치고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설명도 없고, 그게 어떻게 국가입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야당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 환율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제 와 가지고 저유가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대한 정의조차도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경제부총리가 우물우물하시면서 답변하면서 추경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본 환율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제 와 가지고 저유가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대한 정의조차도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경제부총리가 우물우물하시면서 답변하면서 추경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하면 재정적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왜 좋습니까?
중국은 올해도 7% 성장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요.
똑같은 저유가입니다.
아니요, 미국법도 시행령이 없어요.
미국법도 아예 시행령이 없고 디테일한 게 다 법에 들어가 있고 아주 일부만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법 자체가 시행령이 없어요.
거기는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잖아요.
아니요, 미국법도 시행령이 없어요.
미국법도 아예 시행령이 없고 디테일한 게 다 법에 들어가 있고 아주 일부만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법 자체가 시행령이 없어요.
거기는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특히 중견기업․중소기업 문제 이런 것은 이게 바로 로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미국의 상․하원 제도를 보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2명씩 배당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것이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괌이라든가 이런 도서지역에도 1명씩 배당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선거제도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오늘 진술인들의 발표를 요약하면 인구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지역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상시의 저의 주장이고 또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균등하게 지역별로 배분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인구대표성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종빈 교수님 발표문 63페이지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을 6명을 늘려서 비례의석을 60개로 하고 이 60개를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15석씩 배분을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240석으로 6석이 줄게 되는데 이 지역구 의석이 240석으로 줄면 헌재가 이야기하는 2 대 1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현행 300석을 306석으로 늘리자는 그런 방안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윤종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진술인들의 발표를 요약하면 인구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지역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상시의 저의 주장이고 또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균등하게 지역별로 배분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인구대표성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종빈 교수님 발표문 63페이지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을 6명을 늘려서 비례의석을 60개로 하고 이 60개를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15석씩 배분을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단점과 신인의 제도권으로의 진입 문제 그리고 선거비용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는 어차피 제도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과 관련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여야 간의 이해도가 있는데, 이왕 비용을 들일 거면, 이왕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첫째, 국민의 뜻을 가장 반영하는 후보를 고르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을 직접적․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서 탄핵되었으므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검사는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의혹 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제 검사는 의혹 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을 직접적․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서 탄핵되었으므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검사는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의혹 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제 검사는 의혹 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최종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7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최종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구로을에 지역구를 둔 박영선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제도가 그것을 어떻게 잘 보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하실 때 이것이 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안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세제실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또 사고 납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꼼수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경제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의논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토론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어디서 더 거둘까를 논의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치상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옳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11월 26일, 24일 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자료가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사업 리스트 및 예산액, 세제혜택 포함한 자료 요구입니다.
이거 누가 담당이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그 그래프 좀 보여주시지요.
법인세 현황을 보면요,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가 평균 16.37%로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16.44%를 내는데 5000억 원 이하의 대기업들이 18.67%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재벌들이 16.37%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세 감면만 없애도 상당부분 세수가 저는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연말정산 관련해서요, 이것 기록을 보니까요, 2013년 8월 8일 날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요, 8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비판에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재부가 8월 13일 날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하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은 12월 2일부터 31일 사이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 장관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공제축소 대상자, 출산장려라든가 독신이라든가 노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홍종학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2014
예, 실효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세수가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과세․감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 내용들을 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 문제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 문제, 이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부자감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 문제도 보면 주총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점유를 하니까 이러한 세제개편과 관련된 데에 이런 부자감세의 요인이 계속 숨어 있는 것이지요.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 문제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평균 임금 계산 시에 고액 연봉자나 임원 등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닥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부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매번 공격이 있으면 ‘아,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자료를 계속 내는데 그 자료가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의심이 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증세․감세 논란도 5년 전망치 그 자료, 결국은 그거 세제실장이 와서 브리핑하고 다 뜯어보니까 그런 걸로 아,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반박자료로는 쓸 수 없는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임기응변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그런 자료들을 기획재정부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역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계신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역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계신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특히 부동산과 대출 문제, 대출을 쉽게 해 가지고……
부동산과 대출에 손을 대 갖고 이러한 정책을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3개국인데, 이 23개국 중에 21개국이 경제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최경환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곧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 3, 4년 전에 어떤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다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그리고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베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지배구조는 말로만 말씀하시지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책을 내놓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스튜어드십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우리 대책을 본 게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자, 연기금, 지금 손을 대려고 해요.
이 연기금 손을 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것이고 재정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방사회보장연금, 국채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미래이고 보험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니까 이 시행령 고치기 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제의 총책인 경제부총리의 통찰력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연기금, 지금 손을 대려고 해요.
이 연기금 손을 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것이고 재정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방사회보장연금, 국채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톱이 다 이겁니다.
“기업, 15조 더 부담했다.” “서민․중산층 40조 감세했다.” 지금 이거 언론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고 그런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져야 되고요, 실무자 이것 다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LTV․DTI 이 문제도 왜 비판받으시는 줄 압니까?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신문사가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신문사에서 LTV․DTI 이 얘기만 나오면 거의 환장하듯이 기사 쓰지 않습니까?
거기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는 겁니다.
그것은 법을 환원시킨 것이고요.
MB 때 날치기한 법을 환원시킨 것이고요.
17대 때 저하고 같이 저 옆방 소위원회실에 앉아서 금산분리법 1년 내내 깔고 뭉개고 앉아 가지고 반대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
OECD 보고서에도 지금 최경환 부총리내정자가 언급하신 부동산과 관련된 돈 푸는 부분 그리고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노무라증권 보고서에도 최경환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제일 심각한 게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최경환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이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분이 어떻게 부동산의 돈을 풀어 가지고 부동산 값을 올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보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투기를 조장해서 잠시 경제에 전체적인 모르핀 주사를 놔 가지고, 잠시 돈 풀어 가지고 바짝 해서 2017년 대선 때에 그때 재미 보겠다는 이것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정책에 더 이상의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을 바로잡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시는데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지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 인사말씀에도 ‘저는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국민들께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사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굉장한 의구심을 찍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신경민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정원의 자료 제출문제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본 특명전권대사 재직 시의 급여명세내역이라든가 주일본 특명전권대사 재직 시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명세 및 세부 집행내역 이런 것들은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답변을 ‘상기 문서는 외교부 내부 문서로 외부 기관에 교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거짓말이냐 하면요, 신경민 의원실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비정치적인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터 줘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와 10․4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 신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화합하는 개성공단을 방문하셔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반칙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해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BBK로 검찰에 발목이 잡혔다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병언 전 회장 한 사람 못 잡아서 대통령이 나서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해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에 4대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에 4대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청년고용할당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출산․보육 불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2500년이 되면 한국인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육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또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전 역시 해수부 못지않은 원전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7기 원전 모두를 10년 내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1호기에 대해서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우리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며칠 전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7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에 멈춰섰지만 재가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전 역시 해수부 못지않은 원전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입니다.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에 멈춰섰지만 재가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전 역시 해수부 못지않은 원전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7기 원전 모두를 10년 내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7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에 멈춰섰지만 재가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7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에 멈춰섰지만 재가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돼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국정 경험이 전무한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언론인을 총리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책임총리는 처음 들어 본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삼일절에, 8․15 광복절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을 찾아낼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진보 보수를 넘어서 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할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일성으로 정부 여당이 바른 길을 걸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도와주십시오.
야당도 앞장서서 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생활감각을 잘 살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3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가운데 원전 비리와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질의는 국가의 권력과 서민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님들께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의와 또 진리와 그리고 또 약자의 어떤 그런 편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기호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기문란, 선거개입 범죄 집단인 국정원을 왜 싸고도는지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이 싸고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공개 문제는 반드시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몇몇 보수언론의 1면에 실린 영국의 차차차기 왕세자의 대문짝만한 사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은 보도하지 않고 남의 나라의 차차차기 왕세자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이 보수언론들의 편집 행태, 이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식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거든요.
참 이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검찰청법에 말이지요,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있다가 18대 2010년인가요, 11년에 없어졌지요?
오늘 국정조사는 어느 정도 경찰의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그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16일 날 있었던 경찰에서의, 한마디로 소동이죠.
12월 15일 새벽부터 16일까지 댓글을 발견해서 지금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12월 16일 아침 9시 회의 그리고 저녁 6시 반 회의 그다음에 김무성 본부장의 낮 12시 기자간담회, ‘곧 댓글이 없을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다’라는 기자간담회 그리고 그날 저녁 8시부터 있었던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댓글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이것이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을 통해서 김용판 서울청장을 통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에는 김무성 본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게 토론 들어가기 사전에 전달됐구나 하는 이것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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